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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들이 반도체 사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지원금 지급을 발표함에 따라 한국도 간접 지원 기조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보조금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검토안 중에는 정부가 소부장 중소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주거나 별도 펀드를 조성해 지원하는 방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안은 검토되지 않아 중소기업 위주의 지원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반도체 기술을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R&D) 비용에 광범위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미국·유럽연합·일본 등은 반도체 생산 시설 유치를 위해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칩스법’을 통해 미국 내 설비 투자를 하는 반도체 업체에 5년간 총 527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EU 역시 2023년까지 430억 유로의 보조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일본 정부 역시 반도체 보조금에 4조 엔을 배정했다.
주요 국가들이 대규모 반도체 지원금 지급을 발표하면서 국내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보다는 간접적인 지원에 더 무게를 뒀으나 추가 지원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윤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다”며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 재정 사업을 신설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한데 예비타당성 조사에 수개월이 소모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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