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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합성 니코틴 규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유해성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 합성 니코틴이 담배사업법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합성 니코틴 액상형 담배에도 개별소비세와 담뱃세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이달 중 합성 니코틴의 유해성을 판단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합성 니코틴의 규제 여부를 심의 중인 국회 요청에 따른 조치다. 국회는 현재 합성 니코틴을 관련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 중이다.
심의 발단은 합성 니코틴을 유해성 검증 전까지 법적인 ‘담배’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담배’에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해지자 국회가 정부에 연구 용역을 주문한 것이다.
현재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 니코틴 담배는 법에 따라 규제받는 ‘담배’가 아니다. 이는 담배사업법이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로 포함한 것만을 ‘담배’로 정의하고 있어서다.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기에 일반 담배는 불가능한 온라인 판매·판촉이 가능하다. 담배에 필수적으로 붙는 경고 문구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그림을 제품에 붙이지 않아도 된다.
또 법이 정한 담배 관련 세금이나 부담금이 없다. 일반 담배와 비교해 소비자는 합성 니코틴 담배를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것이고 판매자는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 이런 규제 맹점을 틈타 합성 니코틴 담배 시장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관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담배용 합성 니코틴 용액 수입량은 △2020년 56t △2022년 119t으로 2년 만에 2배 넘게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수입액만 91t에 달한다.
합성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게 되면 현행법상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담배는 자동으로 담뱃세·부담금이 부과되게 된다. 담배사업법상 모든 담배는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최근 커지는 합성 니코틴 규제 목소리가 결국 액상형 담배 과세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도 합성 니코틴의 과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역 과제에 합성 니코틴과 천연 니코틴의 유해성 비교를 포함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합성 니코틴의 담배사업법 규제 여부는 과세 이슈가 있어 당장 답 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입장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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