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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의 언론 톺아보기] 범법자 들끓는 범야 180석 넘으면 ‘대통령제 무력화’
본투표라도 비정상·비상식에 대한 냉엄한 심판 있어야
국회의원의 권위는 오늘 투표하는 국민이 만드는 것
日요코하마 부총영사 “참관인들 집에 가라” 강압 논란
조맹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4-10 13:20:50
▲ 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오늘은 4.10 총선거 본투표날이다. 21대 국회의 권력은 대단했다. 멀쩡한 대통령도 불법 탄핵시키는 국회였다. 그 후유증으로 4.10 국회의원 선거만큼 소란스러운 때가 없었다. 그만큼 지은 죄가 많은 것이다. 다른 말로 국민이 지금까지 투표만 끝나고 감시 기능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들에게 생선을 잔뜩 선사한 것이다. 그 순간 권위는 권력으로 변했다. 북한과 같은 공공직 종사자의 나라가 되었다.
 
국가 권력이 대단하다. 권력(power)은 폭력을 말하고, 권위(authory)는 자발적 믿음을 말한다. 국가는 그만 두면 당연히 폭력 기구가 된다. 링컨은 18631119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게티즈버그에서 했던 연설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상기시켰다.
 
그는 자유가 벚꽃같이 만발한 민주주의가 가장 생명이 길고 선진된 제도라고 했다. 그 만큼 국민의 참여가 중요한 덕목이란 말을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포퓰리즘에 젖어 국회의 폭력·국가의 폭력을 그대로 용인한 꼴이 되었다. 선거란 선거는 부정선거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국가 폭력이 이렇게 수용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이주연 기자·박정석 일본통신원(2024.04.10.), [단독] “참관인 집에 가라요코하마 부총영사 강압 논란, 주요 언론도 특파원이 있을 터인데... 스카이데일리만 단독을 보도한다. 감시기능을 하지 않은 언론은 선전·선동·진지전에 익숙하다는 증거가 된다. 그 보도태도는 폭력기구, 즉 국가사회주의를 불러들이는 꼴이 된다.
 
일본 요코하마 부총영사가 재외선거 기간에 참관인을 비롯한 교민 조력자들을 임의로 집으로 돌아가게 강요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재일본 교포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익명의 제보자는 요코하마 부총영사 A씨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6일간 일본에서 실시된 재외선거 동안에 투표인이 많지 않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하는 등 상식에 맞지 않는 언사로 참관인들과 갈등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부총영사 A씨는 당시 재외선거 책임위원장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에 따르면 재외선거 마지막 날인 1일 투표하러 오는 재외 유권자가 예상보다 많지 않자 A부총영사가 위에 얘기했으니 집에 가라고 요구한 것이 갈등의 시작이었다. 제보자는 “A부총영사가 앉아 있는 참관인 등에게 국가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9명 중 3명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9명 중에는 참관인과 안내원 등 교민과 학생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관인 등이 억울해 하며 왜 그런 중요한 결정을 당신 마음대로 하느냐고 불만을 제기하자 A부총영사는 내가 보고도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외교 부총영사가 마치 자신이 국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인 양 거들먹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할 권한이 있느냐고 교민들이 재차 항의하면서 갈등이 한동안 이어졌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이다.”
 
그 돈이 아까우면 선관위 공무원 3000명 인원을 최소화하고 이번 선거와 같이 다른 공무원이 투입되면 된다. 공무원도 사상에 흠결이 있는 인사는 처음부터 배제시켜야 한다. 누구나 공무원이 되는 세상이니,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선거가 이렇게 막말행진이 계속된다
 
더욱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참여를 극대화하는 정치이다. 그러나 현실은 민주공화주의가 아닌 국민의 신민으로 변해있다. 변칙 민주주의가 시행되고 있다. 그 변칙은 다름 아닌, 전산망에서 온다.
 
니체는 기술을 권력에의 의지(the will to power)’로 봤다. 그는 전산망을 권력에의 의지로 본 것이다. 전산망이 권위를 가지려면 실제 점검이 있어야 한다. 투표자 명부·각 기관의 도장·봉함 등이 현실과 같이 갈 때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전산망은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인 것이다. 가상현실에서는 언제든지 해킹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술의 맹신으로 가면 언제든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이 가능하게 된다. 그때 권위는 없어진다.
 
