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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그 사회의 지배형태를 고스란이 노출시킨다. 선거로 나라의 치부가 드러나면, 그 약점으로 앞으로 4년 동안 치유하도록 힘쓴다. 그렇다면 정치인은 메시지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그러나 4.10 총선은 전혀 달랐다. 메시지는 실종되고 여당과 야당이 편을 갈라 감투 싸움을 하는 형국을 만들었다. 그들만의 리그를 한 것이다. 조선시대 당파 싸움과 같았다. 메시지로 국민과 공감의 영역을 만들지 못한 것이다.
그 책임은 당연히 정부 여당에 있다. 보수는 원래 우익 고유 정부의 효율성을 강조한다. 그들은 질서(order)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야당은 원래 변동(change)에 관심을 둔다. 그 변동도 수준이 있다. 무절제한 이번 선거의 변동으로 야당은 1945년 변동 수준으로 돌아갔다. 초짜가 아마추어 정치를 한 것이다.
체제전쟁은 해방정국으로 족하나 그걸 다시 갖고 와서 재탕을 했다. 그들은 86운동권의 고정관념을 마음껏 부풀렸다. 제3세계·사회주의 국가에서나 하는 변동을 시도한 것이다. 그 담론이 세계 10위권 안에서 논할 의제와 수준이 아니었다. 선악의 갈등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 게임에는 국민의 설자리가 없었다. 정치권은 민주공화주의 정체를 망각했다.
물론 여당은 선거를 임하는 자세가 달라야 했다. 국민의힘은 메시지로 국민과 서로 공감의 영역을 넓혀가야 했다. 말하자면 심각한 화폐가치·국가부채·물가·고용문제 등이 주요 메시지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4.10 선거는 수준 높은 상호경쟁은 고사하고 종교가 현실 정치에 끼어들어 분탕짓까지 했다. 그 정치 보는 국민들은 곡예사를 보는 것같이 위험천만이었다. 앞으로 4년 내내 그들끼리 해방정국으로 돌아갈 심산이다.
따지고 보면 all or nothing이었지, 현안 문제는 전혀 진척이 없었다. 화폐 가치를 보면 정부의 신뢰도 말이 아니었다. 천지일보 김성완 기자(4.14), 〈원화 가치 이달 들어 2% 하락… 러시아‧이스라엘보다 높아〉, 전쟁을 치르는 국가 화폐 가치보다 낮다니 말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 덕분이다. 그런데 민주당 등 야권은 192석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그런다면 윤석열정부는 차별화를 시켜야 했다. 2년이 넘도록 윤정부는 ‘알박기’ 인사로 전혀 앞을 가지 못했다. 그 결과 화폐의 가치가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한동훈 여당 비대위원장은 지지세력을 여기저기 몰고 다니면서 엉뚱한 자기 정치를 한 것이다.
국가 부채도 그렇다. 박근혜정부 때 GDP 대비 국가 부채가 39% 수준이었다. 지금 50% 수준을 육박한다. 공기업은 부채는 포함하지도 않았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4.12), 〈나랏빚 1126조 악화일로… 재정준칙 도입 시급하다〉, “지난해 나랏빚은 전년보다 60조 원 가까이 늘어난 1126조7000억 원으로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섰다.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87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GDP 대비 3.9%로,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기준을 웃돌았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공언하고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스스로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2023년 회계연도 국가 결산 보고서’를 보면 나라살림은 악화 일로다.
국민 1인당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나랏빚은 약 2195만 원으로 전년보다 120만 원가량 증가했다.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문재인정부 때다. 2016~2018년 국가채무는 600조 원대에 그쳤지만 문 정부 들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등 ‘확장 재정’을 펼치면서 급격하게 불어났다.
하지만 관리재정수지 악화를 보면 윤석열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보다 30조 원 줄었지만, 정부가 예산안 편성 당시 전망한 수치(58조 원)보다 29조 원이 늘었다. 경기 침체 여파로 국세 수입 51조 원, 세외 수입 25조 원 등 총세입이 전년 결산보다 77조 원 줄어든 영향이다.
이렇게 적자가 쌓이면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총선 국면에 여야가 각종 퍼주기 공약을 남발한 탓에 빨간불이 켜진 나라살림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철도 지하화 등 개발 정책과 각종 감세 정책을 발표했고, 여당도 핵심 생활필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공약을 쏟아냈다. 바로 날아올 총선 공약 청구서를 그대로 이행하려 하다가는 건전재정 달성은 물 건너가고 만다. 여야는 재원 조달 방안 없이 쏟아낸 선심성 공약에 대해 냉정하게 칼질해야 한다.”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젠 국민을 기만한다. 문화일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04.08), 〈대파 소동도 25만 원 공약도 물가 호도〉, 정부여당은 86운동권과 같이 국민기만하는 행동을 그만해야 한다.
