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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韓 경제위기 구조적 문제에 집중해야”
경실련 ‘22대 총선 결과 평가와 개선 방향’ 토론회
“신선 물가 급등은 구조적 문제… 가격 통제는 한계”
“22대 국회, RE100 이행·물가·양극화·저출산 등 과제”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11 14:42:36
▲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개최한 '22대 총선 결과 평가와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4.10 총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경제 분야에서 제22대 국회가 구조적인 문제점에 집중하고 논의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11‘22대 총선 결과 평가와 개선 방향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은 경제·보건의료·부동산·지역균형발전 등 분야별로 진행됐다.
 
경제 분야 발제에 나선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물가가 가장 부각됐는데 여·야 모두 신선 물가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도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예산 고민 없이 공약을 남발해 결국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움직이는 상황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물가 대책으로 내놓은 방안이 자금을 투입해 가격 통제를 하는 방식인데, 이번 신선 물가 급등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것이라며 구조적인 문제점에 집중하지 않고 당장 뛰는 물가를 잡는 가격 통제 정책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물가와 관련한 이슈가 잠잠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제조업 위기·탄소중립 등 RE100 이행·지정학 문제·양극화·저출산 등 문제에 당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조 원을 들여 민생 회복 지원금 25만 원을 주자는 이야기를 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부가가치세를 특정 항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깎아주자는 등 양 측 모두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을 내세웠다고 평가했다.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무조건 많이 R&D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나무에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쓰러지는 것과 같은 현상에 도달해 있다정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내총생산(GDP)5%까지 올리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만큼 불필요한 R&D에 대한 구조조정이 향후 정책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저출산의 원인 중 85%는 결혼을 안 해서 발생하는 문제이며, 15%만이 결혼한 사람들이 아기를 적게 낳는다는 이유였다이는 젊은 세대가 취업이 늦어지고 경제적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등 구조적인 경제 문제 때문에 결혼을 안 하면서 저출산이 심화한 것인데, 이 점에 주목하지 않고 15%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금을 더 투입하는 문제가 있다고 거대양당 모두 비판했다.
 
끝으로 박 교수는 한국 경제는 정말 회복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해서 현실화되는 지점까지 갈 수도 있겠다는 암울한 생각이 든다“22대 국회에서 한국 경제의 위기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열려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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