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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의 언론 톺아보기] ‘의대 2000명 증원’ 프레임은 확증평향·프레이밍 따른 위험한 생각
고정관념에 기초해 정보를 받아들이고 추론하는 비합리적 의사결정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으로 속성 처리 가능한 사회주의 국가 수법
日, 살인 피해자 모욕한 판사 “품위 해치는 심각한 非行” 혐의 해임
조맹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4-05 23:58:33
▲ 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인공지능(AI)시대가 눈 앞에 다가왔다. 니체는 기술을 권력에의 의지(the will to power)’로 봤다. 그만큼 기술의 진보에 따라 이익을 보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갈린다는 말이다. 설령 그렇더다고 기술은 반드시 나쁠 수는 없다. 생산력이 상승하면서 인간의 행복과 복지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인문학 쪽으로 봐서 양쪽이 갈라지지 않도록 해석이 필요한 영역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24.04.04.), AI 전환 성공하면 310조 경제효과, 혁신에 사활 걸어야, 의술만큼 기술과 장비가 필요한 것도 흔치 않다. 전염병의 경우 의료기구를 통해 박테리아의 성격을 알아내야 하고, 수술의 경우 기구가 필요하다. 물론 아무리 기술과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경시할 수는 없다. 의료계는 고도의 직업의식이 필요한 영역이다.
 
국민의 생명·자유·재산과 마주치는 영역이다. 그렇다면 의사야말로 생명의 질서를 존중할 수밖에 없고, 의료계는 태생적으로 귀족이되어야 한다. 막스 베버는 직업으로서의 학문에서 민주주의는 아무 곳에서나 다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독일 대학의 전통에 따라서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문 훈련은 정신적 귀족을 훈련하는 것입니다”(막스 베버, 1917/2006: 30).
 
태생적으로 귀족을 대중교육에 매몰시키면 문제가 있다. 아무리 의술이 중요하고 장비가 중요하더라도 이들은 생명 존중에 우선할 수 없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났다. 윤 대통령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조선일보 김동하 기자(04.05), 박단 “2000명 증원 우선 폐지대통령 백지화는 어렵다,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 면담은 140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219일부터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진료 현장을 떠난 지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2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대화를 제안한 지 이틀 만에 만남이 성사된 것이다.
 
대전협 측에선 박 위원장이 혼자 나왔고,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김수경 대변인만 배석했다.하지만 이날 면담 내내 양측은 의정(醫政) 갈등의 핵심 쟁점인 의대 증원 문제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박 위원장은 “2000명 증원을 백지화한 뒤 의사 수급 추계 기구 등을 만들어 증원 여부·규모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의료 환경에서 의대 증원은 값싼전공의 노동력을 늘려 병원만 유리하게 만들 뿐 전공의 근로 환경은 더 열악해질 것이란 취지의 언급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국민 요구에 따라 추진하는 의료 개혁 과제라는 점을 들며 백지화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김형호 사회부장(부국장)(04.04), [이슈프리즘] 카너먼의 행동경제학으로 본 의료갈등, “지난주 별세한 대니얼 카너먼 전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행동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심리학자로는 처음으로 2002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그는 인간을 합리적인 의사결정자인 이콘(econ)’으로 정의한 기존 표준경제학 모델에서 설명할 수 없었던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휴리스틱개념으로 풀어내 경제학사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휴리스틱은 고정관념에 기초해 정보를 받아들이고 추론하는 편향성을 의미한다.
 
2년 국내에도 소개된 저서 생각에 관한 생각넛지의 저자 리처드 탈러·‘블랙스완의 나심 탈레브 등에게 영감을 준 역작으로 꼽힌다. 노벨경제학상을 안긴 전망이론은 손실회피 성향·이익과 손실을 달리 받아들이는 비대칭성 등을 통해 전통이론에서 설명할 수 없었던 의사결정 현상을 풀어냈다. 지금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만 논문이 발표된 1979년에는 획기적 개념이었다.
 
전망이론을 기초로 태동한 행동경제학은 이후 투자·보험은 물론 의료 등의 공공정책 분야 의사결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을 꺼내 든 논거는 10년 후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프레이밍에서 비롯됐다. 이를 ‘10년 뒤 의사가 지금보다 9% 부족하다고 내세웠다면 초반 여론의 지지 강도는 크게 떨어졌을 것이다. 1만 명이 부족한 만큼 5년에 걸쳐 매해 2000명을 늘리겠다는 논리가 가능했던 배경이다.
 
