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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은행 문턱… 신용 좋아도 대출 힘들어진다
7월부터 신용대출도 가산금리 적용
연소득 5천만 주담대 3억까지 축소
대출한도 규제 갭투자 부채질 우려
이상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17 14:12:00
 
“신용도가 높아도 신용대출을 받기 힘들다니 답답하다.” 
 
“6월 안에 집을 사야 하나? 주택 담보 대출 규모가 또 줄어든다니….”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 금융소비자 사이에서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스트레스 DSR이란 금리변동 위험을 DSR 계산에 반영해서 가계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제1금융(은행) 신용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고신용자가 제2금융 신용대출로 밀리는 현상이 눈에 띈다. 5대 시중은행이 4월에 새로 신용대출한 고객의 신용점수는 1000점 만점에 평균 926.45점이었다. 중신용자를 위한 인터넷은행 신용대출조차 문턱이 높았다. 인터넷은행 신규 신용대출 평균 신용점수는 무려 925.10점까지 치솟았다. 
 
풍선 효과로 고신용자가 제2금융으로 밀리자 중저신용자는 제2금융에서도 돈을 빌리기 어렵다. 다중채무자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리고 있다. 카드론 금리는 연 14%를 넘었지만 카드론 잔액은 4월말 역대 최대(36조9805억 원)를 기록했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윤수진 기자] ⓒ스카이데일리
 
정부는 7월 부터 가계대출 규제를 2단계로 강화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도입된 스트레스 DSR 제도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된다. 스트레스(가산) 금리 적용 비율도 25%에서 50%로 늘어난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될 내년에는 가산 금리가 100%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 원인 고객이 30년 만기 분할상환 조건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올해초 3억3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스트레스 DSR 1단계가 시행된 2월26일부터 대출한도는 3억1500만원으로 줄었고 2단계가 적용되는 7월부터 3억 원으로 줄어든다. 3단계가 시행되는 내년엔 2억8000만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한꺼번에 이용할 경우 스트레스 DSR 제도로 대출 한도가 감소함으로써 대출 연장이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KB국민은행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증액 없이 대환하거나 재약정할 경우 올해 연말까지 스트레스 DSR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면서 “내년부터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니 대출 한도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DSR 제도가 주택 구입을 서두르게 하거나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출 한도가 줄면 아무래도 마음이 급해지기 마련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은 보합을 유지했지만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현상도 눈에 띈다.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깡통전세가 될 수 있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역전세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DSR을 계산할 때 분양주택과 분양오피스텔 중도금대출과 재건축∙재개발 주택 이주비 대출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사잇돌대출∙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주택연금도 DSR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세자금대출과 달리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DSR 계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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