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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묻혀 사는 노인들… “정책 개편과 ‘선별 지원’ 전환해야”
지난해 국내 전체 채무자의 절반가량이 60대 이상
빚을 진 규모도 커져 파산자 중 고령층 비중도 60% 넘어
“노인 고용 확대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 시급”
김준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23 11:15:10
 
▲ 지난해 12월13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23 마포구 노인일자리 박람회’에서 한 노인이 손 돋보기를 들고서 구직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층 인구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이들의 호주머니 사정도 극악으로 치닫고 있다. 노인 일자리부터 기초연금 제도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노인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4.2%로 일본(2.1%)보다 두 배나 빠르다. 국내 고령층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지만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기도 어려운 상태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 연령대별 가계부채 비중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60세 이상 고령자 차주의 부채가 전체 가계부채에서 자치하는 비중은 20.4%였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4.7%p 증가한 수치다
 
60세 이상인 채무자의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채무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39.11%였으나 지난해에는 47.5%로 뛰어 전체 채무자의 절반가량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기준 33.1%인 점을 감안하면 고령층 중 상당수가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빚을 진 규모도 커지다 보니 파산자 중 고령층의 비중도 60%를 넘었다. 지난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서울시민의 61.5%60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노인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비해 노인 복지 안전망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현시점에서 노인 빈곤과 노인 파산을 해결할 안전망 구축에 집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노인 평균 연금소득(국민연금·기초연금·사적연금)을 통틀어도 1인당 연금소득이 월 60여만 원에 불과한 현 상황에서 최저생활 유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은퇴 후 연금소득 격차가 최상위 5%의 수급액이 월 200만 원 이상인 반면, 최하위 21%25만 원 미만으로 극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선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늘리는 길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당장 두 가지 모두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공적연금 확대 등 무상복지만 주장하기에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단 한계가 있다
 
정희남 인천시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은 노인들을 금전적 수혜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일하는 노인 시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인 고용 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노인 일자리 정책은 아파트 청소나 통학길 교통정리 같은 단순 업무를 넘어 일본처럼 백화점·카페·관공서 등 안내데스크 매니저 역할이나 은퇴 전 자신의 직업과 연계한 능력을 재활용할 수 있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인정책 전문가들은 또 보편적 지원에 그치고 있는 현행 기초연금 제도를 개선해 어려운 노인(저소득·저자산)을 위한 선별적이고 두터운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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