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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의 언론 톺아보기] 부정선거 자행하던 文정권 물러났는데 왜 또 부정 논란?
습관적으로 부정선거를 서슴지 않는 정치인들 어찌할꼬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에 위한 정치’ 우린 왜 못할까
윤석남 박사 “부정선거 세력 척결 없인 한국 미래는 없다”
조맹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4-07 16:50:20
▲ 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대중민주주의는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정점을 이룬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에 위한(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짧은 270 단어의 연설문에서 핵심을 찾을 수 있다. 그 요소로 20244.10 총선거를 앞두고 국민이 가져야 할 자세에 관해 논할 필요가 있게 된다. 미국인들은 평화를 위해 내전을 택했고, 그 결과 미국 자유민주주의를 견고하게 지킬 수 있게 했다.
 
조선일보 김명진 기자(2024.04.06.), 사전투표율 31.28% 역대 최고총선 첫 30% 돌파, “전남 41.19% 최고, 대구 25.6% 최저. 4.10 총선 사전 투표 둘째 날인 6일 최종사전투표율이 31.28%로 집계됐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
 
지난 총선 최종 사전투표율(26.69%)을 넘었으며, 역대 총선 중 처음으로 사전투표율 30% 돌파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사전 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2811명 가운데 13849043명이 투표했다. 지난 총선 최종사전투표율(26.69%)보다 4.59%p 더 높다. 역대 가장 높은 사전 투표율을 기록한 지난 대선(36.93%)에는 못 미친다. 사전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41.19%)이다. 이어 전북(38.46%)·광주(38%)·세종(36.8%)·강원(32.64%)·서울(32.63%) 등의 사전투표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가장 낮은 곳은 25.6%를 기록한 대구다. 이어 제주(28.5%)·경기(29.54%)·부산(29.57%) 등 순으로 이 지역들은 30%를 넘기지 못했다. 인천(30.06%)·울산(30.13%)·충남(30.24%)·대전(30.26%)·충북(30.64%)·경남(30.71%)·경북(30.75%)30%를 넘겼으나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그 내용의 논란이 소란스럽다. 2020415일 총선의 쓰린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벌써 부정의 기미가 보인다. 4년이 지난 지금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천지일보 전경우 칼럼니스트(04.04), [전경우의 행간읽기] 적반하장도 유분수, 누가 누구를 심판하나,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고,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고 했다. 죄 지은 자가 죄 없는 자를 꾸짖는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정도껏 해야지, 지나치면 곤란하다.
 
선거를 앞두고 적반하장 인간들이 넘쳐난다. 아무리 눈을 감고, 귀를 틀어막아도, 좀비처럼, 게임기의 두더지 대가리처럼, 자꾸만 튀어나온다. 온 나라에 쓰레기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있다. 법을 가르치는 자가 법을 어기고, 역사를 가르치는 자가 역사의 이름으로 사실을 비틀고 더럽힌다.
 
없는 말을 만들고 추악한 말을 지어내 남의 명예를 더럽히고 적개심을 부추긴다. 잘못 했다고 나무라자,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하라며 되레 역정을 낸다. 권력자에게는 아부를 서슴지 않는다. 이런 자가 국회에 가겠다며 표 구걸을 한다.
 
방송에 나와 비장한 표정으로 부동산 정의를 운운하던 자가 사기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고 가만히 앉아 큰돈을 벌었다. 서류를 위조하고 하지도 않은 사업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서도 누구에게 피해를 줬냐며 낯을 붉힌다. 이 자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겠다며 호기롭게 나서고 있다. 국회에 들어가면 자신을 사기꾼으로 둔갑시킨 언론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유유상종(類類相從)이라고 했다. 끼리끼리 모이는 법이다. 박쥐는 박쥐들끼리 모여 살고 두루미는 두루미들끼리 모여 산다. 그게 자연의 이치다. 까마귀가 허연 분칠을 하고 나 두루미다하고 외쳐 봤자다. 바람 불고 비 내리면 바로 탄로 난다. 호박에 줄 그어봤자 호박이다. 수박을 아무리 짓밟고 으깨봤자 수박은 수박이다. 그런다고 세상 수박이 다 없어지지도 않는다. 성철 스님이 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했을까.”
 
스카이데일리 윤석남 성균국정연구원 이사장·세무학박사(04.06), 부정선거 세력 척결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 사실 부정선거로 온갖 권력을 쟁취한 세력들은 그 맛을 잊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들은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그게 문제이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4.10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또 자행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간첩으로 확신되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사건과 최순실을 결부시켜 거짓뉴스와 선전·선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 여세를 몰아 측근 전 경남도지사 김경수를 통해 두루킹 인터넷댓글 조작과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도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사전투표를 통해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는 2017510일 취임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고 약속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의 정권 탈취 방법은 공산당식이었고 목적은 자유대한민국을 망가트리고 한반도에 제2의 공산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취임 초기 자유를 없애고 소요·내란이 명백한 광주5·18’을 헌법전문에 넣자고 헌법 개정을 시도했다.
 
그리고는 검찰의 칼을 이용하여 3명의 국정원장과 박근혜정부의 주요 인사들 약 150명을 적폐로 몰아 감옥에 보내고 더 이상 보수우파가 집권하지 못하도록 싹을 잘랐다. 그는 무모한 탈원전과 소득주도 정책을 밀어붙이고, 월성원자력 수익율 조작과 실업율 물가 등 통계 조작을 일삼으며 무장해제 군사합의·김정은에의 USB 전달·대북송금·종전선언과 가짜평화 주장·월북조작·귀순 청년 강제북송 등 5년 통치기간 내 친중 종북정치를 하였다.
 
