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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허리 ‘와르르’… 첨단무기 녹슬 판
열악한 처우에 5년 이상된 MZ 간부 9481명 전역
사단급 인원이 빠져… 첨단 무기 운영할 인력 태부족
병장월급만도 못한 하사… 인권마저 취약해 이탈 러시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27 18:21:59
▲ 서울 중구에 자리한 서울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군인들. 연합뉴스
  
·상사, 대위급 이하 등 군 경력 5년 이상의 중간 간부 중에서 전역한 전체 인원이 지난해 사상 처음 9000명을 넘어섰다. 사단급에 해당하는 인원이 간부로만 빠져나간 것이다. 당장 군 내부에서는 최첨단무기를 갖더라도 운용 인원이 증발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27일 익명의 군 간부는 “K방산 선전하고 AI(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만 선전하는 방송을 보면 정말 답답하다현재 야전에서는 아무리 최첨단 전차가 들어와도 운용할 부사관이 없다고 했다. 그는 군 내부 중간 간부는 모집도 안 되고 전역률은 해마다 높아져서 말 그대로 무기만 많아지고 사람은 사라지고 있는 꼴이라고 밝혔다.
 
해당 군 간부의 전언 대로 우리 군은 육··공군의 허리를 담당하는 부사관 등 중간 간부 모집의 어려움과 치솟는 전역률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인 모습이다. 이날 국가보훈부 등이 발표한 바로는 지난해 전역한 장교 및 준·부사관은 9481명이다. 이는 2022년 전역 인원 7639명보다 무려 24.1% 늘어난 숫자다. 5~10년 경력의 중기복무 간부 장교의 전역이 약 43%4061명에 달하고 있는데, 초급 간부의 지원율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대학 학생군사교육단(ROTC) 임관 장교가 올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소대장 약 70%ROTC 출신 장교에 의해 충원되고 있는데, 육군 ROTC를 운영하는 전국 108개 대학 가운데 후보생이 정원에 미달한 학교는 무려 54곳에 달했다.
 
처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군 관계자는 “2025년도까지 병사 급여 205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건 자살골이나 다름없다현재 하사 1호봉 기본급은 177만 원이고 소위 기본급은 178만 원인데, 간부보다 높은 병장 월급에 누가 군대에 남겠는가라고 토로했다. 그는 군 간부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병사 부상이나 질병 시에 승용차로 외진을 해줘야 하는데, 여기에 드는 기름값도 자비 부담이라고 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병사들이 상관에 고발성 마음의 편지를 쓰면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병사 인권 때문에 간부 인권이 완전히 사라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군을 전역한 부사관도 하루 꼬박 밤을 새 수당 만 원(주말 2만 원)인데 사비로 사 먹어야 하는 식사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적자가 나는 것이라며 당장 30대만 돼도 체력에 큰 무리가 가는 데다 금전 처우까지 좋지 않아 사명감으로만 버티라는 건 그냥 전역을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야전은 말 그대로 ‘5분 대기조로 사실상 퇴근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이 정도 업무 강도로 군 외부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소 두 배 이상의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방부는 초급간부 처우 개선에 무엇보다 신경을 쓰겠다는 입장이다. 초급간부에게 중견기업 수준에 따르는 보수를 지급해 직업 군인 임무수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물론 군 핵심전력 유출을 방지해 전투력 기반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발표한 ‘20232027년 군인복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7년 일반부대 하사와 소위의 연봉은 올해 대비 14~15%, 전방 경계부대의 하사와 소위 연봉은 같은 기간 2830% 인상된다. 하사(이하 1호봉 기준)의 총소득(기본급+수당+당직근무비) 연봉은 20273761만 원으로 14% 오를 예정이다. 경계부대 근무 소위의 연봉은 30% 인상돼 중견기업 수준의 보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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