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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조는 엉뚱한 열정 그리고 책임의식·균형감각의 결여로 4.10 총선거 후유증이 클 전망이다. 치룰 필요가 없는 대가를 이들 때문에 치르게 된다. 그 만큼 사회갈등이 크고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게 국민이 치르야 한다. 역사의 교훈을 얻지 못한 결과이다. 2020년의 4.15 부정선거가 4년 내내 문제가 되었으면 윤석열정부와 언론·법조는 균형감각을 갖도록 나쁜 것을 관행화시킬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들은 전혀 그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1945년 해방정국과 같은 선거를 치르고 있다.
대북송금은 유엔 안보리 제재 사항이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북한과 꼭 같은 집단이 된다. 정부의 신뢰가 북한 같은 대우를 받는다. 또한 그 준법정신으로 5200만 국민을 어떻게 함께 묶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율법이나 헌법 정신이 지켜지지 않은 결과 4.10 선거 코앞 현실과 같은 난맥상이 벌어진다. 이제야 이원석 검찰은 중형을 구형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정도이니 ‘검수완박’이라는 말이 나온다.
조선일보 김수언 기자(2024.4.9), 〈검찰, ‘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선처 여지 없어”〉, “대북 사업을 위한 쌍방울의 거액 송금에 관여하고,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 및 벌금 10억 원, 추징 3억3400여만 원을 구형했다.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뇌물 공여·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업무상 배임·횡령·외국환거래법·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처해달라”며 총 징역 2년6월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한 수단과 도구에 불과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며 “반드시 시간이 지난 후 재수사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내일 모레가 총선인데, 야당 지도자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혹독하게 탄압하는 검찰이 이제 그만 빠져주시길 바란다”고도 했다.”
하루를 근무해도 공직은 공직이다. 그리스 공직자에게는 변호사의 조력도 없다. 자신이 결백함을 법정에서 변론해야 한다. 못하면 재산 빼앗기고, 마누라 빼앗기고, 자식이 노예로 끌려가고, 목숨까지 잃는다. 민주주의는 엄격성이 생명이다. 자유를 누리면 반드시 책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조선일보 류정·석남준 기자(04.09), 〈전문성 떨어져도... 신규 사외이사 41% ‘전직 관료’〉, 북한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최근 남구준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사교육 카르텔’ 수사를 받는 메가스터디 사외이사로 영입되고, 지난해 포스코이사회의 ‘캐나다 호화 이사회’가 논란이 된 가운데, 기업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관료나 권력기관 출신을 선호하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HD현대그룹은 새 사외이사 5명 중 4명을 장관이나 검사장 등 고위공무원 출신으로 뽑았다. 건설·기계 사업을 하는 계열사가 전직 산업통상부 장관을, 태양광 사업을 하는 계열사가 전직 검사장을 선임해 업무 관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삼성그룹은 신규 사외이사 18명 중 13명을 판사·검사·관료 출신으로 채웠다. 삼성물산과 삼성화재는 전직 고위 검사를, 삼성전자는 전직 금융위원장을 선임했다. 이 밖에 롯데·효성·에쓰오일 등이 신규 사외이사 절반을 판사·검사·관료 출신으로 영입했고, 최근 전직 대표가 수사받고 있는 한 자동차 기업 계열사도 처음으로 전직 검사를 영입했다.”
‘검찰공화국’이 맞다. 법원은 다른가? 동아일보 사설(04.09), 〈“법꾸라지들의 향연”… 檢, 47개 혐의 모두 무죄에도 법원 탓만〉,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원심은 오로지 피고인들의 무죄를 위해 헌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항소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원심은) 온정주의·조직이기주의에 따라 재판을 진행했다”고 적었다.