 
가상의 인터넷이 외부망과 절도 없는 연결로 부정선거 논의에 휩싸이게 되었다. ‘권력에의 의지가 작동한 것이다. 김대중정부 때이다. 방송국과 선관위중앙서브 보고용 PC와 제어용 PC가 단일망으로 구성되어 외부에 의한 해커와 내부에 의한 프로그램 조작이 가능했다. 또한 인터넷 여론조사로 20021125일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고, 여론조사에서 노무현과 정몽준의 대결에 인터넷 연결망이 사용될 수 있었다.
 
그걸 믿고 패한 정몽준 의원은 패배를 자인하며 네트워크 사회에 합류했다. 네트워크 안에서 세계적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한 것이다. 국제법이 국내법을 대치하고, 국내 정치가 국제 정치화하였다.
 
중국·북한 개입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국민은 중우정치로 만족하는 상황이다. 국민일보 이동환 기자(04.09), 범야 180석 땐 패스트트랙 권한200석 넘으면 탄핵·개헌 가능, 최악의 시나리오가 21대 국회에서 일상화되었다. 대통령 불법 탄핵 이후 실제 일어난 일들이다. 선거가 끝나자 말자, 관용이란 말은 사치스럽고, 불복 운동을 벌인다. 그게 바로 국민이 참여하지 않은 중우정치가 가져온 선물이었다.
 
그 뒤에는 ‘4.15 부정선거4년 내내 이슈화가 되었다. 그리고 4.10 선거가 이렇게 혼탁하게 되었다. 이런 선거 계속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게 된다. “10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범야권이 차지할 의석수에 따라 정치 국면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조국혁신당의 선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100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범야권이 4년 전 21대 국회에서 달성했던 180석을 다시 얻을 경우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권한과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권한을 얻는다.
 
범야권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을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단독 상정한 뒤 통과시킬 수 있다. 또 필리버스터도 24시간이 지난 뒤 강제 종료시킬 수 있어 소수 여당의 입법 반대를 무력화할 수 있다. 그러나 180석만으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막을 수 없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의원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범야권 180의 경우 21대 국회처럼 야권의 패스트트랙 추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꽉 막힌 정국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은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이 힘겨루기만 하는 아수라장국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야권이 200석 이상 차지한다면 대통령 탄핵과 개헌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도 무력화할 수 있어 원하는 대로 정국을 주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4.09), 총선 본투표, 비정상·비상식에 대한 냉엄한 심판 있어야, “장기적 경제 발전과 건전한 나라 재정을 도모하고, 미래지향적 비전과 역량을 갖춘 재목을 뽑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다. 이번에도 여야 모두 재정을 갉아먹고 경제에 부담을 주는 공약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질의에 지역 공약을 제외하고 200여 개 국정 공약에 266조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국민의힘은 미응답). 추계가 된 여야 지역 후보들의 5대 공약에만 필요한 예산이 후보당 평균 25000억 원에 달했다. 당선자들은 기를 쓰고 예산에 반영하려 할 테고, 자칫 나라 살림이 거덜 날 판이다. 실현하기 힘든 엉터리 공약과 진짜 경제를 살릴 공약을 가릴 무거운 책임이 유권자들에게 주어졌다.
 
기업 뒷다리 잡기식 퇴행적 공약도 분별해야 한다. 자유·민주·시장경제 등 헌법 가치와 정체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2012년 친북 세력이 입성해 내란 선동으로 국가 체제를 흔드는 끔찍한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 하지만 이번에도 거대 야당이 ·미 관계 해체’ ‘재벌 해체등 극단적 주장을 하는 세력에 국가 안보와 기밀을 접하는 국회 진출 길을 터줘 우려가 크다. 후보 언행을 살펴보고 최소한의 품격과 자질을 갖췄는지 가려내는 것도 유권자의 기본 의무다.
 
법을 우습게 아는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고, 아니면 말고 식 저질 폭로로 정치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는 21대 국회가 보여줬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혐오스러운 말과 위선적 행태가 드러나고, 온갖 꼼수가 판을 치면서 총선이 저질 경연장이 됐다. 이런 비정상 행태들을 묻어버리고 지나간다면 다음 선거 때 또 이런 일이 반복돼 정치를 후퇴시킬 것이다.”
 
