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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6일에서 9일까지 진행되는 유럽연합(EU) 의회 선거에서 보수 정당의 입지가 공고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차기 의회가 친기업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한국의 수출기업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4일 한국무역협회는 이 같은 분석을 담은 ‘EU 의회 선거 관련 정당 그룹별 주요 공약 및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고물가 지속과 녹색 전환 정책인 ‘그린딜’ (Green Deal) 추진에 대한 농민 반발 등으로 인한 EU 우경화로 의회 역시 보수적 색채가 짙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보고서는 차기 EU 집행위원회와 의회가 농민과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그린딜의 속도를 조절하는 한편, 역내 핵심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으로부터의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한국 기업도 함께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EU가 그린딜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 기업 부담이 전반적으로 완화돼 한국 기업도 기업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배터리·소재·전기차·히트펌프·케이블 등 분야의 한국 기업 다수가 이미 EU 현지에 진출해 있다. 이에 따라 차기 EU 집행위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육성 정책에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최근 EU 집행위는 배터리·반도체 등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의 일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규제 속도 조절이 감지되고 있다.
EU 집행위가 역내 핵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국 반보조금법과 역외보조금 규정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도 중국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 기업에 유리한 요소로 꼽혔다.
방위 산업 육성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EU 내에 확산하는 것도 한국 방산 기업에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여종욱 무역협회 브뤼셀지부장은 “차기 EU 의회와 집행위의 역내 산업 육성 방향이 명확해짐에 따라 EU의 그린·방위 산업 관련 가치사슬에 한국 기업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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