“이런 판결로 역사에 오점을 남길 바에는 차라리 다음 재판부에 넘기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1심 재판부는 1월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적용된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 등 어떤 것도 인정되지 않았다. 당초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할 때부터 법원 안팎에서는 통상적인 의견 절차와 인사 평가까지 무리하게 직권남용으로 몰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조뿐만 아니라 언론이라고 다를 바가 없다. 중앙일보 이호원 경북대 의과대학 신경과 교수(04.09), 〈유권자의 확증편향, 결국 대가 치른다〉, 확증편향성은 북한에서 쓰는 ‘선전·선동·조직자의 언론 기능이다. “대중은 왜 정보를 왜곡·편취해 받아들이고 싶은 사실만 받아들일까.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은 원래 가진 생각이나 신념을 강화하려는 경향성을 말한다. 원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모으거나 어떤 것을 설명·주장할 때 편향된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속담에 ‘내 논에 물 대기(我田引水)’ 같은 것이 바로 확증편향이다.
인지심리학에서는 정보 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지 편향의 하나로 확증편향을 설명한다. 후방 내측 전두엽 피질은 확증편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뇌는 자신이 믿는 기존 정보에 부합하는 정보의 강도는 강화하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강도를 약화해 기존 정보의 강도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확증편향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 근거 없는 과신을 갖게 한다.
선거에서도 확증편향을 관찰할 수 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유리한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정하거나 양비론을 펼치고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특히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태에서는 이런 현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난다.
서로에 대한 의심과 반목의 골이 깊어지고 정책에 의한 후보자 선택보다는 비방과 흑색선전허위사실에 근거한 부정 선거운동이 횡행하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사실과 정책을 제시해도 유권자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어렵다.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자가 낙선하면 확증편향적 태도의 영향으로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영방송이 확증편향성을 습관적으로 한다. MBC노동조합(제3노조)(2024.4.9.), <부산MBC의 너무 다른 대통령 방문 보도 윤석열 대통령이 4월5일〉,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부산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첫 완전자동화 부두 개장식에 참석해 항만·해운산업 도약을 약속했다. 또 식목일 식수를 하고 부산대병원도 찾았다. 이를 보도하는 부산MBC의 태도는 싸늘했다.
리포트 제목이 [“항만·해운산업 도약”… 관권선거 논란도]였다. 기사 가운데 거의 절반을 윤 대통령 부산 방문에 대한 비판으로 채웠다. 김유나 기자는 “관권선거”라는 주장과 “표로 심판해달라”는 야권의 요구를 그대로 전했다. 부산MBC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의 방문에 원래 부정적이었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2020년 2월6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했다. 그날 부산MBC 리포트 제목은 [‘부산형 일자리’로 신종코로나 넘자!]였다. 앵커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부산형 일자리 협약식에 참석했는데, 정부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라고 방송했다. 기사 어디에도 선거용 방문이라는 비판이 없었다.”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해 언론이 정부의 말만 들으면 후유증이 크게 된다. 조선일보 노인호·김정엽 기자(04.09), 〈강의 재개한 의대 14곳... 다음주 추가될 예정〉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관리는 사회주의 정책만 주장하는 군상이 아닌가? 그들은 국민의 생명을 좌우하고 싶다. 관리가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대한민국 공무원!... 수치심도 없이 부정선거 계속하는 그 군상들이 아닌가? 법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다.
카톡 김병준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04.08), 〈한국 의료분쟁의 해법〉. 민주공화주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가사회주의가 아니라는 소리다. 그 만큼 국가는 국민의 생명권을 인정해야 하고, 의사들에는 그들을 지켜주는 ‘정신적 귀족’ 특수성을 인정할 것을 해야 한다. 기자는 이를 책임의식과 균형감각으로 보도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게 아니니 4·10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소란스럽다.
“사회주의 경제권에서는 국가가 모든 강제력을 동원하여 의사들의 태업을 엄격히 금지하여 의사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라도 의료행위를 수행한다. 이에 반해 자유주의 경제권에서는 정당한 댓가가 주어질 경우에만 그에 합당한 의료행위를 수행한다. 우리는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안타깝게도 정답은 둘 중 하나로 정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사회주의 경제권의 의사들은 국가의 완벽한 통제로 말미암아 생명존중이라는 의사 본연의 소중한 가치추구에도 불구하고 통제기준 하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만 다하게된다. 특히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응급의료과 등의 필수의료과에 속한 의사들은 자신의 의료위험 대비 보상이 너무 적어 될 수 있으면 권력층에 청탁을 하여 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의 비위험진료과로 배정되기 위한 노력을 행한다.
