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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주재한 12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공식회의가 열렸다. 한·미·일 등 대다수 이사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 악화를 강력 규탄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인권 문제의 안보리 의제화에 반대하며 의제 채택을 막기 위한 절차투표를 요청했다.
겅솽 주유엔 중국 차석대사는 “안보리는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적절한 장소가 아니며, 특정 국가의 인권 문제에 개입해선 안 된다”며 “현재 북한의 인권 상황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안보리의 북한 인권 문제에 개입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적대감을 강화하고 대립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도 “서방의 유일한 목표는 한반도의 상황을 왜곡하고, 역내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인 안보 문제의 근본 원인에 관한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것”이라며 “이것(북한 인권 문제)은 안보리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문제다. 모든 이사국은 우리와 함께 이 문제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인권 문제의 안건 채택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투표를 한 결과 15개 이사국 중 12개국이 회의 개최에 찬성했다. 절차투표에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고,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으로 채택된다.
이날 회의 보고자로 나선 볼커 튀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오랫동안 지속된 심각하고 광범위한 북한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게 우선시 돼야 한다"며 "10년 전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안보리에 촉구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입장을 지지한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어진 보고에서 “북한은 1990년대 말 대기근 이후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국제사회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국경 통제 강화로 기본적인 자유가 더 강하게 제한된 가운데 북한 주민들이 겪는 고통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북한 정권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위해 국내외에서 강제 노동과 자국 노동자들의 착취에 의존하고 있다”며 “여기서 부끄러운 것은 북한을 보호하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명백한 노력”이라고 비판했다.
야마자키 가즈유키 주유엔 일본대사는 “북한이 진정으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때까지 안보리는 북한 인권 의제 회의를 지속해서 개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준국 대사는 “북한은 핵과 인권침해가 함께 달리는 쌍두마차와 같다”며 “인권침해가 멈추면 핵무기 개발도 함께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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