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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도 제대로 읽지 않고 정치하는 공공직 종사자들이 아닌가? 1987년 이후 정치의 난맥상은 다름 아닌 공공직 종사들의 사회주의화이다. 그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빼앗아갈까만 걱정했다.
정부영 Truth Korea 참소액주주운동(참소운) 대표는 ‘연간 가업 승계율은 중소기업은 독일 1만건, 일본이 3800건인데 한국은 98건’이라고 한다. 상속세 60∼65%까지 받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세계는 상속세 폐지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누구를 위해 그렇게 상속세를 많이 받는 것일까? 공공직 종사자를 위해서이다. 그리고 그들은 정책마다 포퓰리즘을 앞세운다. 장기전략이 불가능하다.
동아일보 특별취재팀 강경석 사회부 차장·이상훈 조은아 특파원·김태영·명민준 기자(2024.04.01.), 〈韓 ‘목맥경화... 115억 그루 심었지만 늙은 나무 방치, 선순환 안돼〉, 박정희 대통령 이후 제대로 된 리더가 나오지 않았다는 소리이다. 나무뿐만 아니라 출산율도 0.78%이다. 가족을 붕괴시키고 대중교육 강화하다 일어난 일이다. 대중교육으로 국가가 그 많은 인구를 취업시킬 수 없다. 공공직 종사자만 키워놓았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카르텔 천국이다. 그렇다면 국가의 방향은 기본권 보호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 생명·자유·재산 보호에 역점을 둬야한다는 소리이다.
공무원 117만 명이 필요없다는 소리이다. 조선일보 이슬비 기자(4.1), 〈검찰이 대신 재심청구... 제주 4.3사건 90%가 무죄〉, 판·검사가 포퓰리즘 판결을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제주4.3사건’ 당시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원 활동을 도운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복역한 오모(96) 씨가 2월 초 재심(再審)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56년 출소한 이후 68년 만이다. 재심은 유죄를 무죄로 뒤집을 만한 증거가 새로 나왔을 때 재판을 다시 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재심 기록을 보면 오씨는 ‘내 운명이 왜 이렇게 (억울하게) 됐나’라고 자주 생각했던 것 같다”면서 “아픔을 겪은 오씨에게 (재심 무죄 선고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자 오씨는 “감사하다”고 했다. 제주4.3사건은 제주도에서 남로당 무장 폭동이 도화선이 돼 좌익 세력이 집단 소요 사태를 일으키자 정부가 군경을 투입해 진압하는 과정(1948~1954년)에서 무고한 제주도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포퓰리즘 조사·판결 계속하면, 대한민국의 법치국가는 무너진다. 조선일보 사설(04.01), 〈中측 “한반도 자유민주 통일은 위험” 이게 그들 본심〉, “중국 학자들이 서울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해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남북 통일은 한반도 정세를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중국은 ‘중국몽’에서 국제 인권 자체를 거부하는 집단이다. 우리와는 결이 다르다.
