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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행복은 모든 좋은 가치의 총합으로 이뤄진다. 하나씩 따질 수는 없지만, 개인 가치의 총합도 중요하고 공동체 가치도 제외시킬 수 없다. 공동체 가치는 사회적 윤리를 무시할 수 없다. 이는 국민 각자의 책임의식·가치·선행 등이 모여 형성된다. 공감이 그 만큼 으뜸 요소로 작동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공감의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좋은 사회적 가치가 무너졌다. 특이한 점은 공적 부문에서부터 공감의 가치가 무너진다. 법치를 바로 세우고 공감의 영역을 넓혀야 할 시기다. 4.10 총선이 끝나고, 5월30일에는 22대 국회가 개원된다. 그 사이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윤리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이념 지형은 우익이 50% 정도이고, 좌익이 30% 정도이고, 중도가 20% 정도이다. 그러나 22대 총선 결과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175석(지역 161석+비례 14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108석(지역 90+비례 18) 그리고 범야 192석, 범여 108로 나타났다. 국민의 대표성이 무너진 것이다.
왜 국민의 대표성이 문제가 되는지는 그간의 정치행태를 보면 알 수 있다. 1985년 통사로 보면 문재인 시대 만큼 언론이 극적인 변화를 시도할 때가 없었다. 1987년 이후 어느 대통령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사건 기록의 분량이 많다. 아니 1945년 이후 어느 대통령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량이 기술된다. 문재인은 좋은 공적 가치를 많이 파괴시킨 것이다.
우선 국민의 경제뿐만 아니라 생명부터 위협을 받았다. 박근혜정부 때 많이 언급되던 국민행복이란 단어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게 수치로 나타난다. 박근혜정부 때 국가채무(GDP대비) 39.3%(2016년)였다. 지금 50%를 육박한다. 문재인과 윤석열정부에서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문재인 때 국가부채 400조, 외환보유고 550조 원 감소, 화폐증가율이 1226조 원이었다. 그 부채가 주로 21대 국회에서 일어났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박근혜정부가 주창한 시장·미래·세계의 구도가 완전히 깨어졌다. 경제뿐만 아니라 국민 생명도 같은 수준이다. 문재인의 친중 이념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중국 ‘우한(武漢) 코로나19’는 확진자 3457만1873명, 사망자 3만5934명(2020.1.20∼2023.8.31까지 나무위키 통계)이 이르렀다.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최대집 회장)와 질병관리본부(정은경 본부장, 컨트롤 타워)가 7번이나 여행객을 막아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으나 청와대는 이를 무시해 환자 수를 늘렸다. 우리와 주요 무역국 10개 중 9개가 우리나라 여행객 입국 제한 조치를 취했다.
문재인과 21대 국회는 국민과 소통을 전혀 하지 않았다. 한국경제신문 홍영식 대기자(04.01) 〈‘민주팔이’들의 민주주의 파괴〉,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 작동한 것이다. 86운동권 세력은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으로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민주팔이’들의 민주주의 파괴민주주의는 태생적으로 자기 파괴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장 자크 루소의 ‘일반의지’는 이상일 뿐 파편화되고 이기적인 개인을 합의로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선혈이 낭자하고 파탄으로 끝나기 일쑤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종주국이라는 미국에서도 목격하는 그대로다.
팬덤에 휘둘리고 선거 결과 자체도 인정하지 않게 되면서 극단의 양극화로 치닫는다. 규범은 무너지고, 자기 파괴적 역동성만 난무하며 ‘민주주의 덫’에 갇힌 꼴이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은 ‘민주주의는 최악의 제도’라고 했다. 다만 처칠은 “우리가 시도했던 다른 통치 방식을 제외하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민주주의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이란 얘기다. 단, 조건이 필요하다. 벤 앤셀은 저서 ‘정치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민주주의는 승자와 패자 사이의 소리 지르기 시합으로 변질되면서 사회를 양극화시킨다”며 “칼날 위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균형은 제도와 규범을 통해 이뤄져야 하고 공정과 신뢰가 깔려야 한다.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는 더욱 그래야 한다. 물론 조지프 슘페터가 “국민의 표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적인 싸움을 통해 결정을 내리는 권력을 얻는 것”이라고 민주주의를 현실적으로 정의한 것처럼 선거는 속성상 치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정성과 규범에 대한 신뢰성이 깨지면 케네스 애로의 지적대로 민주적인 투표가 극심한 혼돈·독재로 이어질 수 있다.”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경제까지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가 작동했다. 문화일보 임대환 경제부 부장(04.01), 〈경제 망치는 ‘정치 프레임’〉,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자유 획득을 시장에서 경쟁하는 시스템이다. 확증편향성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 자리에 사회주의 소통방식의 선전·선동·진지전이 들어간 것이다.
