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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하는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가 26·27일로 확정됐다고 국가안보실이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라는 회의적 입장을 내비쳤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중, 한·일 양자 차원의 정상회담은 26일 열리고 제9차 3국 정상회의는 27일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회담 이후 약 6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됐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에서 한·일 관계 강화를 모색할 계획이다. 또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미·일 방위 협력을 촉진하는 데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논란이 들끓고 있는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한국 측에서는 메신저앱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일본 총무성이 라인 운영사인 라인야후에 한국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데 대해 여론이 반발하고 있어 정상회담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양국 정상은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정상을 포함한 모든 수준에서 의사소통을 계속하자는 데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또 한국 정부에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달라고 재차 요청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서 성과가 나올지는 불투명하다며 대화는 좋지만 기대치가 낮다”고 평가했다.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와 세네갈 주재 미국 대사 등을 역임한 제임스 줌월트 미국 사사카와 평화재단 CEO는 23일 VOA에 “3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이 새삼스러운 건 아니지만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북한에 대한 우려, 북한의 행동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줌월트 CEO는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 문제에서 건설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역할을 하긴 할 것”이라면서 “중국에 우방과 이웃 국가들이 중국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를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안보 석좌는 “이번 회의서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며 한·일 두 민주적 지도자에게 휘둘리는 것을 거부할 것”으로 내다봤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대사 대리도 “3국의 공동성명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3국 향후 협력이)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제임스 프르지스텁 허드슨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3국 정상급이 만나는 것은 몇 년만이라며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이 대북 문제에 있어 건설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지금까지 중국이 북한에 그런 종류의 제약을 행사한 적이 없다”면서 “중국이 그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비관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3국 정상회의를 앞둔 22일 주중 한국·일본 공사를 초치해 대만 문제에 관해 항의했음을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류진쑹 외교부 아주사장(아시아국장)이 이날 주중 일본대사관 아키라 요코치 수석공사와 주중 한국대사관 김한규 공사를 각각 회동을 약속하고 만나 대만 문제에 관해 중국의 엄정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한 중국대사관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자들에게 배포한 글에서 한국·대만 의원 친선협회장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등이 대만을 무단 방문해 취임식에 참석했다며 한국에 항의했음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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