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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는 역동성·전문성·진정성 등 개인윤리로 사회를 형성한다. 그게 모인 사회는 그 자체가 굉장한 역동성을 지니게 된다. 물론 그 역동성을 수렴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그걸 가능케 하기 위해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게임의 룰을 정한다. 게임의 룰에 따라 움직인다. 서로가 절제하고 룰에 따라 움직일 때 그 사회는 역동적 사회적 자본, 즉 사회적 신뢰를 형성케 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하다. 최근 공적 부분에서 신뢰를 급강하는 일이 벌어졌다. 4.10 총선의 부정은 공정성을 상실하면서 게임의 룰을 파괴시키고 사회적 자본을 거덜내게 했다.
4.10 총선의 부정은 하루 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부정선거는 벌써 김대중정부 말기부터 일어났다. 2024년 4.10 총선은 그 강도가 높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그런 게임의 룰을 계속 가지고 가면 체제가 무너진다는 소리가 된다. 더욱이 선진사회로 가면 갈수록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가 필수적인데, 그게 고갈되면 문제가 아닐 수 없게 된다.
부정선거 원인을 분석한다. 스카이데일리 김태산 前체코북한무역 대표·남북함께국민연합 상임대표(2024.4.19.), 〈저들이 부정선거를 하는 진짜 이유〉, 김 대표가 이야기하는 애국자는 자유주의 시장경제로 신뢰를 얻으려고 하는 일반 국민이나 기업인이고, 종북 세력은 86운동권 세력이다. 좌우 세력의 신뢰 개념이 다른 것이다. 86운동권 세력에게 민주공화국 헌법 자체는 안중에도 없다. 그들의 꿈은 북한과 같은 국가사회주의로 가는 것이다. 김 대표는 종북들이 부정선거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뽑았다.
“첫째는 애국자들이 뭉칠 새로운 당과 지도자가 나오지 못하게 원천봉쇄를 하기 위함이다. 국민의힘도 새로운 애국 보수당의 출현이 두렵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눈감아 준다. 둘째는 아직도 매국노보다 애국자가 더 많기에 부정선거를 안 하면 저들이 선거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선거 조작을 한다. 셋째는 선거 조작을 부추기는 북한의 지령과 강력한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부정선거를 척결하기 전에는 대한민국 땅에 진정한 애국 보수정권은 절대로 설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공공영역에서 사회적 자본을 다시 세우고, 더욱 국가를 개방하고, 세계 안에서 사회적 자본을 축적시킬 필요가 있다. 일정한 부분 대학이 앞장설 필요가 있게 된다.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했던 ‘세계시민주의(cosmopolitism)’에로 박차를 가하는 일이다. 수출을 더욱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 길로 물적 토대를 다시 강화시키는 일이다. 지금 현실은 1987년 이후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진 상태이나 대기업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은 공급망 인프라를 보강할 필요가 있게 된다.
현실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다. 스카이데일리 허승아 기자(04.19), 〈조선업 상승세 탔다지만… 하청업체들엔 ‘남 얘기’〉, “연일 대형 조선업계의 수주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 협력사들의 폐업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다. 최근 들어서야 겨우 흑자로 돌아선 상황이라 수주 호황의 효과가 미흡한 모양새다. 조선업계는 3년 전 불황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 들어 조선 빅3의 고가 수주가 늘어났다.
올해 1분기 척당 평균 LNG선(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수주 가격은 각각 △HD한국조선해양 3589억 원(지난해 3439억 원) △삼성중공업 3066억 원(지난해 3284억 원) △한화오션 3049억 원(지난해 3284억 원)이다. 특히 조선 빅3가 지난해 대비 올 1분기 수주한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VLAC선)은 척당 평균 수주 금액이 최소 21억 원에서 최대 194억 원까지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빅3 조선사는 호황을 맛보고 있지만 하청업체는 난항을 겪고 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이달까지 울산에 있는 대형조선의 해양사업부 협력업체 3곳이 폐업을 신고했고 추가로 2곳이 폐업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게 1987년 체제 이후 나타난 현상이다. 더욱이 문재인 5년 소득주도성장·주52시간 노동제·최저임금제·상속세 60%·법인세 25% 등 어느 것 하나 공급망 생태계를 위한 정책이 없었다. 그는 1987년 체제하 끝판왕이 되었다. 사회적 자본의 급강하가 이번 4.10 총선에서 더 물러설 수 없는 상태를 접한 것이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상생의 기치를 올려야 한다. 미안하지만 민주노총도 달라져야 한다. 1987년 체제로 민주노총 노동자도 반성을 할 때가 되었다. 북한은 지금 우리가 가는 방향의 집단이다. 사회적 신뢰는 제로에 가깝고 공공부문과 개인부문의 신뢰가 점점 떨어진다.
