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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회담 성사 땐… 의대증원 조정 가능할까
의대정원 문제 일부 조율 예측
이재명 400~500명 수준 제시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14 17:37:00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 대표가 총선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공백 해결에 직접 나서겠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의정갈등이 새로운 활로를 맞이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증폭하고 있다. 디자인=장혜원 기자 ©스카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회담성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국회 중심의 의정 갈등 조율 협의체 구성과 이를 통한 의대 정원 조정이 가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표는 정부에 갈등 뇌관인 2000명 숫자 집착을 버리고 합리적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놓으라고 강조한 바 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협의체가 만들어지더라도 의료계가 적극 참여할 수 있을진 미지수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의대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원점 재검토외에는 협의체가 만들어져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비대위는 의대 증원에 대한 원점 재논의가 반드시 ‘0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며 원점 재논의와 관련 여지를 남겼다.
 
이날 의협 비대위는 8차 회의를 열고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과 대외 의견 표명 의견을 둘러싼 내부 갈등 문제와 총선 후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방향에 따른 대응 방안 및 의료계 소통 창구 단일화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무엇보다 이번 주로 알려진 대통령 참모진과 일부 정부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인적 쇄신 이후 의대 증원 추진 정책 변화와 관련한 대응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영수 회담 가시화로 의대정원 증원 문제도 일부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사회적 협의체 구성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175(지역구 161·비례 14)으로 단독 과반을 확보한 민주당은 총선 전부터 의대 증원 2000명은 과하다고 주장하며 의료대란 해결 입장을 천명하며 협의체 논의에 힘을 실어 왔다.
 
앞서부터 영수회담 당사자인 이 대표는 400~500명 수준의 증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제시해 왔다. 다만 민주당도 의대 증원 자체에 대해서만큼은 찬성인데다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의대 증원 폐지라는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여당과 협의로 국회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고 정부와 의료계·여야·시민·환자 등 각계가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이끈다는 구상이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역대 최다인 8명이나 배출된 것도 변수로 당선자들은 의사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대 증원 책임자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11일 페이스북에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하고 국민의 분노에 화답해야 한다정부도 증원의 전제조건으로 필수 의료인력 및 의사 과학자 확보 방안, 지방의료 발전을 위한 법률, (원가 미만의 필수 의료 분야) 의료수가 조정, 투자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여당 중진도 의대 증원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 성남시의회에서 ‘의대 증원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단일화 창구를 만들기로 한 의료계는 현재도 사분오열하고 있다. 25일부터는 그나마 남아있는 의대 교수들의 대규모 사직이 예고돼 한 번의 고비가 더 남은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20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인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등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 복귀와 사법 조치에 대한 보호 등을 위해 의료계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의료계의 소통 창구 단일화를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전날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착취의 사슬에서 중간관리자라는 표현이 들어간 기사를 인용하며 교수들에 반감을 드러내 논란이다정부와 의료계가 정면으로 대립하는데 윤 대통령과 직접 장시간 담화를 한 박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후 의대 교수들을 비롯한 의사들 사이에서는 소통 기회가 뿌리째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쏟아지고 있다. 
 
한편 정부가 먼저 한발 물러선 후 증원 규모 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들이 동반 사의를 표명했는데,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 정책의 컨트롤타워였던 성태윤 정책실장과 장상윤 사회수석이 포함됐다. 고위 참모진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으며 총선 이후 복지부는 나흘 동안 브리핑을 중단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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