“4명의 대통령(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밑에서 공직생활을 했던 옛 고위 경제 관료는, 얼마 전 기자와 만나 각 대통령에 대한 소회를 이렇게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소통에 매우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고 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만나서 얘기는 들어주는데 변하는 게 없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업무 수행 능력 면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장 뛰어났다고 했다. 청계천 사업이나 버스 전용차로제 등 당시에는 비판을 받았던 정책들의 현재 상황을 보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도 ‘프레임(frame) 정치’의 폐해를 경험한 대표적인 지도자 중 한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닐까 싶다.
이 전 대통령은 ‘광우병’ ‘민영화’ 등의 프레임에 갇혀 집권 초부터 국정 운영에 애를 먹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끝없는 공격을 받았는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허망한 선전·선동의 정치 구호였는지 알 수 있다.
조지 레이코프 미국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프레임 이론’을 통해 전략적인 틀(frame)을 제시해 대중의 ‘사고의 틀’을 먼저 규정하는 쪽이 승리하며, 이를 반박하면 오히려 프레임을 강화해 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고 했다. 선전·선동이 수반되는 정치의 세계에서 프레임 이론은 상대를 제압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경제 영역은 다르다. 경제 영역에서의 프레임 전략은 포퓰리즘과 왜곡된 정책을 낳는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경제 정책의 실패는 곧 퇴보를 의미한다. 한때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의 몰락은 이를 잘 증명해 준다.”
공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주간조선 김경민 기자(04.07), 〈노환규 前의협 회장 “이과가 부흥시킨 나라, 문과 지도자가 말아먹어”〉,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6일 “이과 국민이 나서서 부흥시킨 나라를 문과 지도자가 말아먹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방침을 다시 한 번 비판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의사 늘리기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제목의 성원용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명예교수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노 전 회장은 “저출산 문제를 고려할 때 의대 정원 확대는 신중히 고려돼야 하며, 인공지능(AI) 및 의료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금의 의료 인력으로도 노령화의 파도를 넘을 수 있다”는 성 교수의 글에 대해 “문제점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한 명문”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의료농단 사태’라고 규정했다. 또 “갈라치기를 해서 매우 죄송하다”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이름을 나열한 뒤 이들이 각각 변호사 혹은 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을 콕 집어 “한때 지지했다” “한때 팬이었다”고 적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 회동이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난 가운데, 선배 의사인 의사단체와 의대교수들이 결속력을 다져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에 대한 공적에 따라 파이가 따라와야 한다. 사회는 그렇지 못하다. 그 처리도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으로 나간다. 어느 새 카르텔이 자리를 차지한다. 물론 사회적 가치는 오랜 동안 쌓여온 결과물이다. 그걸 무시하고, 수렵·채취의 원시공산사회 잣대를 들이댄다. 그게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것이다. 기존 기치와 공유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4.10 선거로 패한 홧김에 포퓰리즘 정책의 강공을 쓴다. 조선일보 최경운·김동하 기자(04.12), 〈한동훈 위원장 사퇴, 총리·비서실장 사의〉라고 했다. 문재인 이후 좋은 가치·미덕이 많이 사라졌다. 공감의 영역이 좁아졌는데, 또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의 방식을 쓴다. 우익에게는 익숙치 않은 정책이다.
4.10 총선의 선관위 관리가 엉망이다. 강서구 화곡동에선 69%: 31% 프레임지 작동한다. 그게 가능한 소리인가? 선관위에서는 통용될 수 있지만, 국민의 가치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 공공영역에서 공감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다. 그걸 국민과 공감한다는 말은 논리에 맞지 않다.
사회적 가치는 점점 가물가물하다. 물론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에는 가능하지만, 확증편향성으로 사회적 가치를 세울 수는 없다. 국민행복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소리이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정치사회부장(04.12), 〈선거관리 여전히 부실… ‘날림 대처’로 반발 키워〉,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국가의 중차대한 선거업무가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며 갈등을 야기했다. 일각에선 ‘부실 관리’를 넘어선 ‘선거부정’이 아니냐며 각을 세우지만 정작 허술한 관리 실태로 물의를 빚은 선거 당국은 뾰족한 해명을 내놓지 못해 반발을 키운 곳도 있었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총선 본투표 당일인 10일과 이튿날까지 이어진 개표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부실 업무와 이에 따른 참관인들의 의혹 제기가 잇따랐다. 10일 오후 9시쯤 대구광역시 영남대 이공대 천마체육관 개표장에선 규격보다 길이가 약 20% 긴 대명9동 사전투표지가 발견됐다. 참관인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선거관리위원장은 면담에서 무효표로 처리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대구 북구 경북대 2체육관 개표장에서는 규격이 다른 투표지가 나왔지만 유효 처리됐다. 선관위는 “인쇄 과정에서 커팅이 잘못된 것 같다”고 납득하지 못할 입장을 내놔 분위기를 냉각시켰다. 대구 천마체육관 개표장에서는 접힌 흔적이 없어 보이는 관외 사전투표지들이 참관인에 의해 촬영됐다.
