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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의 언론 톺아보기] 또 사전선거 부정 포착… 4.15 부정선거 해결 못했으니 당연
참관인 “선관위 발표 인원과 실제 투표한 인원 수 차이” 폭로
“투표로 ‘부적격 정치인’ 심판할 시간”… 양화로 악화 구축을
균형감각 갖춘 유권자가 ‘정치 중심은 국민’임을 깨닫게 해야
조맹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4-06 14:37:14
▲ 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4.10 국회의원 선거가 4일 앞으로 다가왔다. 급할수록 위기일수록 절제하는 마음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욱이 이번 선거는 체제 전쟁에 직면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정신을 차리고 민주공화국 주인인 국민도 현실 인식을 냉정하게 가질 필요가 있게 된다. 자유주의·시장경제는 개그가 아니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절차적 정당성 하에서 이뤄진다.
 
벌써 사전투표 현장 참관인의 시간대 ()’으로 셈해보니 선관위가 발표한 인원과 투표한 유권자 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했다. 그것도 한두 곳이 아니라고 한다. 또한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바코드를 사용하는데, 그 바코드에는 고유번호가 인쇄되지 않았다라고 한다.
 
또한 동아일보 최원영·도영진·이인모 기자(04.06), 150m 줄선 사전투표비례 용지에 1, 2번 왜 없나혼선도,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전국 곳곳이 시민들의 투표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서울에선 점심시간 직장인들의 투표 러시가 이어지면서 투표소마다 한때 150m가 넘는 줄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날 서울 주요 업무지구 인근 사전투표소는 인파가 몰리면서 3050분을 기다려야 투표할 수 있었다. 특히 점심시간에 짬을 낸 직장인들이 몰린 낮 12시에서 오후 1시 사이 대기줄이 정점에 달했다. 12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주민센터는 한때 150m가 넘는 행렬이 이어졌다. 여의도 직장인 박모(42)씨는 출근 전 투표를 못 하는 바람에 점심식사 대신 투표했다고 말했다.
 
38개 정당이 등록하면서 역대 최장 길이(51.7cm)로 배포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당황스러워하는 유권자도 많았다. 서대문구에서 투표한 김모(33)씨는 투표용지가 너무 길고 칸이 좁아 내가 투표하는 정당이 맞는지 계속 확인해야만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든 탓에 비례대표 용지에 기호 1, 2번이 없어 혼란을 겪었다는 유권자도 많았다.”
 
‘4.15 부정선거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국민은 반드시 선관위·대법원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할 필요가 있게 된다. 윤리로 뺄 수 없는 일은 명예훼손·사생활 침해의 일이다. 민주주의는 공정한 게임을 하도록 헌법으로 보장하는 법치들 국가이다. 법을 바로 세우는 노력이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게 된다.
 
한편 조선일보 변희원·이해인 기자(2024.04.06), 4년 만에 찾아온 반도체의 봄,AI 훈풍에 반도체의 삼성깨어났다....‘앞으로 설적 더 좋아질 것, 장형태 기자, AI 반도체 ‘HBM’ 아직 열세... 적자인 파운드리 실적도 끌어올려야, 김희래 기자 수출 살아났다, 경상수지 10개월 연속 흑자, 자유시장경제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경제는 꽁꽁 얼어있는 한겨울이다.
 
조선일보 김정훈 기자(04. 06), 3년 이어진 고물가에체감 경기는 아직 쌀쌀’/ 2021년부터 누적된 상승 폭 상당, “수출 전선과 주식시장에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서민 장바구니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분다.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서민들은 경기 반등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1% 올랐다. 올해 12.8%로 낮아졌다가 2월부터 2개월 연속 3.1%를 기록한 것이다. 농산물 중 과일 물가가 40.3% 상승했다. 농산물을 포함한 전체 식품 가격 상승률은 5.2%였다. 라면(-3.9%), 탄산음료(-3.4%)처럼 최근 몇 년 새 가격을 확 올렸다가 찔끔 내린 품목들이 없었으면 상승률이 더 높았을 것이다.”
 