휴리스틱의 중요 속성 중 하나는 확신을 강화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성이다. 이른바 확증편향이다. ‘27년간 묶인 증원 문제를 이번에 반드시 해결하겠다’ ‘번번이 증원을 좌절시킨 의사 집단은 이익만을 추구하는 카르텔이다등의 확신 속에 연간 2000명 증원의 파격안이 나올 수 있었다.
 
카너먼 교수는 여기에 기억 속 친숙함을 통해 성공 가능성을 가늠하는 가용성이 작동하면 자신감이 배가된다고 분석했다. 화물연대 불법 파업 등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경험은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자신감을 키웠다. 1일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면서 건폭 척결등을 개혁 사례로 꼽았다. 어떤 정권도 증원을 해내지 못했고, 의사 직역 카르텔은 더욱 공고해졌다는 발언을 통해 이런 인식을 드러냈다.”
 
확증편향’ ‘프레이밍은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위험한 생각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으로 속성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반드시 기본권의 침해가 예견된다. 요즘 법조 권위가 말이 아니다. 그런 생각으로 의료계를 취급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고유명사는 지키기 어렵다. 이는 포퓰리즘으로 책임지지 않는 사회이다.
 
일본은 판사의 권위를 따진다. 국내 판사는 돈과 권력예 따라 판결이 춤을 춘다. 자고로 사회는 권위가 사라지고 권력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된다. 조선일보 최원규 논설위원(04.05), 현직 부장판사 요즘 판사들 웬만하면 유력 인사 법정 구속 안 하려 한다-감소하는 1심 법적구속 비율 29.9%(2018)에서 24.07%(2021)라고 한다.
 
조선일보 성호철 도쿄특파원(04.05), 유족 모욕글 올리자 파면... 법원의 품위 손상 판사대처법, 귀족은 무한한 사회책임을 진다. 전쟁이 나면 그들은 총받이 신세가 된다. “일본에서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을 모욕한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판사를 파면(罷免)하는 판결이 나왔다. 일본에서 판사가 범죄와 같은 위법 행위가 아닌 업무 외적 표현 활동을 이유로 파면당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재판관(판사) 탄핵 재판소3일 오카구치 기이치(岡口基一·58) 센다이고등법원 판사를 파면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소는 17세 여고생이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한 판결에 대해 그가 2017년에 온라인에 쓴 글이 유족에게 상처를 입혔다며 파면 사유인 심각한 비행(非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날 재판소는 “‘재판이 그 역할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반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판사는 인격적으로도 일반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기에 충분한 품위를 겸비해야 하며, 판사라는 지위에 요구되는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다 하더라도 재판이라는 국가의 중대 기능 중 하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판사의 인격과 품위가 필수라는 뜻이다. 일본의 판사 탄핵 재판은 범죄를 심판하는 일반 재판과 달리 판사 파면 여부라는 특수 사안을 다루는 재판이다.
 
일본에선 그동안 열 차례 판사 탄핵 재판이 열렸고 이 가운데 오카구치 판사를 포함해 여덟 명이 파면됐다. 과거 파면된 경우는 스토킹·불법 촬영 등 범죄와 연루된 사건이었다. 판사가 사적인 온라인 계정에 올린 글인 데다 범죄 행위가 아님에도 탄핵당하기는 처음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다루는 의사와 판사는 특권 보수계급임을 실감나게 하는 판결이다. 국내 의사·판사를 안정된 직업으로 택하는 국민도 문제가 있다. 조선일보 박병원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이사장·한국고간찰연구회 이사장(04.05), 의대 증원 최종 숫자, 반드시 고려할 과제가 있다, “현재의 의료 자원의 낭비와 수급 불일치를 초래한 직접적 원인인 실손보험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도 정해야 한다.
 
2020년을 전후해서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매년 25000억 원 안팎의 적자를 냈다는 것은 그만큼 비급여 의료에서 과잉 진료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다.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 분야에서 만연한 실손 진료를 많이 취급한 개원의들의 소득이 그만큼 빠르게 늘어났고, 이것이 의사들을 피안성 개원으로 쏠리게 만들었으며 그 결과가 필수 의료에서의 의사 부족이라는 데에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으로 안다.
 
이런 문제를 시정한답시고 만든 제4세대 실손보험조차도 손해율이 130% 정도여서 보험사들은 고객의 수요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디마케팅에 열심이다. 보험사가 손해인 만큼 가입자는 이익이니 이런 상품 구조로는 의료 남용을 막을 수가 없다.
 
실손보험 설계에서 당국이 손을 떼고 보험사들이 책임지고 건강보험과 같은 수준으로 진료 내용과 수가를 제한하게 해야 실손보험이 초래한 도덕적 해이와 의료 자원의 낭비를 바로잡을 수 있다.
 
