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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표 ‘예술인 기회소득’으로 창작시간·행복감 증대 긍정효과
“예술인의 예술활동·자기 계발·학습 시간·행복감 증가”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 넓어졌다’ ‘타인과의 소통에도 도움’ 응답 많아
경기연구원 정책효과 분석 연구 결과
강재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16 08:04:17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공약이라 할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한 예술인들의 만족도 관련 조사 결과가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연구원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인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이 실제 예술인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기회소득을 지급받은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 시간 및 자기 계발·학습 시간 그리고 행복감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정책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는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경기예술인지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술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경기도 예술인 가운데 24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지난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수혜자는 618명 비대상자는 1785명이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민선8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 중 하나다.
 
통계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은 경기도 예술인의 예술 활동 시간과 자기 계발·학습 시간을 각각 약 1시간 26분과 11분 증가시켰다.
 
행복감도 약 0.117 단위(5점 척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은 집단의 △2022년 주 평균 예술 창작활동 시간 △일 평균 자기 계발·학습 시간 △행복감의 평균이 각각 19시간 21분·1시간 57분·3.150 단위(5점 척도)인 것을 감안할 때 이는 예술인 기회소득이 수혜 예술인의 △주 평균 예술 창작활동 시간 △일 평균 자기 계발·학습 시간 △행복감을 평균적으로 각각 7.4%·9.7%·3.7% 증가 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같은 작품활동의 시간을 증대시켜준 통계적 수치분석 외에도 실제로 예술인들 중에는 “생계활동을 줄이고 예술활동에 몰두할 수 있었다”(문학·광주시) “미술재료 부담이 해결돼 지역 사회 재능기부 활동에도 도움이 됐다”(미술·화성시) “기회소득으로 온라인 교육수강이 가능하고 응원을 받는 느낌이 들었다”(음악·양주시) 등의 기회소득 사례를 기술한 경우도 있었다.
 
최훈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으로 인해 경기도 예술인이 본업인 예술 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을 증가시켰고 예술인의 시간 활용이 자기 계발·학습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술인 역량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정책의 목적대로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이 경기도 예술인에게 예술 창작활동에 전념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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