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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이후 86운동권은 국민에게 ‘희망고문’을 계속한다. 말은 국민에게 희망을 준다고 하지만 실제 국민들에게 고문을 선사한다. 정치가 4류라면 희망고문을 37년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86정치인들의 고문을 계속 들으면 정상적인 사람도 곧 심적 공황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 결과 국민 각자는 염치를 모르게 된다. 국민도 이젠 솔선수범하여 좋은 습관을 키우고, 그 잣대에 어긋나면 저항하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4·10 선거를 코 앞에 두고 국민은 퍽 우려스럽다. 막말 논쟁이 오가더니 아니나 다를까 ‘부정선거’ 의혹이 여기저기 터져나온다. 그것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정치사회부장(2024.04.08.), 〈사전투표 또… 쏟아지는 ‘부정선거 의혹’〉, “7일 오전 2시56분쯤 서울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투표함의 봉인을 떼고 우편봉투를 넣는 영상이 공개됐다.
박주현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봉인을 함부로 없애는 보관 절차 자체가 위법성이 있다”며 “사전투표지를 받고도 투표함에 넣는 데까지 CCTV 사각지대가 많고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선거의 무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인 5·6일 법률상 규정된 정상적 참관 활동을 선거 당국이 방해한다는 이의제기가 잇따랐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부정선거 양태는 4년 전인 2020년 제21대 4.15 총선과 다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참관인이 찍는 투표함 봉쇄·봉인 상태의 사진 촬영을 방해하고 결국 참관인의 휴대전화까지 빼앗아 찍은 사진 전부를 강제로 삭제했다고 전했다.
SNS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사전투표소의 한국농어민당 참관인은 “관리규칙 제92조의2를 제시하고 설명하며 봉인지에 도장 날인을 하려 했으나 사전투표관리관이 아무 이유 없이 참관인을 강제 퇴실시킨다고 협박하면서 막무가내로 막았다”고 주장했다. 서울 구로구 고척2동에선 투표관리관이 참관인들에게 봉인지 13장의 서명을 미리 받아 갔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봉인지는 투표함 봉합 상태를 확인 후 서명해야 한다. 미리 서명받는 건 현행법상 불법이다.”
왜 이런 일이 반복적·습관적으로 생겨날까? 정치의 속성과 맞물린다. 정치행위는 야만행위와 비슷하다. 원시공산사회의 수렵·채취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다. 러시아·중국·북한 등은 지금도 그문화를 중시 여긴다. 제로섬게임(all or nothing) 문화이다. 그곳에는 나눔이 없다. 가진 인사가 신격화로 모든 것을 독점한다.
물론 정치도 숙성의 문화를 가질 수 있다. 막스 베버는 정치인의 요체를 ‘열정·책임의식·균형감각’으로 꼽았다. 그는 책임의식을 강조한다. 책임의식이 있어야 공동체가 유지되고 균형감각이 생긴다. 여기서 균형감각은 오랜 동안 안정적 변화를 가져온다.
중앙일보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04.08), 〈포퓰리즘과 분노 정치 시대의 총선〉, 포퓰리즘과 분노 정치는 수렵·채취 문화의 진일보일 뿐이다. 열정이 과하면 늘 일어나는 일이다.
“20세기형 포퓰리즘이 복지정책을 앞세운 인기영합주의 정치였다면, 21세기형 포퓰리즘은 ‘적과 동지의 이분법’으로 무장한 비(非)자유주의 정치다. 비자유주의 포퓰리즘은 나와 이념을 같이 하는 이들만 ‘진정한 국민’으로 여긴다. 다른 정치 세력 및 지지자들에 대한 혐오와 악마화가 포퓰리즘의 최대 무기다. 포퓰리즘 아래서 진영 정치는 한층 요새화하고 있다.”
그러나 책임정치는 수렵·채취 문화와는 전혀 다르다. 이성과 합리성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우리 헌법전문에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고 규정한다.
김 교수는 “직업정치인으로서의 책임감이다. 막스 베버는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의 치명적인 두 죄악으로 ‘객관성의 결여’와 ‘무책임성’을 들고 있다. 정치를 직업으로 삼은 이라면 객관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입법을 추진할 경우 그것이 국민 다수에게 불행을 안겨준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치인에게는 옳고 그름의 ‘신념윤리’ 못지않게 정치적 행위의 결과까지 책임지는 ‘책임윤리’가 중요하다.