2000년대 들어서 개원의들에 대한 수가 인상률을 지속적으로 병원보다 높게 책정한 것도 의사들이 전문의 취득과 병원 봉직을 기피하게 만든 요인이다. 이를 시정한다면 개원 쏠림으로 인한 필수의료 의사 부족을 많이 완화할 수 있다.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수가 인상도 물론 병행되어야 한다.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의료 수요 증가의 주요인이라는데, 여기저기 아프지만 딱히 의사가 수술이나 치료를 할 것은 없는 이런 수요에 대해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방문 간호 전문 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의사 없는 의료 기관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의사 수요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미국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PA(Physician Assistant)·NP(Nurse Practitioner)제도 등을 도입하여 저난도의 의료 행위를 커버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성싶다. 우리는 꼭 의사가 해야 할 진료의 범위를 너무 넓게 잡고 있다. 보톡스·레이저 시술 등 피부미용·문신 등도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의료 행위라고 고집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의사 수요를 부풀리는 요인이 된다.”
 
카톡 최성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02.06), 충성(忠誠)의 직언(直言) ; 대통령님과 비대위원장님께 올리는 글, “2024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444870명으로 재학생은 287502,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157368명이었다(교육부, 2023.12.07.).
 
교육당국이 20일까지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송부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초교 1학년생이 사상 처음 30만 명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인구대비 수험생 숫자만으로도 의과 대학생의 비중이 전체 대학생의 3% 이상은 너끈히 넘을 것이며, 2024년 초등학교 입학생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5%를 초과할 것입니다.
 
의과대학이 없는 지방대학은 전부 고사(枯死)할 것이며 인문학교수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또한 육해공 사관학교경찰대학은 누가 가며, 국방과 예술 및 대한민국 과학의 미래는 누가 책임지나요? 5%가 작은 숫자로 보이나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조선일보 윤상진 기자(04.05), 의대 정시 합격자 10명 중 8명은 ‘N수생, “올해 전국 의대에 정시 전형으로 합격한 수험생 10명 중 8명은 ‘N수생(재수생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열풍현상이 심화되면서 의대에 가려고 재수·삼수하는 학생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이다.
 
4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33개 의대 정시 합격자 1171명 가운데 수능을 두 번 이상 친 ‘N수생비율은 79.2%(928), 전년(72.0%)보다 7.2%p 늘었다. 최근 3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였다. 3 학생은 18.0%에 그쳤다. 합격생 중 재수생이 39.5%로 가장 많았고 3수생이 24.6%·4수 이상이 15.1%였다.
 
의대 합격생 10명 중 4명은 세 번 이상 수능을 쳤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의대에 가려고 수능을 다시 보는 최상위권 이공계 대학생들이 늘면서 장수생 합격자가 많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이공계 자퇴생은 2019921명에서 20221388명으로 3년 만에 50.7% 늘었다.”
 
대학 실태가 발표되었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기자(04.03), 최대 50% 수익 감소·정 갈등에 빅5 ‘와르르, 대학은 정신적 귀족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대학은 권위가 아니라 권력을 찾는 곳이 되었다. “전공의 집단 사직사태에 5’ 병원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 이어 3번째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했다. 전공의가 전체 의료진의 30~40%에 달했던 5’ 병원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 반면 환자들이 지역 2차종합병원을 노크하면서 의료계의 고질적 병폐였던 5 쏠림 현상이 해소되는 의외의 소득이 만들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내부 공지를 통해 직원들에게 전날 비상경영제체 전환 소식을 알리며 올해 배정된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비상진료체계는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다시 기술발전이 이뤄진다. ‘의대 2000명 정원은 국가장기전략으로 봐야할 영역이다. 다시 돌아가 매일경제신문 사설(04.04), AI 전환 성공하면 310조 경제효과, 혁신에 사활 걸어야, 의료계와 법조계는 AI 도입이 필수적이다.
 
한국이 국가 전반에 AIfmf 성공적으로 도입하면 3년 내에 연 310조 원의 경제 효과를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AI 기술을 융합한 신제품 매출 증대 효과 123조 원과 자동화·효율화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 187조 원을 더한 규모다.
 
AI 도입에 따른 매출 증가가 국내총생산(GDP)으로 연결된다면 향후 3년간 연평균 1.8%p의 추가 경제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컨설팅 기업 베인앤드컴퍼니와 공동 연구한 결과로, AI 혁신이 성장 둔화와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한 한국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한 해법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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