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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상가 임대차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정 제도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시는 임대료 조정·계약해지·권리금 회수 등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회계사·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있다.
또 장거리 이동이 어렵거나 위원회 참석을 위해 영업장을 비워야 하는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영업장 소재지 자치구를 찾아가 위원회를 개최하는 ‘현장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상가임대차인간 분쟁이 심화되는 경우 범죄 발생 차단 등 만약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알선조정’도 운영하고 있다.
누수책임·원상회복 등 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전문위원이 조정회의 전 현장을 방문해 외관 확인을 진행하는 ‘상가건물 누수책임 외관확인 제도’도 있다.
시는 2016년 위원회 구성 이후 총 624건의 분쟁을 해결했다.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대비 86.2%의 높은 조정성립률을 달성했다. 조정이 성립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1조에 따라 법원 결정과 같은 강제집행의 효력이 발생한다.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상가임대차 상담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상가임대차 상담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운영 중이다.
상담은 전화·방문·온라인 등 다양한 경로로 할 수 있으며 임대료 증감이나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지 등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최선혜 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소상공인이 영업에 집중하고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인 간 분쟁 예방과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가임대차 상담·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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