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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는 역동성·전문성·진정성 등이 요소로 이뤄진다. 3가지 요소는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는 없다. 개인에 대한 신뢰를 정부 차원으로 끌어올리면 선거의 공정성·화폐가치·국방 정책 그리고 고용 수준 등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정부의 신뢰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들 관점에서 보면 실제 정부의 신뢰가 계속 바닥을 헤맨다. 최악의 시나리오인 문재인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 같은 기조라는 소리다. 평가란 차원에서 기업보다 못한 정부 신뢰라면 문제가 있다. 민주주의 능력의 신뢰가 문제시된다.
삼성반도체의 신뢰는 대단하다. 누구나 삼성반도체에 가고는 싶지만 입사해서 일을 하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만큼 삼성반도체는 신뢰가 있는 기업이다. 메모리 부분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1위이다. 인공지능(AI) 시대 모든 기업은 삼성을 부러워한다. 이사급의 봉급은 의사 수준에 비할 수준이 아니다. 20%의 국부를 담당하는 기업이니 당연한 이야기다.
원래 기술은 초기 개발자는 엄청난 이익을 챙긴다. 그 만큼 고용 지표도 높다. 매일경제신문 최승진 기자(04.01), 〈[단독] 삼성, SSD 가격 25% 파격 인상… 낸드 수요 대폭발〉, “최근 2~3주 사이 낸드플래시 메모리 제품인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AI 열풍과 함께 글로벌 빅테크들의 데이터센터 구축이 잇따르면서다.
특히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저장장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기업용SSD 가격을 올 1분기에 비해 최대 25% 올린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감산기조에 있던 기업용SSD 생산을 정상화하는 것은 물론 증산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석열정부의 성적표는 말이 아니다. 중앙일보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03.31), 〈임금체계 개편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 이뤄져야〉, 민주노총 개혁부터 해야 한다. 지금 노조는 일하는 곳이 아니라 높은 봉급에 ‘정치집단’으로 변해있다. 1987년 이후의 정부 정책이 그렇게 그들을 키워줬다. 불평등은 대기업·공공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결과가 수치로 나타난다. 강성노조가 삼성반도체 분위기에서 살아나기 쉽지 않은 분위기이다.
“윤석열정부의 고용시장 성과는 총량 측면에서 문재인정부보다 양호하다. 지난해 취업자는 2841만6000명으로 2022년보다 1.2%·37만2000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62.6%로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였고 실업률은 2.7%로 낮았다. 2022년 취업자는 기저 효과의 덕도 있었지만, 전년 대비 81만6000명 늘어나 증가 폭으로는 역대 가장 컸다.
문재인정부에서 2017년부터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까지 만들어진 일자리는 71만4000개로 박근혜정부(2014~16년) 때 만들어진 일자리(111만개)보다 39만6000개 작았다. 문재인정부였던 2019년의 고용 상황을 보면 취업자 수 증가는 10만 명 밑으로 떨어진 2018년에서 30만1000명으로 회복됐다.
하지만 60대 이상 일자리 증가가 전체 취업자 수 증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25.2%였고, 40대 일자리는 16만2000명 감소했다. 2019년 청년층 취업자 수는 4만1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윤석열정부 들어서도 고용의 질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악화하고 있다. 2023년 취업자 수 증가는 36만6000명 늘어난 60대 이상이 견인했다.
40대와 청년층 취업자 수 감소세는 여전했다. ‘경제의 허리’격인 40대에서는 취업자 수가 5만4000명, 청년층 취업자 수는 9만8000명 줄었다. 청년층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1%p 하락해 46.5%로 주저앉았다. 전체 취업자에서 청년층의 비중은 2019년 14.5%에서 13.7%로 줄었다. 40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4.0%에서 22.0%로 감소했다.
반면에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17.3%에서 21.0%로 늘었다.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23년에는 4만3000명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2019년 16.3%에서 2023년 15.7%로 감소했다.
윤 정부에서도 ‘세금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정부 재정에 의해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많은 공공행정·사회보장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의 비중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각각 3.4%에서 4.4%, 8.1%, 11.1%로 증가했다.”
