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군사동맹 최고 격상에… 정부 “방어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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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평화·안정강화 방점”
중국 반발 염두에 둔 발언

곽수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14 17:28:00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미·일 군사동맹의 최고 수준 격상에 대해 방어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 동아시아 안보를 수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미·일 간 정상 협의에서의 미·일 동맹은 방어적 성격”이라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하는 데 주목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반발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미·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듯 “우리의 동맹은 순전히 방어적 성격”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1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국방·안보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양국은 미사일 등 무기의 공동 개발·생산을 논의하는 ‘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에 관한 포럼’(DICAS)을 창설하고 평시·유사시 상호 운용성 강화 등을 위해 미군과 자위대 지휘통제 체제를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일본은 특히 미·일·호주 3자 공중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미·일·영 3국 정기 합동군사훈련 실시 등 미국의 앵글로 색슨 동맹들과 군사 협력을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미·영·호주 안보동맹 오커스(AUKUS)의 첨단 군사기술 분야인 필러(Pillar)2에 첫 협력국으로도 참여한다.

필러 2란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사이버 안보·해저 기술·극초음속 미사일 등 8개 분야의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프로그램이다.

이로써 일본은 오커스, 쿼드(미·일·호주·인도), 한·미·일, 미·일·호주, 미·일·필리핀까지 미국이 이끄는 역내 소다자 협의체에 모두 속하게 됐다.

이 같은 일본의 오커스 및 관련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오커스 회원국을 포함한 우방국들과 역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오커스 필러2 협력 확대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경제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는 데 협력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통해 더욱 확대된 3국 협력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은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중 견제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을 주축으로 아시아의 주요 조약 동맹국들이 따로 움직이는 ‘허브 앤드 스포크(hub and spoke·중심축과 바큇살)’에서 역내 동맹·파트너들끼리도 촘촘하게 여러 층위에서 엮는 ‘격자형(lattice-like)’ 안보 체계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기존 ‘중심축과 바큇살’이 미국이 개별 동맹국들을 일방적으로 보호해 주는 구조라면 ‘격자형’ 동맹에는 동맹국들끼리도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미국과 함께 지역 안보를 지탱해야 한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곽수연 기자 sykwa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