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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의 언론 톺아보기] 자유민주당 “민주당·진보당은 위헌정당… 헌재는 즉각 해산시켜라”
민주당, 헌법에서 ‘자유’ 삭제 시도·당 대표가 ‘토지국유화’ 주장
통진당 후신 진보당은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정면 위배
정교모 “4.10 총선서 건국 부정 세력 국회 입성 저지해야”
조맹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4-04 14:38:36
▲ 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정치인·공직자는 기업인들에게 미안한 감을 가져야 한다. 기업인은 지구촌안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목숨까지 버릴 각오로 하루하루 영업 활동을 한다. 기업은 원래 시장이 있는 곳은 어디든 간다. 이익이 된다면 어디든 가지 못할 곳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주의·시장경제를 선호한다.
 
기업인들은 세계시민주의의 이성과 합리성을 전제로 하면서 기업 활동을 한다. 그러나 국내 공직자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그들은 국가 권력의 폭력성에 기대면서 야만적 행위를 일삼는다. 이성과 합리성이 작동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저질 정치판에서는 정치인·공직자는 짐승이 되면 수치심도 없어진다. 이젠 그 수준을 벗어날 필요가 있게 된다. 4.10 총선을 맞이하는 국민도 짐승 같은 인사를 자신들의 혈세를 쓰도록 버려두지는 말아야 한다.
 
치열한 국제환경이 전개된다. 스카이데일리 김기찬 기자(2024.04.04.), K-조선 일냈다1분기 수주액 세계 1,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선박 수주액이 중국을 앞지르면서 세계 1위를 달성했다.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위주의 수주가 주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올해 1분기 선박 수주액이 136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수주액(299억 달러)의 약 45.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전년 동기 대비 41.4% 늘어난 수치다. 분기별 기준으로 글로벌 1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선박 수주액이 세계 1위를 달성한 것은 20214분기 이후 3년 만이다.”
 
스카이데일리 양준규 기자(04.04), 중소·중견기업 ESG 낙제점환경 부문 위험 심각, 중소·중견기업은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국내 88%의 일자리가 그들에게 나온다. 중소·중견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환경 부문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구조 역시 미흡한 부분이 많았으며 사회 부문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국내 공급망에 속한 중소·중견기업 1278개 사의 2022~2023ESG 실사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ESG 경영 수준을 1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화했을 때 사회부문에서는 5.11점이 나왔고 환경과 지배구조는 각각 2.45점과 2.70점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공급망 ESG지원센터는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을 검증해 0점부터 2.99점까지를 고위험 구간으로 분류하고 3점부터 6.99점까지를 중위험 구간으로 분류한다. 7점 이상이면 저위험이다.”
 
중소·중견 기업인들에게 이성과 합리성을 따지는 것 자체가 사치이다. 중앙일보 백민정 기자(04.04), 짐싸는 건설사 수장들10 7곳 올해 수주 빈손, 외국에서 브랜드를 쌓고 신뢰를 얻지 못한 기업은 국내용으로 전락한다. 좁은 시장에서 서로 씨암닭 잡기에 몰두한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길어지며 실적 악화에 직면한 주요 건설사 수장이 속속 교체되고 있다. 올해 1분기 10대 건설사 중 7곳이 아직 국내 도시정비사업 수주 실적이 전무하다. 건설 경기가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사업 확장보다 위기관리에 방점이 찍히는 모습이다.
 
DL이앤씨는 3일 신임 대표이사 후보로 서영재 전 LG전자 전무를 내정했다고 공시했다. 지난달 29일 마창민 대표이사가 실적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한 지 닷새 만이다. DL이앤씨의 영업이익은 20219572억원에서 20224969억 원, 지난해 3306억 원으로 급감했다. 또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재해 사고가 잇따랐던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DL이앤씨는 2022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3위에서 지난해 6위로 3계단 떨어졌다. 회사는 기존 임원 17명에게도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했다.”
 
그러나 이성과 합리성으로 무장한 신뢰있는 기업은 다르다. 동아일보 최동수·이축복 기자(04.04), 삼성-GS, 사우디서 9.6조 수주... ‘2 중동붐기대, 조선일보 정순우 기자(04.04), 사우디서 98000잭팟’... 해외건설 수주 역대 3, 국제 안목을 가지면, 차원이 다른 경쟁을 한다.
 
조선일보 김나영 기자(04.04), 대만 강진... TSMC 일부 가동 중단, 대만 전체가 흔들, 여진도 76차례... ‘TSMC는 괜찮은가세계 촉각, 3나노 양산에 들어간 삼성반도체는 파운드리 반도체 생산에 좋은 기회를 맞게 될 전망이다.
 
또한 삼성반도와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반도체 핵심인 HBM으로 순풍의 닻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벌써 반도체 업계에 태클이 들어온다. 동아일보 이청아·이상훈 도쿄특파원(04.04) (미국 상무부) ‘, 한국에 6월까지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동참 요구.
 
공공직 종사자는 전혀 다른 분위기이다. 그런 기업에 상속세 6065%까지 받아가고, 법인세 24% 거둬들인다. 그것도 모자라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다. 그 뒤에는 국가폭력이 똬리를 틀고 있다. 공공직 종사자는 폭력에 기댄다.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04.04), 재외 투표율 62.8%? 실제론 4.7%... 선관위의 과대 포장, “이번 22대 총선의 재외선거(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 투표율이 62.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밝혔다. 현행 재외선거를 처음 치른 201219대 총선 이후 총선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 ‘투표율 62.8%’는 전국 단위 선거의 국내 투표율과 엇비슷한 수치다.
 