문재인 때 그렇게 국민 기만했으면 지금은 달라져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체제전쟁을 한다. 정신이 만쯤 나간 군상들이다. 주인인 국민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지금 시중에는 중국 자본이 들어와 ‘시장을 교란시킨다’라고까지 한다. 선거도 그렇게 왜곡하는데 경제뿐만 아니라 메시지도 선전·선동·진지전을 구축한다.
“2023년 거시경제지표 중 실질경제성장률은 1.4%에 지나지 않았다. 자전거가 걷는 속도보다 느리면 넘어진다. 1% 초반대의 성장률로 5000만 인구를 부양하기는 힘들다. 한편 연간 물가상승률은 3.6%로 최악은 피한 상황이다.
연초에 진정되는 듯하던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월과 3월에 3%대를 찍어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2%)에서 멀어지고 있다. 사과·배 등 과일 가격 급등세가 복병이었다. 대외변수도 만만치 않다. 중동 지역 확전 위기로 브렌트유는 배럴당 90달러에 육박한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늦어지면서 원화 환율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다. 이는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물가 문제’는 일관성을 갖고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정책 대응은 ‘교과서적’이다. 그는 최근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으로 둔화하고 있다는 더욱 큰 자신감을 갖기 전에는 기준금리를 낮추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고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커 2.0%의 물가 목표는 여전히 ‘울퉁불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2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은 2.8%로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다. 따라서 6월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시장의 요구에 화답할 만도 한데 그는 선을 그었다.
우리나라는 농축수산물 가격에서 복병을 만났다. 3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11.7%나 된다. 지난해 봄철 냉해, 여름철 호우·탄저병 등 동시다발적인 재해·병해충 피해로 주요 과일 생산량이 30% 안팎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농사는 일기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쉽게 말해 농사는 ‘태양’이 짓는다. 따라서 일기 조건은 신의 영역으로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작황과 출하량 예측’은 인간의 영역이다. 예측하고 대비했어야 했는데 실기(失機)하고 사후 대처에 미숙해 실패한 것이다. 소비자도 일부 품목이 비싸면 대체품을 찾아야 하며 정부는 이를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일기 조건에 영향을 적게 받는 스마트 팜 등 시설농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말만 무성했다.
야채 가격 상승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코미디’를 방불케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탐방 차원에서 찾은 농협 양재 하나로마트 대파 가격은 ‘875원’에 불과했다. 이 정도면 높은 가격이 아니다. 하지만 원래 권장 소비자 가격은 ‘4250원’으로, 정부 개입(납품 단가 인하 및 할인 쿠폰)에 하나로마트 할인까지 더한 결과 그 가격이 나온 것이다.
‘예산을 투입해 가격을 낮추면’ 그건 눈속임이다. 세금이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무리수를 둔 것은 ‘총선’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더 가관인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낸 ‘현금 살포 카드’이다.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한 것이다. 그는 ‘경제 심폐소생술’이라고 강변했다. 빚을 내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불을 지르는 것이다. 정책은 정도(正道)로 가야 한다.”
또한 고용문제도 그렇다. 뉴시스 김명년 기자(04.12), 〈취업자 증가폭 3년여 만에 최소… 청년고용 17개월째 내리막〉, “계청이 12일 발표한 ‘2024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39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3000명 늘었다.
올해 1~2월 두 달 연속 30만명대 증가를 기록한 후 증가폭이 10만명대로 줄어든 것이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8월(26만8000명)부터 9월(30만9000명), 10월(34만6000명)까지 증가폭이 커졌다가 11월(27만7000명) 축소됐다. 지난해 12월(28만5000명) 증가폭을 키우더니 올해 1월~2월 30만명대 증가를 이어간 바 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3만3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 가운데 65세 이상에서는 22만8000명, 70세 이상 13만3000명, 75세 이상 6만9000명 늘었다. 3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9만1000명, 5만9000명 취업자가 늘었다. 2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9만7000명, 7만9000명 쪼그라들었다. 청년층을 일컫는 15~29세 취업자도 전년보다 13만1000명 감소하며 17개월 연속 뒷걸음질 했다. 하락폭은 8개월 만에 최대였다. 다만 고용률은 45.9%로 전년보다 0.3%p 올랐다.”
국민 먹고사는 경제지표가 말이 아니다. 그렇다고 선거관리를 제대로 한 것인가? 여당이고 야당이고 언론이고 모두 선수로 뛰는 군상들로 모여있다. 정치권은 국민 기만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무슨 체제전쟁을 한다는 말인가? 선악의 구분도 되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거짓을 증언하고 있다. 그 실력으로 21대와 꼭 같이 앞으로 4년 간 국민을 기만할 생각이다.
