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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백 의혹 증거·법리 따라 엄정 수사… 지켜봐 달라”
李검찰총장 ‘특검 방어용’ 논란에 “추후 말씀 드릴 것”
‘몰카’ 본질 수사 관심… 수사 통한 면죄부 관측도”
서울경찰청장은 “몰카 유포경위 들여다 봐야 한다”
최영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07 18:38:16
▲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 백 수수 의혹’ 수사 지시를 내린 가운데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른바 ‘몰래카메라’가 촬영되고 유포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언급해 검경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이 검찰총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수사 지시와 관련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는 검찰의 명품 백 의혹 수사 결정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제가 여러 말씀을 덧붙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특검 방어용이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직답을 피했다. 
 
이 총장은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김승호 부장검사)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부·공정거래조사부·범죄수익환수부 소속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하고 고발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보도로 불거졌다. 당시 몰래카메라 공작에 당했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게 형성됐었다.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진 선물을 소파에 둔 채로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것이 발단이 됐다. 실제 김 여사가 명품 백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야권은 호기로 삼고 윤 정부 공격에 나섰지만 여권과 국민 일각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철저한 면죄부 주기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조 청장은 김 여사에게 명품 백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 목사에 대해 법에 적시된 스토킹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동영상이) 유포됐는지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불안감·공포감을 유발하면 처벌하도록 한다”며 “특정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에 나열돼 있는데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동영상이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유포됐을 가능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서울의소리를 통해 유포됐다는 게) 언론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인데 수사를 통해 확인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경찰은 관련 고발장을 토대로 법리 검토 후 최 목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한 보수 성향 단체는 올해 1월 최 목사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건을 넘겨받아 고발인 조사를 했다.
 
2월에는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시민단체가 이와 관련해 최 목사 등을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지난달 29일 최 목사에게 스토킹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질의에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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