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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물 건너간 연금개혁… 여야 합의 ‘불발’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27 18:14:32
▲ 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후 각자 자리에서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으나 연금개혁안 처리 등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의장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의견이 일치돼야 본회의 상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김 의장과 비공개 3자 회동을 가졌다. 그러나 연금개혁안 및 해병대 채 상병 사건 특검법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함은 물론 28일 본회의 개최도 합의하지 못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연금 관련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21대) 국회 내 처리는 어렵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렸다”며 “채 상병 특검법 등 무리한 법안에도 동의할 수 없어 내일(28일) 본회의 진행 자체에 합의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의 합의 실패로 인해 28일 본회의 또는 29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후 연금개혁안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해졌다. 연금개혁안은 연금개혁특위를 통과해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연금특위 위원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다. 김 의장은 연금개혁특위에서의 여야 합의가 연금개혁안 본회의 상정의 대전제라고 밝혔다.
 
다만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된다면 29일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 불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을 거세게 압박 중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8일 아니면 29일에 별도로 연금개혁안 처리만을 위한 회의(본회의)를 해도 무방하다”며 “최대 민생 현안이자 국민 관심사인 국민연금 1차 개혁을 이번만큼은 매듭지어야 한다. 저부터 장소·시간·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세부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안 선(先) 처리 후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안 후(後) 처리’라는 기존 입장도 반복했다. 이 대표는 “야당 양보로 의견이 일치된 모수개혁 처리부터 먼저 하면 된다”며 “22대 국회에서 2차 연금개혁을 통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소득대체율 상향 등 문제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구조개혁 없는 모수개혁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국민의힘의 모수개혁 공식 안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다. 소득대체율 44%는 연금개혁에 국민연금·기초연금 통합을 일부라도 포함하는 구조개혁 또는 연금개혁의 다른 부대조건들이 합의됐을 때의 조건부 안”이라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에 구조개혁을 패키지로 해서 22대 국회에서 (일괄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도 27일 국회 비상대책회의에서 “연금개혁은 100년 뒤를 내다보고 미래 세대를 보며 추진해야 할 역사적 과제”라며 “민주당은 다수당의 힘으로 이틀 남은 21대 국회에서 밀어붙이지 말고 22대 국회에서 진짜 연금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28일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선 소속 의원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한 뒤 단체 기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 의원 등이 찬성표를 던질 것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추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 등은 큰 차질 없이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여당발(發) 특검법 수정안 발의 주장도 나온다. 이상민 의원은 2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찬성표는) 민주당의 불순 의도에 동조하는 것”이라면서도 “여당도 (민심을 감안해)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건 아니다”고 했다. 
 
金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양측 이견에 성과 없이 끝나 
與 “구조·보수개혁 함께해야”… 28일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국힘 ‘찬성 반란표’ 차단 위해 본회의 출석 단체 기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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