국회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곳인지 의심스럽다. 서울신문 사설(04.19), 〈“상임위 독식” 巨野 힘자랑, 총선 민의 아니다〉. “총선에서 175석을 확보하며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당 중진인 김태년 의원은 그제 22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국회 18개 상임위는) 한 당이 다 가져도 된다”며 4년 전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을 주장했다.
이에 홍익표 원내대표는 어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운영위원회는 이번에는 꼭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고 응수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여야가 나눠 갖는 관례를 무시하겠다는 얘기다. 단독 입법 움직임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을 일부 수정해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 등 다른 4개 법안과 함께 어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채상병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이태원특별법도 다음달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법사위에 막혔던 법안을 마치 한풀이하듯 처리하며 힘자랑에만 혈안이 돼 있는 듯하다.”
그렇다고 22대 국회는 제대로 민의를 수용한 것인지 의문이다. 국회가 사회적 신뢰 붕괴에 앞장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허원순 수석논설위원(04.18), 〈22대 국회 ‘역대 최대’ 법률가들의 4가지 책무〉, 1987년 이후 86운동권 세력은 법조에 깊이 들어가면서 법조 반란이 사회적 자본을 붕괴키는 결정적 기여를 했다. 그게 더욱 강화된 전망이다.
“로스쿨 도입은 김영삼정부가 시작했지만 실제 발족은 노무현정부 때였다. 특정 정권의 모험적 구상을 10년 뒤 다른 정파가 제도로 실행했다. 법 전문가 특히 변호사를 많이 길러 서민도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게 하자는 취지가 진영논리를 넘어섰다. 로스쿨이 세계화 과제에 담겼을 당시만 해도 ‘사시는 3대까지, 행시 합격하면 당대는 먹고 산다’고 했다.
판사든 검사든 전관예우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만연했다. 변호사는 구름 위에서 그들만의 세상에 있었다. 논란도 있었지만 어떻든 변호사의 대중화는 어느 정도 이뤄졌다. 적어도 문제지만 너무 많아도 문제인 것은 법조인도 마찬가지다. 굶주린 변호사는 배고픈 사자보다 더 무섭다는 말 그대로다.
늘어난 법률 전문가들이 국회까지 장악했다.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61명으로 역대 최고다. 단일 직업군으로는 단연 1위다. 사법부를 넘어 입법부 권력까지 쥔 것이다. 직능별 안배와 균형이 무너졌다. 미국 의회에 변호사가 많다지만 경우가 다르다. 그쪽은 검사장·부장 판사 등 재조 경력을 선거에 바로 전용하기보다 기초 자격증으로 변호사를 딴 뒤 정치를 직업 삼아 바닥에서 다져올라가는 게 관행이다. 진입 경로가 다르다.
22대 의원 5명 중 한 명꼴인 법률가들은 법치주의의 선봉장이 될 것인가. 법원을 보호하고, 판사들이 법과 사법적 양심에 따라 전체 국민만 보면서 재판 바로 하라고 응원하는 법의 수호자가 될까.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두 가지 이유에서다.
선거 과정에 드러난 행태, 변호한 사건들, 전관예우를 누린 경력을 보면 이들의 준법정신과 보편적 상식이 더 선량하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더 큰 걱정은 총선 후 며칠을 못 참고 내뱉는 놀라운 말이다.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무서운 말이 30대 변호사 당선인 입에서 공개적으로 나왔다.”
법조 출신의 난맥상이 계속 드러난다. 이젠 윤석열정부에 화살을 돌린다. 경향신문 사설(4.18), 〈또 인사 비선 논란, 언제까지 ‘무책임·즉흥’ 국정 할 텐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일주일이 지나도록 쇄신을 통한 국정 수습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쇄신은커녕 첫 단추라 할 국무총리·대통령 비서실장 인사에서 또 비선 논란이 불거져 난맥상만 도드라지는 형국이다.
총선 민심을 따르기보다 회피하려는 떠보기식 꼼수 국정 운영의 결과일 것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무책임하고 즉흥적인 국정으로 혼란만 반복할 것인지 답답할 노릇이다. ‘박영선 총리·양정철 비서실장’ 기용설은 대통령실 부인으로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검토는 사실”이란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이 나오면서 비선 논란으로 비화했다.
