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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의 언론 톺아보기] ‘전관’ 변호사 한 번 변론에 20~30억… 의사가 특권측이라고?
반도체산업·방위산업·바이오사업 임직원 연봉도 단위가 달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모바일웹 여론조사 공표 중단 통보
조선족 등 재외국민 ‘의료 먹튀’ 제동… 왜 이제야 나서지?
조맹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4-03 14:27:06
▲ 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정당성의 위기가 왔다. 국가 운영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막스 베버는 폭력을 합법적으로 쓰는 집단으로 국가를 지목했다. 그 말이 꼭 맞아떨어진다. 국가 근처에만 가면 폭력을 상식적으로 사용한다. 국회·행정부·법원은 반성할 일이다. 이는 민주공화국과는 상극이다.
 
4.10 총선이 코앞에 전개되는데, 힘의 논리가 작동하고 언어폭력이 난무하다. 더욱이 국회는 엄청난 새로운 법을 쏟아 내지만 국민들을 위한 법은 실제 많지 않다. 폭력을 정당화하는 법을 다수 만들어낸다. 지배의 수단으로 법을 만드는 것이다. 반면 법이 많다는 것은 법이 없다는 소리가 되고, 그만큼 폭력의 범위가 넓다는 소리이다.
 
4.10 총선 앞에 언어폭력이 난무하다. 그들이 국회에 가면 국회는 폭력 집단화된다. 86운동권 집단이 그런 집단이다. 국민의 동기는 점점 줄어들고 공공부문은 계속 정당성을 잃어간다. 그 문화는 중국·북한에서 많이 사용한다. 그게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이다. 22대 국회의원은 반드시 자유를 제약하고 연방제 통일안으로 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총선이 다가와도 일부 후보자는 볼 수가 없다. 그 인사의 대부분은 네이버·다움·페이스북·트위터·구글·인스타그램 등에서 익히 알려져 있다. 선거 때 바쁘게 다닐 필요가 없다. 또한 여론조사도 그렇다. 한국경제신문 설지연 기자(04.02), 쌍팔년도 아닌데한국, 전화 여론조사할 때·선 웹 조사, 선관위가 그러니, 중국·북한의 해킹에 무방비 상태가 된다. 선관위 신뢰가 말이 아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한국경제신문이 피앰아이에 의뢰해 실시한 모바일웹 조사 방식의 여론조사 공표를 중단시키면서 전화 일변도의 국내 선거 여론조사 방식을 두고 논쟁이 불붙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선 이미 십수 년 전부터 데이터 수집이 쉽고 저렴하다는 장점 때문에 웹 조사 방식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반면 전화 조사는 낮은 응답률 문제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이번 4.10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국내 지역구 여론조사에서 웹 조사 100% 방식을 쓴 것은 한경·피앰아이 조사가 유일하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정당 지지도·국정수행평가 등에 모바일웹 조사를 도입하긴 했지만 이 경우도 전화면접과 혼합해 이뤄졌다.
 
한국은 선거 여론조사에서 전화 혹은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비중이 99%가 넘는다. 하지만 선진국에선 이미 수년 전부터 웹 조사를 중심으로 선거 여론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2021년 여심위가 연구용역을 맡겨 발표된 한국조사연구학회의 웹기반 선거여론조사의 쟁점과 신뢰성 제고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그해 중간선거 등을 앞두고 진행된 815건의 선거 여론조사에서 68%온라인 100%’ 방식으로 이뤄졌다.
 
ARS와 비슷한 대화식 음성 응답(IVR)과 온라인을 혼합한 경우는 21%였다. 전화 조사는 10%에 불과했다. 응답률이 ARS5% 안팎, 전화면접은 10% 안팎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선거철만 되면 응답자가 받을 때까지 하루에 8~9번씩 반복적으로 전화를 돌려 일상에 지장을 주는 사례도 흔하다. 강성 지지층만 과대 표집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한경·피앰아이의 모바일웹 조사는 응답률이 50% 안팎이었다. 웹 조사는 당장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자신이 편한 시간에 설문지에 답할 수 있다. 조사원 없이 스스로 기입하기 때문에 조사원에 의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A여론조사업체 관계자는 선진국은 데이터 주권이라는 철학 아래 응답자 본인이 편한 시간에 클릭해 응답하고 리워드를 받는 시스템을 구축해왔다정부 기관이 제공한 안심번호를 통해 전화로만 조사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가 되는 의대 2000명 증원도 같은 차원이다. 조선일보 김효인 기자(04.03), AI 의료 진단 10점 만점, 의사는 8~9... 본격 경쟁 시작됐다, 미국 의사는 화상 진료로 한국에 휴가 나와 진료한다. 또한 의사 정원으로 공과대 초토화시킬 전망이다. 그게 국가 폭력이다.
 
