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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기술 먹튀 인도네시아 … “분담금 6000억 원만 내겠다” 배짱
이르면 이달 말 수용 여부 결정… 정부 “최종 협의중·신속 완료”
납부금액 3분의 1 제안… 협의 땐 1조 못 받고 기술 탈취 우려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07 18:36:16
▲ 1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ADEX) 2023' 행사장에 국산 전투기 KF-21이 전시돼 있다. 성남=연합뉴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기술 유출 혐의로 기술진이 수사를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 분담금을 처음 예상보다 3분의 1 정도만 납부 하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 받겠다고 알렸다. 인도네시아가 분담하기로 했다가 안 내겠다고 언급한 금액은 1조 원 수준으로 우리 정부 부담으로 고스란히 남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내후년 KF-21 개발 완료와 함께 개발 분담금 협상을 계속 끌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달 안에 해당 제안을 받겠다는 입장인데 이를 두고 KF-21 핵심 기술 상당 부분이 넘어간 상황에서 사실상 기술 탈취를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7일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인도네시아가 KF-21 분담금을 3분의 1만 내겠다고 제안한 것을 수용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리 정부는 KF-21 개발 성공을 위해 분담금 납부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왔다현재 인도네시아 측과 최종 협의 중이고 신속하게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사청은 내후년에 KF-21 개발이 완료될 계획이므로 개발 분담금 협상을 끌기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르면 정부 측은 이달 중 인도네시아 측 제안에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방사청은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에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인도네시아 측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KF-21 공동 개발을 결정하면서 전체 개발비 88000억 원의 약 20%17000억 원을 개발이 완료되는 20266월까지 부담하기로 했다. 이 금액은 이후 16000억 원으로 낮아졌다. 인도네시아는 당초 약속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6000억 원을 2026년까지 납부하는 대신 기술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고 최근 제안했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인도네시아가 지난해까지 납부한 금액은 약 2800억 원에 불과하다. 이에 현재까지 인도네시아가 납부한 KF-21 개발 분담금은 3800억 원인 데 향후 2200억 원만 추가로 내겠다고 제안을 한 것이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현재 약 1조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연체하면서 작년 말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로 8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6000억 원을 채우고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를 떠날 경우 인도네시아가 분담하기로 했다가 내지 못하는 1조 원의 비용은 추가 확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KF-21 개발은 2026년에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완납해야 한다며 난색을 보이자 인도네시아 측은 분담금을 3분의 1로 줄이는 대신 2026년까지 완납하겠다고 수정 제안했다.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미납액 약 1조 원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추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크고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 취지도 훼손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 파견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21 개발 관련 자료 유출을 시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 기술을 빼돌려 놓고 분담금 대폭 삭감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117KF-21을 개발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돼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회사 밖으로 KF-21 관련 내부 자료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가지고 나가려다 적발됐고 현재 경찰 수사 중이다.
 
복수의 소식통은 경찰 수사 중인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와 KF-21 계약이 예정된 금액 1/3 정도만 받고 종결된다면 결국 어떤 기술이 넘어갔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술 먹튀 의혹을 정부가 인정한 셈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최소한 수사를 통해서 어떤 기술 유출이라도 됐는지 확인하고 분담금도 다시 결정할 대목이 있을텐데 이를 인도네시아 측 주장을 받아 섣부르게 끝내려는 것으로 보여 답답하다고 했다.
 
경찰 수사에 대해서 최 대변인은 경찰 수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수사와) 연계하지 않고 일단 인도네시아 측과 협의하고 있다수사 결과가 나온 시점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는 다시 한번 관련 부처와 얘기해보겠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기술유출에 대해해당업체 뿐만 아니라 방사청도 관련 부서가 있어, 경찰과 국가정보원 합동으로 정기·주기적 협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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