비선 의혹이 18일 김건희 여사 라인을 향하면서 논란은 커졌다. 무엇보다 인사위원장인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도 모르게 중차대한 총리 인선이 이뤄지고 있었다니 깜짝 놀랄 일이다. 농단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인사는 수순과 명분이 중요하다. 총리·비서실장같이 국가 중대사를 챙기는 자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여야에 이해·협조를 구하는 과정이 생략된 채 한건주의식 깜짝쇼로 진행돼선 논란만 키울 뿐이다. 윤석열정부 들어 비선 논란은 한두 번이 아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결정 과정이나 의대 증원을 위한 2000명 숫자가 나온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게 단적이다.
‘주 69시간 노동제’ 추진과 백지화 등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간 엇박자도 이어졌다. 시스템 안에서 협의·조정 과정 없이 불쑥 던지듯 추진하니 다른 소리가 나오고 혼선이 생긴다. 이 정부에 국정 시스템이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결국 86운동권 세력, 즉 전대협·한총련으로 이어지는 문화는 윤석열정부를 관통한다. 그 문화의 원류를 찾아가면 김영삼정부 때인 1994년 7월20일 박홍 서강대 총장이 ‘주사파 배후에 북한이 있고, 운동권 핵심이 밀입북 교육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당시 불을 지폈다. 당시 지탄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게 사실이었고 4.10 총선 부정선거의 문화 자체이고, 사회적 자본이 고갈되는 이유가 된다. 물론 신뢰가 떨어지면 사회적 자본은 급강하한다.
서강대 교육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 중앙일보 이후연·서지원 기자(04.18), 〈심종혁 서강대 총장 “재학생들이 시도해 보며 배울 수 있게 학부연구소 운영”〉, 서강대는 더 이상 운동권 학생을 원치 않는다고 한다.
“강의실이 교육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뭔가 시도하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죠. 서강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학부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교수·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실이 아닌, 학부생이 주축이 돼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심종혁 총장의 아이디어였다.
그는 “과거와 같은 단계별 개념 학습으로는 학생의 잠재 능력을 꺼낼 수가 없다”며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듯, 그렇게 스스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배운 게 더 오래 가고, 더 많이 익힐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3일 서강대 총장실에서 심 총장을 만나 서강대의 교육 철학과 비전에 대해 물었다. 학문의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배우고 알게 된 것을 지식이라는 개념으로만 갖고 있기보다 그 지식을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용성을 갖추도록 하는 게 서강대의 전통 중 하나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 교육을 하고, 산학협력에 앞장서는 게 그 일환이다.
학부연구소는 학문의 실용성을 강조하는 전통에서 탄생했다. 24시간 열려 있는 공간에서 학생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자유롭게 꺼내서 이것저것 실제로 만들어볼 수 있다. 창업을 잘하는 대학으로도 유명하다. 최근 상장한 엔젤로보틱스, 이미 유명한 스마일게이트 모두 교내 창업의 성과다. 학생·교원 모두 창업을 꿈꿀 수 있도록 창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부생의 작은 아이디어 하나도 캡스톤(작품을 기획·설계·제작하는 전 과정) 프로젝트를 통해 구현하도록 권장하고, 창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교원의 경우 창업 관련 매우 협조적인 인사 제도를 갖고 있는 데다가 국문학과 교수도 지식재산권이 있다면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학교가 지원해준다.
서강대는 국내 대학 가운데 ‘융합’ 교육의 원조로 꼽힌다. 1960년 개교 때부터 학문 간 통섭을 강조한 서강대는 연계전공·복수전공·학생설계전공 등 융합전공 제도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다. 서강대는 18일 성남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가칭 판교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평생교육’과 ‘재직자 고등교육’이라는 새로운 통합 교육 모델을 시도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내 ‘AI 기반 자유전공학부’를 50명 정원으로 신설했다. 얼핏 기존 자유전공학부와 같아 보이지만 서강대의 AI 기반 자유전공학부는 1학년 때 AI·SW 중심 기초교육을 받고 2학년 때부터 본인이 선택한 전공을 아무런 제한 없이 선택해 이수할 수 있다. 1학년 때 받은 AI·SW 기초 교육을 토대로 새로운 전공을 배우는 것은 학생들의 시야를 넓히는 데 중요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인문대학·자연과학대학 내 각각 ‘인문학 기반 자유전공학부’와 ‘SCIENCE 기반 자유전공학부’를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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