천문학적인 옵티머스·라임 등 펀드금융사기 사건에 터지자 그의 심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시켜 20201월 검찰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해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 더욱이 이들은 보수우파 국민에 의해 선출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정권을 넘겨줄 무렵 검찰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아예 검찰수사권을 박탈하기 위한 검수완박법 시행과 선거범죄 수사를 경찰에 넘기고, 그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와 공수처법 시행·국가정보원의 정보활동과 대공수사권 기능을 약화 내지는 박탈하기 위해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고, 온갖 이유를 붙여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및 관료들에 대해 탄핵을 시도하는 등 국정을 방해했다.
 
김무성 전 의원·박지원 전 국정원장·박영수 전 특검과 언론인들이 개입된 가짜수산업자 사기사건, 특히 송철호 전 울산시장 부정 당선과 입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4.15 총선 부정선거와 역대 최악의 김명수 대법원장하의 4.15 총선 선거재판 뭉개기와 엉터리 선거재판 판결과 피의자 이재명 구속적부심 기각 사건들이 있었다.
 
그 후계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떠한가? 전과 4범에다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정자동 호텔 등 특혜개발 자금·성남FC 기부금·김남국 의원 거액 코인게이트 자금 등은 사기 탄핵과 4.15 부정선거·이낙연 전 총리와의 치열한 대통령 후보 경선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선거에서의 불법행위와 방탄조끼를 입기 위한 인천시 계양을 송영길 전 대표의 선거구의 인수인계와 2023610일의 국회의원 부정당선과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벌써 선악의 구분이 불분명한 선거가 계속되었다. 언론은 선전·선동·진지전 구축 등 사회주의 상황을 방북케 한다. 미국 예로 보자. 1829년 잭슨은 보통사람의 시대’ ‘민주주의 시대를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제퍼슨·매디슨과 같은 토지 귀족의 지위에 타격을 가했다. 상업적 기업 파위가 보통사람의 색깔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양대 카르텔 세력은 링컨에 와서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들 갈등이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로 이어진다.
 
요약하면 18631119일 펜실베이니아주 게티즈버그에서 행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연설이다. 18631119일 남북전쟁 중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주 게티즈버그 국립묘지 봉헌식에서 전몰장병들을 추념하여 행한 연설이다. 연설문은 270여 단어로 구성된 짧은 연설이지만, 남북전쟁의 역사적 의미뿐 아니라 미국의 건국 정신 및 민주주의의 핵심적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요약하였다. 흔히 영어로 쓰여진 최고의 명연설로 평가된다(두산백과 두피디아).
 
“18631119일 게티즈버그에 국립묘지를 설치하게 된 이유는 186371일부터 3일까지 남부군과 연방군이 사이에 있었던 게티즈버그 전투 때문이었다. 1863년 여름 남부군의 로버트 리(Robert Lee) 장군은 남부를 벗어나 북부 지역인 펜실베이니아주로 진격했다. 남부군의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북쪽 땅을 밟은 리 장군은 수도 워싱턴을 북쪽에서 공격할 계획이었다. 펜실베이니아주 게티즈버그는 작은 마을로서 군사적 요충지가 아니었다. 남부군은 이곳을 잠시 들렀다가 지나갈 작정이었다.
 
한편 남부군이 북쪽으로 진격해 온다는 첩보를 입수한 북부 연방군은 남부군을 찾아 게티즈버그로 향하고 있었다. 북부 연방군의 총사령관은 조지 미드(George Meade) 장군이었다. 186371일 북부 연방군과 남부군은 펜실베이니아주 게티즈버그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양쪽을 합하여 약 17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군대가 작은 마을 게티즈버그에서 예상치 않던 전투를 벌이게 된 것이다.
 
양측 모두 수 만 명에 이르는 인명 피해를 입었다. 전사자와 부상자 및 행방불명된 장병을 포함한 인명 피해가 남부군은 약 28000명에 달했고, 북부도 약 23000명에 이르렀다. 인명 피해를 기준으로 보면 전투의 승패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74일에 남부군의 리 장군이 전투를 중단하고 버지니아로 후퇴하기 시작했다. 후퇴하는 남부군을 추격하여 공격하였다면 더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미드 장군은 남부군을 추격하지 않았다. 남부군은 더 이상의 피해 없이 후퇴할 수 있었으나 이후 남부군은 전력을 회복하지 못했다. 북부로 전세가 기운 결정적 전투였다.”
 
링컨의 짧은 연설 서두에 87년 전(1776) 미국이 독립을 성취했다. 그러나 카르텔로 죽음의 희생을 치르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노예해방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밝은 미래가 우리 앞에 약속된 것이다. 링컨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다. 나고 죽고 그리고 새로운 미국이, 신의 도움으로 새로운 자유를 잉태케 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논리다(Lane Cooper, 1932: xxxi).
 
이는 링컨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피력한 것이고, 남북전쟁의 가장 치열했던 게티즈버그 국립묘지에서 연설을 한 것이다. 그는 민주주의 요체가 자유라는 것을 언급했다. 그 아들··자식들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미국 자유민주주의를 가능케 했다는 연설이었다. 지금 대한민국의 기득권 카르텔은 공산 외세의 힘을 빌려 국민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습관적으로 부정선거를 서슴지 않고 자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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