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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9조 원 지원받는 삼성전자… ‘독 든 성배’ 논란
“국내 반도체 투자 위축시킬 수도”
한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 떨어뜨리는 부메랑 될 수도
중국 사업 동력에도 힘이 빠질 수 있어
허승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17 16:23:45
▲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9조 원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최근 반도체법에 따라 자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을 전격적으로 풀면서 삼성전자가 수조 원의 지원금을 받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가드레일 조항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삼성전자에 우리 돈 약 9조 원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의 반도체법에 따른 결정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해 2022년 반도체법에 서명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반도체를 핵심 자산으로 보고 있어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대해 중국 내 공장에 10년간 투자를 금지하는 조항을 내놓았는데 이번 독소 조항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미 상무부는 반도체 생산 지원금 신청 절차 및 심사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 생산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할 때 다뤄야 할 우선순위 영역들을 소개했는데 이 중에서 국가 안보와 경제가 가장 중요하고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초과이익 공유와 보육서비스 등도 포함돼 있는데 초과 수익이 발생했을 때 미 정부가 가져가는 것이 골자다. 
 
이어 △재무 건전성 △반도체 제조 시설의 건설 및 운영 비용 △자금 조달 계획 예상 수익 △품질 증명 △에너지 안전 △기술 개발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지역 사회협력 강화 등 까다로운 조건들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심사 기준은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에 대한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게 되면 지적재산·영업비밀 노출이라는 리스크에 더해 중국 사업 동력에도 힘이 빠지게 된다. 중국이 국내 반도체 시장의 ‘큰 손’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실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 정부의 보조금은 한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보조금을 많이 준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칠 파장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 정책은 국내 메모리업계의 사업 환경에 부정적”이라며 공장 설립 이후 반도체 양산 과정에서 고임금·인프라 부족에 따른 운영·비효율성 등으로 높은 비용 부담이 동반될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전문가들 역시 독소조항이 우려되는 사안인 것은 맞지만 미국 진출의 불가피성을 고려하면 삼성전자가 충분히 협의 끝에 조건을 감내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독소조항은 족쇄에 가까운 조건들인데 현재로서는 삼성이 어떻게 협의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도 현재의 세제 혜택 수준을 넘어 추가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와 협상 과정에서 다양한 조건을 어떻게 협상하는지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 투자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기업의 영업 비밀까지 공유하는 것은 크게 우려할 부분이라며 분명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의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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