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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횡재세 논란… 정유업계는 정말 횡재 했나
1분기 정유사 실적 상승에 다시 횡재세 주장… 22대 국회 추진 예정
최근 3년 영업이익률 분석 결과 2022년 외 전산업 대비 영업이익률 하회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16 11:56:01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횡재세 도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1분기 정유업계가 좋은 실적을 거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며 횡재세 논란이 다시 붙고 있다. 이에 정유사들의 영업이익률을 분석한 결과 횡재라고 할 만큼의 영업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30일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횡재세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전부터 횡재세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총선에서 확보한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횡재세 도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 회담에서도 횡재세 도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재세는 기업이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매출이 급증했을 때 초과 이익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 7월 코로나19 유행이 끝난 후 석유 수요 증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해 정유업계의 실적이 상승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이후 정유업계 실적이 하락하면 횡재세 논의가 중단되고 정유업계 실적이 다시 상승하면 다시 횡재세 도입이 논의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유사들이 횡재세 도입을 반대하는 주된 논리는 국내 정유업의 불안정한 수익 구조다. 정제마진이 상승할 경우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정제마진이 떨어질 경우 실적 하락과 직결된다. 정유사들은 적자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보전해 주지 않으면서 이익이 나면 추가 징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1분기 정유4사(SK이노베이션·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S-OIL)는 총합 1조80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합계는 275억 원 수준에 그쳤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1월과 2월 배럴당 정제마진은 평균 8달러 중반대였으나 3월에는 6달러 중반대로 하락하고 4월에는 5달러 초반대로 하락했다. 4월 마지막 주에는 정제마진이 5달러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정유사의 손익분기점이 4~5달러로 본다는 것을 고려하면 2분기 실적 하락이 불가피하다.
 
이에 코로나19 이후 유가 상승으로 정유업계가 좋은 실적을 낸 2021~2023년의 정유4사 영업이익률과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표기된 전산업 영업이익률을 비교해 봤다.
 
2021년 정유업계 영업이익률은 5.2%였으며 전산업 영업이익률은 6.8%였다. 2022년에는 정유업계 영업이익률이 6.5%였고 전산업 영업이익률은 5.3%였다. 2023년 전 산업 영업이익률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1분기 2.8%에서 3분기 4.0%로 상승한 것과 비교해 정유업계는 2023년 영업이익률은 2.9%를 기록했다.
 
이를 토대로 분석하면 2022년에는 정유업 호황으로 다른 산업보다 높은 이익률을 기록하기는 했으나 이 외에는 다른 산업과 비교해 폭리를 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유 4사가 2020년 기록적인 유가 하락으로 총 5조 원을 넘어서는 영업손실을 낸 것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유 사업은 기본적으로 저마진 사업이며 유가 상승으로 이득을 봤다고 해도 ‘횡재’라는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다”며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유 업계에만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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