우익이고 좌익이고 꼭 같은 군상들이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정치사회부장(4.13) 〈4년 전 QR코드 사전투표지도 분류기 통과… 포항서 가짜 투표지 발견〉, 윤 대통령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라는 말은 헛소리이다.
“포항 북구에 마련된 제22대 총선 개표소의 심사·계수부에서 10일 QR코드가 있는 가짜 사전투표지가 발견됐다. 제보자 제공.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소에서 QR코드가 있는 4년 전 제21대 총선의 사전투표지가 나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20년 4월 치러진 제21대 총선까지는 QR코드가 있었으나 선거의 무결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이번 22대 총선부터는 바코드로 모두 교체됐다. 13일 제보자에 따르면 개표일인 10일 오후 9시10분쯤 포항시 북구 양덕 한마음체육관 개표소에서 진행된 포항 북구 개표 도중 QR코드가 찍힌 비정상 투표지가 목격됐다.
문제의 QR코드 사전투표지는 심사·계수부에서 발견됐다. 이곳은 투표지분류기를 거친 투표지들이 도착하는 곳이다. 순서대로라면 QR코드 투표지는 분류기를 통과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제보자는 “심사·계수부 쪽에서 개표 사무원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어 이 용지(뭐지)? 이 용지(뭐지)?’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개표 참관인이 다가가서 사진을 찍었다”며 “짧은 시간 안에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자로 보이는 남성이 즉시 오더니 ‘이거는 지난선거 때 투표지인데 뭐가 잘못됐다. 봉인해서 무효처리하겠다’고 말하고 가짜투표지를 들고 선관위원들이 있는 곳으로 가버렸다”고 말했다.
QR코드가 있는 가짜 사전투표지 왼쪽 아래에는 ‘우창동 투표관리관’ 도장이 있었다. 한편 개표 참관인들은 사전투표 첫날인 5일 투표 시작에 앞서 오전 5시부터 6시까지 선관위와 함께 투표함 내부를 비롯해 행낭 자루까지 꺼내 사진을 찍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근거 영상을 제보했다.
제보자는 “투표함과 자루까지 안팎을 철저하게 검사하고 투표에 들어갔기 때문에 4년 전 사전투표지가 끼어들어 가는 상황은 도저히 발생할 수 없다”며 “선관위는 사전투표지가 들어간 경위를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본지에 밝혔다.”
86운동권 세력이야 그런 인사들임을 국민은 다 안다. 그들 주류가 192석/300석을 얻었다. 그렇다면 우익 보수 정당 국민의당은 달라야 하지 않는가? 4.10 총선의 품격을 본다. 조선일보 장부성 일본 관서외국어대 국제관계학 교수(4.13), 〈‘원조 보수’ 에드먼드 버크에게 한국 보수의 길을 묻다〉, “버크: 자네가 만약 나의 시대에서 교훈을 얻고자 한다면 우선 보수주의의 본질에서 출발해야 하지 않겠나?
내가 생각하는 보수의 본질은 두 가지라네. 하나는 전통과 역사 중시, 또 하나는 추상적 이론화에 대한 배격이지. 보수주의자의 기질은 산전수전 다 겪어본 장사꾼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네. 세상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잘 알지.
책상머리에서 끄집어낸 숫자 몇 개로 세상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보수에게는 당장 ‘멋진 신세계’를 보여주는 설계도 따윈 없을지 몰라. 하지만 추상적 이론화보다 현실 속의 전통과 역사를 중시하는 보수주의에게는 이론에 얽매이지 않고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유럽에서도 보수주의는 원래 대지주 귀족의 이해관계에서 출발했지. 하지만 유럽의 보수는 진화했네. 모처럼 자네가 여기까지 날 찾아왔으니 나의 후예인 영국 보수당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왔는지 설명해 주지.
영국 보수당은 일본 자민당과 함께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우파 정당에 속한다네. 지난 100년(1924~2024) 중 64년간 영국의 집권 여당은 보수당이었어. 하지만 영국 보수당에도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야. 보수당이라는 당명으로 치른 1846년 선거에서 보수당은 정권을 내주지. 그 후 28년 동안 4년 반을 제외하고 보수당은 야당이었네. 그러다 1874년 보수당은 부활해. 그 후 1905년까지 31년 중 23년간 집권당은 보수당이었네.
부활의 열쇠는 바로 벤저민 디즈레일리가 도입한 정당 개혁이었어. 1870년 디즈레일리는 전문 당료들로 구성한 중앙당 조직(Conservative Central Office)을 만들고, 지방당 조직을 전국연합(National Union)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하네. 조직 정비를 통해 당의 통일성을 높인 거지. 정책 면에서는 산업화에 따른 빈부 격차 완화를 추구하고 강한 외교를 표방했네. 디즈레일리의 개혁을 통해 영국 보수당은 귀족과 대지주의 정당에서 중산층과 일부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정당으로 확대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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