“1일 미국의사회 내과학회지(JAMA Internal Medicine)에 오픈AI의 챗GPT-4가 의학적인 임상 추론에서 의사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현직 의사 39명과 GPT4에 같은 환자 사례를 제공하고 진단하도록 했더니 진단의 정확도와 효율성·근거 제시 등 평가 항목에서 AI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다.
 
연구를 진행한 미국 베스 이스라엘 디코니스 메디컬 센터(BIDMC) 애덤 로드먼 박사는 환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의 질을 AI(인공지능)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 AI 활용이 본격화되고 있다. 로봇 수술 분야에는 더 정밀한 수술을 위해 AI를 활용하는 것은 이미 보편화되고 있다. 나아가 AI를 이용한 의학 데이터 분석이나 신약 개발도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의사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해 침범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여겨졌던 진단에도 AI가 도전하고 있다. 특히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기본적 진단은 의사보다 잘할 수 있다는 일부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AI 의사에게 진료받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보건복지부도 의사 면허증으로 폭력을 쓰지 말고, 왜 의료보험이 적자가 나는지를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 요즘 빅데이터 처리하면 왜 적자나는지, 왜 서울에 환자가 모이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조사를 할 수 있다. 한편 의료보험의 적자요인을 설명한다.
 
스카이데일리 최영호 기자(04.03), 조선족 등 재외국민 의료 먹튀제동, 보건복지부가 이제야 정신이 드는 모양이다. 지금까지 고정관념으로 국민과 의사에게 폭력을 사용했다는 말이 아닌가? ‘의대 2000명 증원은 중국·북한용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앞으로 미국과 캐나다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한국에서 6개월 이상 머물러야 건강보험 직장가입 혜택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뉜다. 이미 2019년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는 별도 가입 제한이 없어 한국인 남편 등을 따라 손쉽게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건보료를 내지 않는 외국인 가족이 고액의 수술을 받고 한국을 뜬 경우 의료계가 대신 납부하는 부담을 가져 의료 먹튀논란이 돼왔다. 이에 따라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지칭하며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영주권자 등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내용의 법률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의사가 특수계층이라는 말도 설득력이 없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4.03), 실손보험 악용한 과잉진료 뿌리 뽑아야, 보건복지부는 악마의 디테일을 모르고 폭력을 휘두른다. 국회가 법안을 난발하는 것과 보건복지부의 공권력 과다 사용하는 것도 다른 것이 없다. ()자만 붙어면 당장 폭력부터 배운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은 중국몽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절단낸다.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특정 진료과에 비급여 진료가 쏠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 진료로 보험사 손해율을 높여 국민의 실손보험료 부담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력 배치를 왜곡하는 문제인 만큼 정부의 대책이 절실하다.
 
매일경제가 국내 5대 손해보험사의 2019~2023년 진료과목별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 보험금 지급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정신의학과는 48억 원에서 5년 새 164억 원으로 3.4배 늘었다. 같은 기간 비뇨의학과는 90% 늘었고 성형외과는 71% 급증했다. 이 기간 전체 29개 진료과목의 비급여 지급액 평균 증가율은 25%였다. 비급여 항목은 심평원 심사 같은 통제장치가 없어 의사들은 실손보험 지급액이 많은 진료과목을 선택하고, 이로 인해 필수진료과목은 의사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의사가 특권이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고검·고법장 출신 검·판사는 한번 변론하는데 20억 원까지 받는 인사들이 언론에 회자된다. 그리고 의사에게 특권딱지를 붙인다. 이젠 그들은 정치권을 좌우한다. 국민이 그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할 이유가 없다. 폭력의 난무한 시대이다.
 
AI 기술로 법조·의사 좋은 세상도 얼마남지 않았다. 그러나 그게 다 국내용이다. 환율이 1353원이다. 반도체산업·방위산업·바이오사업 등 세계시장에서 오는 뭉치돈은 단위 자체가 다르다. 그 상황을 무시하고, 이젠 대통령들까지 선거의 공정성의 법을 어기고 엉뚱한 전공의 만나자’”라고 한다.
 
헌법 제69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라고 선서했다. 이젠 문재인까지 설친다. 자고로 대한민국은 폭력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다. ‘폭력혁명’...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의 86운동권 전성기를 맞은 것이다.
 
조선일보 김태준·김상윤 기자(04.03), 선거 전면에 나선 -부산 이어 울산서 지원 사격, “문재인 전 대통령은 2일 울산 지역을 찾아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 운명을 좌우하는 너무나 중요한 선거라며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잊히고 싶다고 했던 문 전 대통령이 연일 등장해 윤석열정부를 비판하자 여당도 반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집값 폭등으로 서민을 울리고 의대 증원, 연금 개혁 등은 손도 못 대 국가 미래를 망친 문재인 정권을 모두가 기억한다무능과 독선으로 정권을 내준 전임 대통령이 자신의 실정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 고군분투하는 후임 대통령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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