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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요구대로… KF-21 분담금 1조 날릴 듯
정부 ‘분담금의 37% 받고 기술 3분의 1만 이전’ 가닥
기술 유출 수사 결과 유의미한 핵심 내용은 찾지 못해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08 18:03:15
▲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보라매)의 마지막 시제기인 6호기가 지난해 6월28일 오후 3시49분 경남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륙해 33분 동안 비행에 성공했다고 방위사업청이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을 17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깎아달라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애초 분담금의 37% 수준만 내는 대신 기술 이전도 3분의 1만 받겠다고 제안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겠다는 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정부가 최종 협의를 하기 전 ‘KF-21 기밀 유출 정도를 알아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처음 계약 당시 분담금이 적정하게 책정됐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반박 의견도 나왔다.
 
8일 국방부는 인도네시아 측이 낼 수 있는 6000억 원으로 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인도네시아 측 제안을 수용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최종 결론은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은 전날 KF-21 기밀유출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와는 별개로 협상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2028년까지 88000억원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4.5세대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KF-21 사업을 추진해왔고, 인도네시아는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지금껏 3000억 원만 낸 채 계속 체불해온 인도네시아는 최근 우리 정부에 KF-21 분담금을 기존 3000억 원 외에 추가로 3000억 원을 더해 총 6000억 원을 2026년까지 내겠다고 통보했다.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이 같은 제안을 수용하면 분담금 문제는 해결된다. 변수는 2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21 등 내부자료를 유출하려다 적발한 사건 발생과 함께 드러났다. 3분의 1만 기술 이전 별도로 유출된 정보의 실체가 알려져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게 됐다. 인도네시아 제안을 수용하기에 앞서 기밀 유출과 관련된 경찰 수사 결과를 먼저 봐야한다는 것. 사건 발발 당시 이를 바로 조사한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으로 구성된 조사팀은 유출 정보 중 유의미한 핵심 기술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자 방사청 관계자는 전날 관련 부서와 합의를 해서 공개 가능한 범위를 조정 중이라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3000억 원 상당의 시제기 1대와 함께 공동분담금에 따르는 기술 이전을 원할 것이라는 중론을 내놓고 있다.
 
‘11년 전 밑그림만 그린 KF-21사업 참여한 인니
‘17000억 원 적정 분담금이었나 검토필요
 
이 같은 사정을 잘 아는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본지에 “2015년 미국이 4대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하며 사업 자체가 난항에 빠졌을 당시에 국제공동개발 제안에 참여한 인도네시아에 덕분에 사업이 활로를 열었다막 사업 개발을 시작할 당시라서 17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계약 조건이 우리 정부 측 입장으로 틀어졌음도 강조했다. 그는 당초 계약 시에 1차 양산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40대였고 2차 양산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80대였는데, 2021년부터 양산분 40대는 포기하거나 2차 양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장착 관련 논란이 있었다정부가 1차 양산 계획인 KF-21 40대 중 올해는 20대만 계약하면서 양산물량 또한 인도네시아와 최초 협의했을 때와 차이가 생긴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계속해서 인도네시아가 최근에 한화오션과 잠수함 계약 파기를 한 것도 KF-21 분담금 및 기술 이전 논란에 기인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실제 한화오션은 1400t급 잠수함인 장보고함을 인도네시아 측의 요구에 맞게 개량해 만든 ‘DSME 1400’을 공급할 계획이었는데 인도네시아가 신용장(L/C)에 서명하지 않아 6년 넘게 사업이 답보상태이다. 이에 반해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초 유럽 함선과 잠수함을 사들여 해군력 강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영 방산업체 PT PAL과 프랑스 조선업체 나발그룹이 리튬이온 전지를 적용한 배수량 2000t의 스콜펜급 잠수함 두 척을 인도네시아의 수라바야에서 건조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잠수함 외 순찰함 도입 계약도 이루어졌다. 3월 말 이탈리아 핀칸티에리는 인도네시아 해군에 배수량 4900tPPA 순찰함 두 척을 공급하는 118000만 유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이번 KF-21 최종 합의 이후 인도네시아와 우리 군 당국이 방산분야에서 영원한 결별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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