윤석열정부 정책은 포퓰리즘 정책이다. 4.10 선거를 앞두고 ‘의대 2000 증원’을 들고 나왔다. 국민 70% 이상이 원한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전주영·이상헌 기자(04.02), 〈‘2000명 최소치’ 尹담화에 대통령실 ‘절대 수치 아니다’ 진화〉, 장관석 기자 〈기자들 없이 50분간 1만1385자 일방적으로 읽어〉, 그는 포퓰리즘의 변명 수준 대국민 담화를 했다. 처음부터 ‘표퓰리즘’으로 시작되었다.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게 표퓰리즘의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신뢰는 자기가 얻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준다. 그러나 尹대통령에게는 자신의 뜻을 신뢰라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에서 식상한 국민이다. 국방까지 포퓰리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화일보 이규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정치학(01.14), 〈총선 앞둔 ‘국방 포퓰리즘’ 심상찮다〉, “포퓰리즘은 본래 ‘국민 주권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웹스터 사전은 포퓰리즘을 ‘특권층에 맞선 투쟁에서 일반 대중의 권리와 힘을 지지하는 정치 원리’로 정의한다.
반면, 확고한 정책적 가치관이나 정책의 합리성·경제성이 부족하고 단지 상황이나 대중의 뜻에 따라 정책이 추진될 때 이를 왜곡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고 한다. 현대 포퓰리즘은 주로 국민의 감성을 자극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장기적 개혁 방안이나 계획이 없고 즉각적·모순적 약속을 끊임없이 남발한다.
단기적으론 대다수 국민에게 기쁨을 주지만 장기적으론 지속 가능성이 없어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4.15 총선을 앞두고 득표를 위해 정치 세력들이 앞다퉈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포퓰리즘의 결과는 계층 간 갈등 유발과 국가 재정의 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진다.
특히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포퓰리즘은 ‘정경(政經) 포퓰리즘’과 ‘안보 포퓰리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전자는 국가의 지속을 전제로 나타나므로 실패하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후자는 대한민국이 적화통일된다면 잃어버린 국가는 다시 회복될 수 없기에 치명적이다.
국민의 안위·생존과 직결되는 중대한 행위다. 총선 3개월을 앞두고 안보 포퓰리즘이 돌출하고 있다. 현 정부는 올해부터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가까운 대북 접경지에 위치한 군사보호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현 정부가 추진한 세 번째 해제 조치이며, 해제 구역은 총 451㎢로 서울 면적의 74.5%에 이른다. 주된 근거로 2018년 4월 판문점선언과 그해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이행과 평화지대 조성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선언과 합의는 지난해 11월 김정은의 지시에 따른 북한군의 서해 해안포 사격 도발로 사실상 파기됐고, 북한은 여전히 핵·미사일 개발과 보유를 고수하고 있다. 나아가 ‘국방개혁2.0’(2020∼2024년)에 따라 2024년까지 육군 2개 군단 및 5개 사단 등 총 10만 명의 군병력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부대 해체가 불가피하고 복무 기간 단축까지 겹치면서 2023년 이후엔 숙련도 높은 병역자원 확보가 어렵게 된다. 인구절벽 문제를 기술 중심의 전력 구조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지만, 이런 조치에 대한 안보 불안과 경제적 불만 등이 접경지 12개 시군 주민들에게서 표출되고 있다.”
다른 포퓰리즘 정책으로 정부가 곤혹을 치른다. 한국경제신문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자유시장연구원장(04.01), 〈한은 통화정책 기준 이대로 좋은가〉, 한은 통화는 고용률과 물가안정에 우선 순위를 둔다. 그런데 둘다 놓친 한은의 통화정책이다.
“한국은행법상 한국은행의 목적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다. 한국은행법 제1조(목적) 1항에서는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2항에서는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는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금융안정에도 유의하는 것으로 돼 있다.
물가안정목표제는 1990년 뉴질랜드에서 도입한 후 캐나다(1991년)·영국(1992년) 등 많은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금융위기 이후 1998년에 도입했다. 한국의 통화정책 운용 환경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물가는 하락하지 않는 ‘끈적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4%에 그쳤고 올해도 1%대 성장을 전망하는 외국 투자은행이 상당수다. 그런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에 2.8%로 낮아졌지만, 2월에 다시 3.1%를 기록하며 금리 인하 여건이 어려워지는 모양새다. 금융 면에서도 난리다.