외국에서 어떻게 이런 투표율이 가능할까. 이는 재외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투표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재외국민 투표는 국내 투표와 달리 선거 전 공관에 유권자 등록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 절차를 거친 사람만 투표할 수 있는데, 62.8%는 이 등록 인원 대비 투표율이다.
 
실제 전체 재외국민 197만여 명 중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92923명으로 집계됐다. 일반적 기준의 투표율은 4.7%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재외국민 투표를 명분으로 직원 22명을 해외에 보낸 선관위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런 투표율 부풀리기를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민은 선관위에 생선을 맡겨놓았다. 정치인도 막상막하이다. 뉴데일리 이바름 기자(03.25), 전국교수단체 “4.10 총선서 건국 부정 세력 국회 입성 저지해야, 정교모 교수들은 정치인에게 이성과 합리성으로 돌아가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성과 합리성의 시작이 선악의 구분이 아닌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25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총선은 법치주의 수호와 부패 범죄세력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는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4.10 총선에 대한민국 운명이 달려 있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이번 4.10 총선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세력이 국회에 입성해 활개를 치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교모는 2019912일 전국 6200여 교수들이 발표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단체다.
 
스카이데일리 허겸·이주연 기자(04.04),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 회견) “민주당·진보당은 위헌정당헌재는 즉각 해산시켜라,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려 시도했고 당 대표가 토지국유화등 시장경제의 근본 원리를 싸잡아 부정한 듯한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그간의 반() 헌법적 행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당 해산 수순을 밟아 소멸시켜야 한다는 보수우파정당의 강력한 주장이 제기됐다.
 
4.10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앞둔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비례대표 33)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자유민주당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지정하고 헌법재판소는 두 정당을 즉각 해산하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고영주 대표는 위헌정당이 되려면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돼야 한다진보당은 민중주권을 주장하는 당의 강령을 갖고 있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국민주권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시사저널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Georgia State University 객원교수(03.29), 1인당 25만 원? 중국에 셰셰”? 이재명의 위험한 총선 공약, “4.10 총선에서 민주당이 정권심판론을 내세우는 것은 좋은데 이재명 대표의 경제·안보 공약은 유감이다. 이 대표는 민생지원금 1인당 25만원을 전체 국민에게 나눠주고, 중국에는 무조건 셰셰(감사)’해서 우리만 잘살면 된다는 주장을 폈다.
 
전자는 국민의 선택에 대해 특유의 결정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고, 후자는 지지층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친중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겠다는 심산일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보면 물질적 포퓰리즘이고 무조건 중국에 감사하라는 심리적 포퓰리즘이다. 이러한 거대 공약들은 극렬 지지자들의 호응은 얻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일반 국민의 불안을 낳을 수밖에 없다.
 
계획도 책임도 없는 가스라이팅 공약들이 남발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주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등 취약계층에겐 10만 원을 더 얹어주겠다고 했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여기에 13조 원이 들고, 이는 껌값이라고 했다. 국민이 부담할 세금이 껌값으로 둔갑했다.
 
그는 대파 물가로 벼랑에 몰린 민생경제를 위한 특단의 긴급구호 조치라면서 돈이 돌게 해야 한다고 했다. 물가를 돈풀기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전 국민 기본소득을 본격적으로 다시 꺼내든 것이다.
 
경제 지옥으로 가는 정부의 돈 나눠주기’... 문제는 이러한 물질주의적 포퓰리즘으로 압도적 여소야대 국회가 된다면 자신들의 복지공약 편성을 미끼로 윤석열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20236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2218조 원, 기업부채는 2703조 원, 그리고 국가부채는 1035조 원으로 올해는 6000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국가부채나 민간부채가 증가하는 나라다. 따라서 더 이상의 재정 부담이 되는 공약들은 경제안보를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을 경제 지옥으로 이끄는 것들이다.”
 
실제 이성과 합리성 적용, 즉 선악 구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포퓰리즘 뒤에 숨은 폭력정치문제이다. 4.10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기업인들이 본 이들 정치인이 안쓰럽다. 페이스북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변호사(04.03), <한변의 현안논평>, 법조인사·정치인은 선악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 기업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다. 어디에서 온 정치자금이고 국가예산인가? 따지고 보면 기업인이 해외에서 사투를 벌려 축적한 돈이다. 공공직 종사자는 기업인들에게 미안한 감을 가져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 조력권 등으로 변호사가 악질 범죄자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으나, 변호사가 전관비리를 저지르거나 변호사법에서 정하는 수임제한 조항 등에 위배하거나 과다수임료를 받는 경우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가 다단계 사기범죄 사건 등에서 천문학적 수임료로 사건을 수임한 것은 정권이 교체 되었어도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시절에는 친문 세력에게 통하던 전관비리에 해당할 것이고, 또 수임제한 및 광고 등에 관한 변호사법 조항에 위배되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에 위배되었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 변호사의 비리를 감싸고 전관비리를 호도하는 박 후보와 조국 후보는 사법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되어야 할 대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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