조선일보 김경화·김승재 기자(4.10), 4년 전처럼, 이번 총선도 문제 후보 못 걸렀다, “국회로 간 안동 유림 퇴계 망언 김준혁 사퇴하라’-안동유교선양회 등 전국 유림 단체원 30여 명이 9일 국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경기 수원정)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까지 행진하고 있다. 김 후보는 과거 책에서 퇴계 이황 선생이 성관계 지존이었다고 했다.”
 
조선일보 김윤덕 선임기자 “‘김윤덕이 만난 사람’=김숙희 한국 여성 모독 더러운 입그들 국회 보내면 역사에 죄짓는 일, 언어 폭력이 이뤄진 것이다. 물리적 폭력과 더불어 언어 폭력이 문제가 된다. 국민이 준엄한 태도를 가지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다. 그 이유로 공론화될 때는 반드시 품격을 지킬 필요가 있게 된다. 링컨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정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상기시켰다.
 
김준혁 후보는 별 관계없는 사건을 선거 이슈화했다. 그는 또 다른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을 하고자 했다. 현실에 도움이 되지 않는 권력의 의지를 발동시킨 것이다. , 가상공간에서 권력의 의지가 작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여성들을 종군위안부 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김숙희 전 교육부 장관은 일본놈들이 연설을 하라고 김활란 박사를 강제로 끌고 내려간 거다. 일본놈들이 떠나자마자 학생들에게 여기서 빨리 도망가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87세 김숙희 전 교육부 장관이 지난주 이화여대에서 열린 김준혁 규탄대회에 나선 건 모교와 김활란 초대 총장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민주당 수원정 김준혁 후보가 김활란이 종군위안부를 보내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고 이화여대생들을 미 장교에게 성상납시켰다고 주장한 데 분노한 노()교수는, 뇌졸중으로 마비됐던 왼쪽 다리를 이끌고 시위대에 합류했다.
 
이화여중·이화여고·이화여대를 나와 내 이력서에서 이화를 빼면 아무것도 없다는 김 전 장관은 김활란 박사에게 강의를 들은 마지막 세대다. “내가 참어른으로 존경하고 따른 김활란 박사에 대한 폄훼와 모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는 그는 거짓 선동·여성 비하를 밥 먹듯 하는 자들이 국회로 들어간다면 이 나라엔 미래가 없다고 했다.”
 
한편 매일경제신문 이유섭 기자(04.09), 육둥이 아빠표심은결혼·출산 겁먹지 않게 할 후보에 표 주겠다, 국민의 표심은 국회의원 모양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그게 국민 각자 진심의 표심이다. 민주시민은 자기 주변에 일어난 일부터 참여하여 권력에의 의지환영(幻影)을 벗긴다. 현실과 가상세계를 같이 검증할 필요가 있게 된다. 권력은 아주 빈번히 민주주의를 망친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선거는 당연히 과거, 현재, 미래의 대한민국을 일관성 있게 책임질 일꾼을 뽑는 것이다.
 
“530일부터 4년간 대한민국 입법부를 구성할 국회의원 300명이 10일 선출된다. 유권자 중 사전투표를 마친 1385만 명을 제외한 3043만 명이 한 표를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이 가운데 1700만 명가량이 선거 당일 투표소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후보자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도 거짓 선동과 감언이설로 유권자의 눈과 귀를 가렸다.
 
하지만 정치가 싫어 기권을 하기엔 한국이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다. 당장 저출생·저성장 해소, 미뤄놓은 구조개혁을 비롯한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10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유권자 가운데 다자녀 가정·귀화자·벤처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인터뷰했다.
 
육둥이 아빠로 유명한 가수 박지헌(46) 씨는 대표적 격전지인 경기 화성을에서 투표한다. 아들 셋, 딸 셋을 둔 아빠답게 박 씨는 저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해줄 사람에게 표를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씨는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
 
주요 정당이 제시한 저출산 공약을 꼼꼼히 살펴봤다는 박 씨는 정부와 정치권 모두 출산·보육 비용을 줄이고 혜택은 늘리는 현금성 지원에만 집중하고 있다그러면 정작 젊은 사람들은 출산·보육이 얼마나 힘들면 돈을 주겠다는 걸까. 정부 말에 속으면 안 되겠다며 거부감만 더 갖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고등학교에서 가정의 가치를 알리는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결혼·출산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주의 시스템 교육만 받은 사람은 결혼과 출산보다 혼자 사는 것이 가계에 더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사고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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