고금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청년들을 중심으로 이자도 갚지 못한다는 신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건설업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급증해 금융 불안까지 야기하고 있다. 2월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 즉 근원인플레이션율은 2.6%를 기록하며 지난해 1월 4.8%를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중에서도 신선식품 가격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2월 신선과실 가격 상승률이 41.2% 고공행진했다. 신선 채소도 12.3%를 기록했다.”
선거의 공정성도 포퓰리즘으로 감금되어있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이주연 기자(04.02), 〈신뢰는커녕... 불신만 커지는 사전투표-종이 선거인 명부 마련도 않고 중복투표 확인할 방법도 없어〉, 국민은 ‘4.15 부정선거’를 그렇게 이야기해도 윤석열정부는 문재인 하던 방식 그대로 하고 있다. 중국인들 4000만 명이 해킹 및 댓글 공작을 하고 있다. 그 정책 그대로 하면 포퓰리즘이 나라 망치게 될 전망이다.
나라 중국에 넘겨주고 싶은 정치인들 현실을 똑똑히 볼 필요가 있다. 스카이데일리 임명신 기자(4.1), 〈“먹고살기 힘들고 시진핑 체제도 싫다”… 100만 명 脫中入美 러시-중국인 美밀입국 급증… 동남아~중남미 거쳐 죽음의 정글도 통과〉, 기본권 무시하고 중국몽이 낭패를 보고 있다.
“지난달 말 멕시코 해안가에서 중국인 8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 검찰은 미국 남부 국경을 향해 가던 이들이 보트 전복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하카주 검찰은 플라야 비센테 마을 해변에서 발견된 시신들을 수습해 국적을 확인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근래에 이례적으로 급증세를 보인 중국인 미국 밀입국자 문제가 새삼 국내외의 눈길을 끌었다.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된 검찰 설명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적 여성 7명과 남성 1명이 다른 1명(생존자)과 보트에 탑승했다. 생존자 진술에 의하면 이들 일행은 28일 남부 타파출라에서 만난 멕시코 남성의 안내를 받고 보트에 탄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자들의 정확한 신원이 조만간 주(駐)멕시코 중국대사관 협력을 얻어 파악될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신뢰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레토릭에서 윤리(ethos)를 우선 성격으로 정의한다(Lane, Cooper, 1932, p.xxii). 그는 ‘추론에 쓰이는 정신능력(dianoia)’을 성격으로 규정했다. 그 성격은 개인의 아킬레스건 선택인 개인의 습관이다. 그런데 잘못하면 ‘out of’, from(∼으로부터)라는 말로 포퓰리즘의 성격을 지키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홍영식 대가자는 〈‘민주팔이’들의 민주주의 파괴〉, 값싼 포퓰리즘의 성격이 정신능력을 망치게 된다. “‘민주팔이’들의 민주주의 파괴민주주의는 태생적으로 자기 파괴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장 자크 루소의 ‘일반의지’는 이상일 뿐 파편화되고 이기적인 개인을 합의로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선혈이 낭자하고 파탄으로 끝나기 일쑤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종주국이라는 미국에서도 목격하는 그대로다. 팬덤에 휘둘리고 선거 결과 자체도 인정하지 않게 되면서 극단의 양극화로 치닫는다. 규범은 무너지고, 자기 파괴적 역동성만 난무하며 ‘민주주의 덫’에 갇힌 꼴이다.”
그러면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이는 자기 존재를 천부인권 사상에 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를 개인의 ‘정신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전시키는 시스템으로 봤다. 레토릭이 필요한 것이다. 정치는 장소(topos)인데 공공의 장소(common place)에서 이뤄진다. 여기서 topos는 토픽이라는 말고 되고 공론장이란 말이 된다. ‘정신적 능력’이 공론장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기독교에서 이 능력을 성령으로, 공론장에서 실현토록할 것을 권한다.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8장12〜13절 “형제 여러분! 우리는 육에 따라 살도록 육에 빚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에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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