신권 지폐처럼 빳빳한 투표지는 대용량 옵셋 인쇄의 결과물이라는 주장이 4년 전 4.15 총선 때 제기됐었다. 사전투표지는 투표소 현장에서 잉크젯 프린터로 출력한다. 또 이곳에선 일련번호를 절취하지 않은 당일 투표지가 모습을 드러내 참관인들이 문제삼았다.
사진을 공개한 박주현 변호사 커뮤니티에는 “선거관리관이 번호표를 안 떼고 (유권자에게) 줄 수는 없다”는 댓글이 달렸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관외 투표했는데도 같은 모양과 크기의 토너 추정 자국이 같은 위치에 있는 사전투표지도 대구 개표장에서 목격됐다.
제보자는 “관외 사전투표를 한 지역이 고현동과 소라면으로 각각 다른데도 프린트할 때 사전투표지 위쪽에 검은색 잉크가 묻은 것 같은 자국이 거의 비슷한 형태로 발견됐다”며 “같은 프린트기에서 출력하다가 생긴 자국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황교안 전 총리는 “시흥시 관외 우편투표를 개표하는 도중 연이어 나온 70여 장의 우편투표의 발신주소가 모두 시흥시 발신으로 나왔다고 한다”며 “이 70여 장의 우편투표에서 지역구는 모두 1번(민주당), 비례대표는 모두 9번(조국혁신당)이 기표돼 있었다고 한다”고 알렸다.
이어 “군포 개표소에선 인쇄가 흐릿한 투표지들이 다량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며 “돋보기 앱으로 확대해 보니 잉크젯으로 인쇄한 망점이 확연히 보인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투표는 옵셋디지털 인쇄이기 때문에 잉크젯 인쇄에서만 나타나는 망점이 있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세계 30개국 120개 단체(장)들로 구성된 국제자유주권총연대는 공동명의 성명에서 “공정한 선거라면 승복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도 지난 8대 선거에서와 꼭 같은 여론과 선거 조작의 여러 증거가 있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연합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결과를 많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선거 결과에 쉽게 승복하지 말고 대통령은 비상대권을 발효해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선관위 서버를 압수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개인과 개인이 공감하고, 개인과 사회가 공감하고, 개인과 국가가 공감한다. 여기서 국민의 행복이 싹이 튼다. 더욱이 이런 공감은 자연·사람·사회·국가 등이 공유하게 된다. 그게 깨어지면 그 원인을 찾을 필요가 있다. 4.10 부정선거를 바르게 하는 것은 그 이유에서 필요한 조치이다. 인적 쇄신 전 4.10 부정선거부터 바로 잡아야한다는 말이다.
동아일보 김윤종 사회부장(2024.04.12.), 〈[데스크가 만난 사람] “상대 이해하려면 조급함 피해야… 소통 중요성, 푸바오에게 배웠죠”〉, “판다 성장기 통해 치유받은 이 많아… 배려와 소통, 동물 키우며 자주 깨달아.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국내 첫 자연번식 판다 ‘푸바오’와 사육사 강철원 씨가 판다 방사장 내 유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다. 강 씨는 마음 기댈 곳이 없는 각박한 현실에서 순수한 판다의 성장기를 통해 치유를 얻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국내 첫 자연번식한 판다 ‘푸바오’와 사육사 강철원 씨가 판다 방사장 내 유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다. 강 씨는 마음 기댈 곳이 없는 각박한 현실에서 순수한 판다의 성장기를 통해 치유를 얻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에버랜드 제공.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福寶)’를 실은 화물기가 3일 중국 청두 솽류(雙流) 국제공항에 착륙하려는 순간, 조수석에 있던 사육사 강철원(55)씨는 불안감에 발을 굴렀다. 예민한 판다는 비행기 이동, 특히 이착륙 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기 때문이다. 착륙 후 강 씨는 즉시 비행기 내 푸바오 상태부터 점검했다. 걱정 어린 그의 눈빛을 읽어서일까. 푸바오는 강 씨를 바라보며 해맑게 웃었다.》
“푸바오가 너무 밝은 표정으로 의젓하게 앉아서 대나무를 먹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에게 보내는 메시지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봤지? 나 잘할 수 있다고 했잖아. 걱정하지 마’라고.” ‘행복을 주는 보물’이란 뜻의 푸바오는 2020년 7월20일 태어난 국내 첫 자연번식 판다다.
경기 용인 에버랜드에서 사육되며 국민적 인기를 끌었지만, 3일 태어난 지 1354일 만에 중국으로 떠났다. 에버랜드에는 푸바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기 위해 6000여 명이 몰렸다. 푸바오 신드롬과 함께 37년 차 베테랑 사육사인 강 씨도 덩달아 유명해졌다. 그는 2016년 푸바오 부모인 러바오와 아이바오를 사육해 ‘판다 아빠’로 불렸다. 푸바오를 키우면서 ‘푸바오 할부지(할아버지)’란 별명도 얻었다. 강 씨는 푸바오 이송을 위해 3·4일 중국을 방문한 뒤 5일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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