직업정치인에게 부여된 책임의식을 베버는 다각도에서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정치인에게 필요한 자질은 ‘열정·책임감·균형감각’ 세 가지다. 정치적 대표성에 헌신하는 태도가 열정이라면, 그 대표성에 책임을 다하는 태도가 책임감이다. 그리고 이 열정과 책임감 사이의 균형감각이 요구된다. 균형감각은 사물과 사람에 거리를 두는 태도이자 주어진 현실을 수용하는 역량이다.”
베버는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열정이라고 한다. 수렵·채취 시대의 열정이 아니다. 그런데 기업은 이익을 취하지만 정치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이다. 열정·책임의식·균형감각의 의미가 시장에서 금방 나타난다.
조선일보 류정·이정구 기자(04.08), 〈5년 만에 등판한 김승연… 세 아들 사업영역 재편 어떻게 됐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5일 한화로보틱스 판교 본사를 찾아 로봇 기술 현황을 점검했다. 김 회장은 방명록에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인류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만들어갑시다”라고 썼다.
김 회장은 MZ세대 직원들과 1시간 동안 ‘햄버거 미팅’을 하며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직원들 요청에 단체 셀카를 찍고 사인도 해줬다고 한다. 김 회장의 삼남 김동선 한화로보틱스 전략총괄 부사장도 참석했다. 김 회장은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대전에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R&D센터를 찾았다. 5년4개월 만의 사업장 방문이었다. 같은 날에는 대전야구장을 찾아 메이저리그에서 복귀한 류현진의 홈 개막전을 지켜봤다. 당시 경기에 앞서 ‘(김승연) 회장님 등판’ 키워드가 더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날은 장남 김동관 부회장이 함께했다.
최근 한화가 재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수년간 건강이 좋지 않아 모습을 보이지 않던 김승연 회장의 활동 재개와 함께 한화그룹이 활발하게 사업 구조 재편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화는 ‘방산, 우주·항공, 화학·에너지’를 3대 축으로 그룹 핵심 사업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는데 김 회장이 이를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관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세 아들의 사업 영역이 더 명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산, 우주·항공, 화학·에너지’를 3대 축이 수렵·채취 문화일 수 없다.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발행인·편집인(04.08), 〈대구와 광주를 다녀왔다〉, “대구 방문은 경선을 통해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이 확정됐다가 광주 5·18단체의 항의와 좌파 매체의 악의적 폄훼 보도에 놀란 한동훈 국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상식적 독단에 의해 졸지에 공천이 최소된 도태우 무소속 후보 출정식 분위기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 대통령 변호사로 활동했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후보로서 전·현 정부 모두 진실 밝히기를 껄끄러워하는 2020년 4.15 부정선거 진상 규명과 스카이데일리 취재 결과 ‘김대중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으로 판명난 광주5·18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바람직한 입장을 밝힌 도 후보를 정작 대구 유권자들은 어떻게 보는지 궁금했다.
출정식이 열린 3월30일 대구 동성로 아트스퀘어 입구는 인산인해였다. 도 후보 출정식이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유세차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와 북적이는 시민으로 분위기가 한껏 고조돼 있었다. 비가 오는 가운데 대구백화점 계단까지 촘촘히 자리를 잡은 시민 가운데 “대구의 심장을 광주가 파 갔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유권자가 있었다. 광주의 5·18 항의로 대구 시민이 뽑은 도태우 후보의 후보 자격이 날아가 버린 것에 대한 항의였다.”
정치가 경제를 삼키고 있다. 수렵·채취문화가 자유시장경제를 삼키고 있는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서울지방시대위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자유시장연구원장(04.08), 〈4.10 총선에 달린 민생경제 회복〉, 수렵·채취 문화가 가져온 선물이다.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일어나는 일이다.
물적 토대가 흔들이면 정치는 모래 위에 쌓아올린 성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치권은 수렵·채취 생활습성을 계속한다. “지금 한국의 민생경제는 말이 아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A.M. Okun)은 실업률(계절조정)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의 합을 ‘경제고통지수’라고 해서 민생의 고통을 나타내는 지수로 사용하기도 한다.
한국의 경제고통지수는 2015∼2017년 6월까지는 월평균 4.7 수준으로 나타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들어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서 2018년 8∼10월 중에는 6을 넘어서는 등 민생의 고통이 증가했다. 2022년 6월에는 9.2까지 높아지고 했다. 올 3월에는 5·7로 다소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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