또한 의료환경이 열악한 지방의료기관 근무지로 배정받지 않기 위해 사력을 다해 권력층에 청탁을 하게 된다. 결국 사회주의 의료체계는 붕괴일보 직전에 직면한다. 반면 자유주의 경제권에 속한 의사들은 절대적으로 의료 수급의 균형에 의하여 진료가격이 결정되므로 위에 말한 필수의료과의 의사들은 높은 위험에 걸맞는 상당한 댓가를 향유하지만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는 돈 있는 부자들만 질 좋은 의료행위를 공급받게 되어 결국 형평성에 근거한 국민의료 체제는 설 땅이 없어지게 된다.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절묘하게 위의 두 체계를 조합하여 운영되어 왔다. 의료사회주의를 기본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도입으로 전 국민이 평등하게 값싼 비용으로 좋은 의료공급을 받는다. 그런데 의사들은 거의 100% 민영으로 운영되는 병의원에서 자율적으로 진료한다. 즉, 의료수가는 정부가 강제보험을 통해 통제하는 대신 의사들의 공급은 완전한 자유경제체제로 배출한다.
얼핏 보면 완벽히 배치되는 두 체제들을 성공적으로 결합한 속에는 바로 전공의라는 희생제도가 내재한다. 전공의들은 형편 없는 급여 수준에 주당 100시간에 달하는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완벽한 근로자 신분이 아니라는 핑계로 아무런 법적 보호장치가 없이 단지 현재를 참고 견디면 미래의 안정되고 존경받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버텨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지난 20여 년간 완벽한 보험통제를 받는 필수의료과에 속한 급여항목의 의료수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의 4분지 1에 머물렀고, 고의적이지 않게 발생한 각종 의료사고에 대하여도 각종 민형사소송에 휩싸이다 보니 이러한 한가닥 희망도 사라졌다.”
4.10 선거를 앞두고 나라가 혼란스럽고 그 갈등의 후유증이 선거 이후에도 이뤄진다. 편을 갈라 싸우면서 안보에 구멍이 생긴다. 4.10 선거 앞에 언론·법조 좌경화로 사회가 흔들흔들 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 당파성 싸움과 같고 해방정국의 좌우 대립과 같다. 분명 대한민국 헌법이 있는데 법조와 언론은 지킬 생각이 없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기자(04.09), 〈3축 체계 ‘구멍’… 힘 실리는 ‘4축론’〉, “‘모든 미사일의 핵무기화 완전무결 실현했다’ 북한이 2일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화성포-16나’를 시험 발사한 후 이같이 선언했다.
당시 남북 군 당국은 해당 미사일의 비행거리를 두고 600여㎞와 1000㎞로 발표했다. 비행 거리에 400㎞ 차이가 났다. 이에 3축 체계에 ‘구멍’이 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창’과 ‘방패’의 싸움인 미사일과 미사일방어체계를 ‘사이버·전자전·4축 대비’로 확장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8일 우리 군 당국 등이 발표한 바로는 북한은 3일 발사에 대해 같은날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1차 정점 고도 101.1㎞, 2차 정점 고도 72.3㎞를 찍으며 비행해 사거리 1000㎞ 계선의 조선 동해상 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보도했다.
‘화성포-16나’는 이동식 발사대에 탑재되는 미사일로 1·2단 추진체로 구성돼 있으며 탄두부에 장착된 극초음속활공체(HGV)는 그동안 북한이 주로 시험 발사한 원뿔형이 아닌 날개가 달린 비행체 형태와 글라이더형의 차이를 보였다.
이를 직접 현지지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로써 각이한 사거리의 모든 전술·작전·전략급 미사일들의 고체 연료화·탄두조종화·핵 무기화를 완전무결하게 실현함으로써 전 지구권 내의 임의의 적 대상물에 대해서도 ‘신속히·정확히·강력히’라는 당 중앙의 미사일 무력 건설의 3대 원칙을 빛나게 관철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 600여㎞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며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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