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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기의 한반도 테라포밍] 여의도는 범죄자들의 안식처인가?
범죄경력 경연장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정치판
대통령을 비난하는 여당 후보자는 무엇인가?
근본 없이 떠돌다가 보수정당 주인 행세라니
박진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4-05 06:30:16
 
▲ 박진기 K-정책플랫폼 연구위원·한림국제대학원대 겸임교수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그의 저서 ‘국가(The Republic)’에서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한다’는 명언을 남겼다. 이제는 이 문장을 하도 많이 듣다보니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식 중의 상식이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다.
 
2020년 ‘4.15 총선’에서 출마자 1403명 중 무려 501명이 전과자(35.7%)였으며 2022년 ‘6.1 지방선거’의 경우 36.2%가 전과자였다. 이번 2024년 ‘4.10 총선’에서는 34.8%가 전과자로 집계되었다. 범죄자들의 안식처는 여의도인가? 대한민국은 범죄자들이 통치하는 나라인가?
 
4.10 총선 정당별 후보자들의 전과자 비율은 ‘더불어민주당’이 37.8%, 그 위성정당인 ‘민주연합’이 23.3%, ‘국민의힘’은 21.7%,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11.4%, ‘녹색정의당’은 35.5%, ‘새로운미래’는 35.9%, ‘개혁신당’은 35.8%로 집계되었다. 단순 비교로 보아도 국회의원 3명 중 1명은 전과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이렇게 변명할 것이다. “살다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다”고. 그러나 아무런 전과 없이 국가 발전에 노력하며 꼬박꼬박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며 병역의 의무도 이행하는 국민이 대다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토록 근면 성실한 국민을 통치하려는 범죄자들이 넘쳐나는 것일까? 역사상 그러한 탐관오리들이 많아질 때마다 민중봉기가 일어났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범죄자들을 옹호하고 추종하는 세력이 더 많아졌다. 나라 전체가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져있는 듯하다.
 
더욱 한심한 상황은 이것이 아니다.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수도 있으나 ‘삼민투’라는 불순세력이 있었다. 삼민투는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 투쟁위원회’의 약칭으로 ‘민’자가 3번 들어 ‘삼민투’라고 불렀다. 민주당에서 출마하는 정청래와 박선원, 그리고 평생 좌파로 활동하다가 국민의힘에 입당하여 공천을 받은 함운경(마포 을)이라는 인물,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바로 주한 美 대사관 점거 및 폭탄 투척, 美 문화원 방화의 주범들이라는 것이다. 
 
함운경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대해 논평을 하며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할 바 없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당원직을 탈퇴하고 정치에서 손 떼라’는 아주 도발적이고 안하무인(眼下無人)적 문구의 글을 올렸다. 
 
이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근본 없이 돌아다니다가 당에 들어와 주인행세를 한다”며 강력히 비판하며 “대통령을 탓하는 후보 당선된 것은 못 봤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장우 의원도 그를 지칭하며 ‘등에 칼을 들이대는 못된 버릇’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런 사람을 서울 한복판에 보수정당의 후보로 공천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함운경은 직전까지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군산시장에 출마 및 낙선한 이후 민주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다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2018년을 기점으로 좌파 포퓰리즘을 비판하기도 하였는데 이때는 바로 본인 스스로 군산 경암동에서 ‘네모선장’이라는 횟집 운영을 시작한 시점이다. 평생을 좌파 진영에서 활동하다가 이제서야 자유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것일까?
 
철없던 삼민투 주 동을 반성하고 좌파 포퓰리즘 정책을 비판한다면서도 조용히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게 어려운 일이었을까? 윤 대통령에게 하는 언행으로 보아서는 좌파 진영에서 정치적 입지가 밀리자 이번에는 전향자 어드밴티지를 받고 출마한 것에 불과하다. 설령 그가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고 변절자라면서 손가락질하던 수많은 종북좌파들도 그를 따라 이번 총선에서 보수정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있을까? 물론 그도 집시법 위반 등 ‘전과 5범’이다.
 
그 뿐만 아니다. 일부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지율 저조의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다. 과연 지난 2년 동안 자신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최근 한 방송사의 시사프로그램에서 한 정치 패널은 현 상황을 이렇게 평가했다.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편히 있다가 선거구 현장에 가보니 이제서야 민심 분위기를 알게 되었다’고 말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며 자기희생적이고 깨끗한 정치인을 바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정녕 불가능한 일인가?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가진 아주 일반적인 소양조차 없는 그들에게 이 나라를 맡겨야만 할 것인가?
 
이 모든 상식 밖의 일을 막기 위해서는 임기 중 불체포 등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을 폐지하고 출마 신청자격을 강화해야만 한다. 그래야 더 이상 권력에 눈 먼 자들과 전과자 및 범죄자들이 달라붙지 않고 진실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인물들만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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