경기의 하향곡선뿐만 아니라 상승도 매일 보아온 정치인의 막말 개그와 같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자유의 확장으로 시장경제가 상승·하강 곡선을 그린다. 물론 시장경제와 더불어 민주주의는 자유를 먹고 산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레토릭에서 민주주의는 자유이고, 과두제는 부이고, 귀족제는 원리·원칙으로 봤다.
 
시장이든 민주주의체제이든 자유주의는 아이디어의 공개시장원리를 채용한다. 여기서 자유는 반드시 책임을 요구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포퓰리즘은 책임의식이 불분명하다. 그렇다면 개인의 자유는 윤리(ethos)와 같이 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는 성격·성품으로 봤다. 그 조작적 정의는 책임과 일맥상통하다. 개인의 자유를 누리되, 공동체 유지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정치인의 막말이 소개되었다. 서울신문 조희선 기자(04.04), 나경원 이재명 나베막말에 쓰러지지 않아내가 최후의 전선,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나경원 서울 동작을 후보는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나베발언에 대해 결코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내가 마지막 방파제이고 최후의 전선이라고 밝혔다.
 
나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이 자리(동작)에 와서 나 나경원에게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표가 2일 류삼영 민주당 동작을 후보의 유세 지원을 가는 길에 중계한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을 향해 나 후보는 나베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국가관이나 국가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많다고 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나베는 나 후보와 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섞은 말이며 일본말로는 냄비를 뜻한다. 나 후보는 혐오·욕설·모욕은 날 아프게 하지 않는다대한민국 정치의 품격이 떨어질까, 그게 마음 저릴 뿐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적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이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동작에) 왔다나경원만 무너뜨리면 대한민국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가 마지막 방파제이고, 최후의 전선이라고 덧붙였다.”
 
막말 문화는 언론의 선전·선동·조직자의 사회주의 문화에서 성행할 수 있으나 숙의민주주의(熟議 民主主義)’에는 금물이다. 이에 대한 논평이 따라온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이재원 회장(4.5)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헌법상 권리이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동작을 나경원 후보를 지칭하여 나베별명으로 불려 국가관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한 발언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막말이다.
 
이 대표의 발언은 2020년 대법원에서 면책받았던 방송토론 발언과는 달리 사실을 왜곡하여 나 후보의 국가관을 비방하고 여성비하적인 인신공격을 행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250(허위사실공표죄)나 제251(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대표가 즉각 이 발언을 취소하고 나 후보에게 사과하지 않는다면 법적 처벌 이외에도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음을 경고한다.”
 
4.10 총선에 임하는 정치인과 국민의 자세도 설명이 되었다. 문화일보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04.05), 투표로 부적격 정치인심판할 시간,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가능하다. “비방선거운동은 늘 문제였지만 이번에는 그 정도가 도를 넘는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제주4.3 학살의 후예라고 폄훼하고 이에 대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은 일베라고 맞받아친 것을 보면 거북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지역구 후보들의 부적절한 발언들을 모으면 막말 대장경은 순식간에 완성돼 버린다. 정치의 품격을 찾아볼 수 없다.
 
이번 총선을 지배하는 정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혐오(嫌惡)’. 상당수 유권자의 마음속에는 지지하는 정당이 이기는 것보다 경쟁 정당이 승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 더 간절하다. 2년 전 대선이 후보들에 대한 비호감으로 얼룩졌는데, 이번 총선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진영 논리의 덫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정당과 후보자들은 자극적인 언어 구사에 환호하는 지지자들의 열광에 짜릿한 희열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중도층에는 거부감을 준다. 무당파가 주축인 중도층이 정치에 실망해 선거를 외면할수록 비난 전략의 영향력이 강해진다.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몰아낸다는 그레셤의 법칙이 적용된다. 바로 잡아야 한다. 정치 균형감을 가진 중도층이 정치인들에게 정치의 중심은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들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시민을 두려워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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