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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사태’ 권도형 6조 원 환수… 美 당국과 합의
몬테네그로 구금 상태… 신병 인도국은 미지수
미국으로 송환되면 최고 100년 징역형 받을 수도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13 17:43:42
 
▲ 가상화폐 테라·루나 붕괴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권도형 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7000만 달러(약 6조 1400억 원) 규모의 벌금과 환수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붕괴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권도형 측이 벌금·환수금 447000만 달러(61400억 원)를 납부하기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했다. SEC는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손실을 보전하며 권씨 등을 영원히 폐업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2(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SEC가 권씨 측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 법률 대리인이 합의 결과에 대해 재판부의 승인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측의 잠정 합의는 지난달 이뤄졌다고 알려졌으나 이날이 합의 관련 서류의 법원 제출 마감일이었다
 
202111월 권씨가 테라의 안정성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임으로써 큰 손실을 입혔다며 SEC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SEC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 평결 후 SEC는 권씨를 상대로 불법 이익 환수금과 민사상 벌금 등 총 526000만 달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SEC 의견서에 따르면 권씨 측이 불법 행위로 40억 달러 이상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권씨 측은 가상화폐 발행과 매각이 대부분 미국 바깥에서 행해졌기에 SEC에겐 벌금 등을 매길 권한이 없다며 맞섰지만 결국 합의로 사건을 수습하게 됐다. 최종 합의금 액수가 당초 SEC 책정액(526000만 달러)보다 낮아졌다.
 
도피행각을 벌이던 권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현지 구금 상태다. 한국과 미국이 권씨 신병 인도를 놓고 경쟁 중인 가운데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에서 한국 송환을 결정하자, 현지 대법원은 45일 범죄인 인도국 결정이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권씨는 한국에서도 기소돼 있다, 어디로 인도될지 현재로선 미지수지만 경제 사범 최고 형량이 높은 미국으로 보내진다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미국 인도 결정이 내려질 때마다 그가 항소 절차를 밟으며 한국 송환을 원한 이유다.
 
1991년생 권씨는 대원외고 졸업 후 미 스탠퍼드대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 엔지니어를 거쳐 2018년 소셜커머스 티몬 창업자 신현성 대표와 함께 땅처럼 안정적인 가치를 가지겠다는 염원을 담아 가상화폐 발행사 테라폼랩스를 창업했다. 테라란 라틴어로 땅(지구)을 뜻한다.
 
테라폼랩스의 루나·테라 코인이 한때 시가총액 상위권 가상통화로 부상하면서 회사 대표인 권씨는 유명인사가 됐다. 공급량 기준 시가총액이 한때 100조 원을 넘기기도 했다. 가상화폐 호황에 힘입어 루나는 세계적인 인지도를 쌓았고 당시 트위터를 통해 소통을 이어가는 권씨에게 한국판 일론머스크’ 별명까지 따라붙었.
 
그러나 20225월 발생한 테라-루나 대폭락이 그를 한순간에 범죄자로 몰락시켰다. 테라-루나 사태는 가상자산 시장에 숱한 기록을 남겼다. 일주일 만에 100% 폭락해 말 그대로 휴지조각이 됐고 피해액은 약 450억 달러에 달했다. 국내 피해자만 최소 28만 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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