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간 정책 성과 및 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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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반칙행위 엄단·소비자 권익 증진·규제 개선 등 역량 집중
전체 사건처리 건수 14.6% 증가, 사건처리 기간 22.2% 단축

이유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16 09:25:51

▲공정거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추진해 온 정책적 성과 및 과제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공정거래 정책적 성과와 과제를 소개했다.

공정위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부터 2년 간 △시장 반칙행위 엄단 △경제적 약자 거래기반 강화 △소비자 권익 제고 △국민불편 및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등에 역량을 집중했다. 공정위는 또 철근·반도체·건설 등 주력산업과 사교육·게임 등 민생 밀접 분야에 대한 반칙행위를 시정해 왔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시장 반칙행위 엄단’에 대해서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담합·독점력 남용행위 등 시장 반칙행위를 엄정 조치했다. 공정위는 2년간 총 4871건의 사건을 처리했으며 929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공정위는 국내 경제를 이끄는 주력산업 분야인 △철근·반도체·건설과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인 △사교육·운송·앱마켓·백신·게임·가구에 대해 적극 시정 조처했다. 공정위는 분쟁조정 활성화에도 역점을 두고 불공정행위로 인한 기업·소비자 피해의 직접적인 구제에도 앞장서 왔다.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 거래기반 강화’와 관련해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가맹 분야 필수품목 개선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정당한 몫 보장 및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 배달앱 분야·건설업·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경기 취약 분야가 가진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소비자 권익 제고’와 관련해서 공정위는 슈링크플레이션·온라인 거래 신유형 피해(다크패턴·SNS뒷광고 등)·해외 온라인 플랫폼(C커머스 등)에 부당행위를 파악해 지정하거나 시정 조처 또는 신속한 조사를 하거나 범부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어 ‘규제개선·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국민 불편·기업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경쟁저해로 소비자 피해 등 우려가 있는 기업인수·합병(M&A)를 더 엄격하게 심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조직개편 성과’와 관련해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 결과 △신속한 사건처리 △정책 품질 제고 등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년 간 성과와 추진 과제를 보고하며 “공정위는 △시장의 역동적 혁신을 이끄는 공정거래 △민생 안정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공정거래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안전보장 △대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적 운영이라는 방향으로 향후 시장의 역동적 혁신을 이끌고 민생 안정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어 “특히 중점조사팀·시장모니터링전담팀 등을 중심으로 민생 밀접과 국민적 관심이 큰 분야로 신속·집중적으로 대응할 방침”을 공고히 했다.

이유경 기자 leey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