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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해체착수는 증거인멸·배임 무죄판결 유도하는 산업부 직권남용 규탄
탈원전반대시민단체… 16일 대전지방법원 정문에서 지난해 1월부터 제16차 진행
하방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16 17:09:31
▲ 탈원전반대시민단체는 16일 오전11시30분 대전지방법원 정문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조작 재판(대전지원2021고합228)에 공정과 상식을 촉구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지난해 1월부터 매달 제16차를 진행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탈원전반대시민단체는 16일 오전 1130분 대전지방법원 정문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조작 재판(대전지원2021고합228)에 공정과 상식을 촉구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지난해 1월부터 매달 제16차를 진행했다.
 
탈원전반대시민단체는 월성1호기공정재판감시단·사실과과학네트웍·원자력산업환경진흥협회·에너지흥사단·행동하는자유시민·건국우남회·기후환경에너지실천연대
사실과과학 문화행동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대전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하는 월성1호기 재판을 참관하여 재판 피고인 김수현·백운규·채희봉·정재훈 등에게 심판의 눈빛과 재판 목도 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는 강창호 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 단장이 재판진행 경과와 산업부의 직권남용 및 재판개입 만행을 브리핑하고 월성1호기 해체착수가 재판의 핵심증거를 인멸하고 경제성 있는 국가자산을 폐기하는 배임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 재판의 결정적 단서 비용보존신청서 묵히는 산업부의 탈원전 비호세력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박상덕 행동하는자유시민 공동대표는 국가 원자력산업을 몰락시켜 국고손실의 주범인 백운규 일당에 대해 태양광 발전 감옥으로 투옥하라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황재훈 자문변호사는 국가공무원이 불법으로 생매장한 월성1호기 사건의 경우 헌법 제29조 및 국가배상법에 따라 처리될 사안이다”고 밝혔다.
 
박기철 원자력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신속한 재판 진행과 수사 확대를 통해 문재인 등 수뇌부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재판 감시단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사법농단 판결이 재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여 부당한 내용은 추가 고발 등 원칙적 대응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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