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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공략 나선 與 당권주자들
나경원 “KDI 제시 신연금 개혁안 검토해야”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07 18:37:15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연합뉴스
 
당원 투표 100%인 현행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이 일반여론조사 반영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당권주자들은 일제히 2030 공략에 나섰다. 특히 MZ세대 최대 관심사인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일제히 목소리를 쏟아냈다.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인은 7일 “개혁은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지키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자신의 SNS에서 “조금 내고 많이 받는 마술은 없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발표한 신연금 개혁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전에 쌓인 보험료는 구연금으로 지급하고 주머니를 따로 분리해 신연금으로는 미래 세대가 납부한 만큼 연금을 받도록 해 청년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2월 KDI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의 기존 국민연금을 구연금으로 규정하고 미래 세대는 신연금을 새로 만드는 구조개혁 방안을 공개했다. 나 당선인은 연금 개혁·저출산 문제를 연계해서 22대 총선 당선인들과 이달 중 세미나 개최·법안 발의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안철수 의원은 7일 SNS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지하는 이른바 소득 보장 강화안은 현행 제도에 내재된 막대한 규모의 누적 적자를 줄여주는 게 아니다”며 “오히려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정한) 702조 원의 누적 적자를 더 늘려 위험을 가속화하게 된다. 소득 보장 강화라는 이름으로 미래 세대 삶을 완전히 파탄낼 위험천만한 안”이라고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수정하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내놨다.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 재정 고갈 시기를 2055년에서 2061년으로 늦출 수 있다는 게 공론화위 입장이다. 소득 보장을 앞세우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공론화위 제시안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반면 재정 안정을 우선하는 국민의힘은 반대 중이다.
 
안 의원은 “궁극적으론 스웨덴의 확정기여(DC) 방식으로 개혁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과도기로서) 핀란드처럼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DB)시키고 기대여명 계수를 적용하는 절반의 자동 안전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정부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3월 SNS에서 “연금 개혁은 국회에 맡길 게 아니라 대통령이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했다. 2일 언론 인터뷰에서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당이 많이 바뀌어야 한다. 연금 개혁 등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에서 우리 입장을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다수가 제일 바라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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