1948년 제헌헌법 제4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했다. 1987년 현행헌법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다.’ 87년 헌법은 종북세력이 만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들의 소통방식은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이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는 관계가 없다는 소리이다. 공산주의 국가라는 소리이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카르텔 세력은 행정부·국회·법원을 종북의 아지터(진지전 구축)를 만들어놓았다. 스카이데일리 정창옥 길위의학교·긍정의힘 단장(04.01), 〈어쩌다 ‘여의도’가 범죄 도시·오물 도시 됐을까〉, 이성이 작동하도록 하는 선악의 판단을 경시하는 경향이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범죄자들이 마음 놓고 활보하는 범죄 도시가 된 것인가? 정치 보복을 꿈꾸는 전과자들이 아랫도리에서 쏟아 내는 배설물을 개돼지들이 핥고 있다. 전과 4범 이재명의 추악한 범죄 일람표에 무감각해진 자들의 눈에 조국혁신당의 화려한 범죄 일람표가 보일 리 없다. 아무리 우리가 급할지언정 인자한 척, 근엄한 척 온갖 똥폼은 다 잡고 다니며 길거리며 정원에 싸질러 놓은, 300년 전 르네상스의 끝자락 똥통에 빠져 허우적대는 개돼지는 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포퓰리즘에 한 발도 앞서가지 못한 공공직 종사자들이다. 중앙일보 손국희 기자(04.01), 〈전현희 17%P 우세 vs 윤희숙 5.8%P 우세… ‘응답률’ 따라 여론조사 극과극 갈렸다〉, “총선 여론조사 신뢰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론조사별로 지지율 진폭이 커서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 서울 중·성동갑 여론조사가 대표적이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중·성동갑에 거주하는 성인 50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3·14일 진행한 전화면접 조사에서 두 후보 지지율은 39%로 동률이었다. 그러나 나흘 만에 KBS(18~20일) 전화면접 조사에서 전 후보 45%, 윤 후보 28%로 오차범위 밖인 17%p 격차가 벌어졌다.”
국가 정책도 같은 맥락이다. 동아일보 장관석 기자(04.01), 〈“의대 증원하되 규모·시기 조정” 57.2%… “2000명 증원” 28.5%〉, ‘의대 2000명 증원’ 60% 지지라는 소리는 엉터리 소리 아닌가? “동아일보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3월28·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증원하되 규모와 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57.2%, “정부안대로 2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28.5%였다.”
포퓰리즘 정책은 물적 토대가 무너지면 더욱 위험하게 된다. 중앙일보 오효정 기자(04.01), 〈GDP 대비 가계빚, 100% 아래도 떨어질 듯... 기업빚은 급증〉, 스카이데일리 김기찬 기자(04.01), 〈500대 중견기업 절반 영업익 줄어... 20%는 적자〉, 공공부문 종사자가 계속 포퓰리즘 정책을 펴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조선일보 이혜운·김승현 기자(4.1), 〈삼성전자만 오르는 ‘삼오장’ 다시 왔나… 들썩이는 개미들·외국인, 1분기에 5조 넘게 순매수〉, 외국인 중 중국인과 그 국가자본이 얼마인지 계산할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는 개미(개인 투자자)들 다 버리고 혼자 가네요. ‘삼오장(삼성전자만 오르는 시장)’에서 다른 주식들은 다 죽는다는데 진짜인가요?” 개인들은 역대급으로 팔고 외국인 순매수(매수가 매도보다 많은 것)의 힘으로 삼성전자가 ‘8만 전자(삼성전자 주가 8만 원)’ 굳히기에 들어가자 시장에선 ‘삼오장’ ‘삼오더(삼성전자만 오르는 더러운 세상)’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 주식은 오르지만 다른 주식이나 코스피의 움직임은 더디기 때문이다.”
주식 거래에 기술 유출도 심해진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4.01), 〈산업기술 유출 형량 경쟁국 수준으로 강화하라〉, 기술은 이젠 국민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법치 바로 세우기와 직결된다. 공공직 종사자의 경종이 요구된다. 국가 미래를 팔아 제 배를 채우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는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식재산·기술 침해 범죄 등에 대해 강화된 양형기준을 발표한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일단 환영할 일이다.
그간 국가 핵심기술 등의 국외 유출 범죄에 지나치게 가벼운 솜방망이 판결이 내려졌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새로운 양형기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경우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대 권고 형량이 12년이지만 여기에 가중 요소가 2개 이상이면 6년이 추가될 수 있도록 했다. 산업기술의 경우 해외로 빼돌린 범죄는 최대 형량이 9년에서 15년으로, 국내일 경우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늘어났다.”
실제 개인의 움직임은 기록으로 남게 된다. 국회의원·검사·판사·언론인 등 공공직 종사자들은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반드시 낭패를 보게 된다. 조선일보 실리콘벨리 오로라 특파원·유지한 기자(04.01), 〈‘135조 데이터센터’ 성능은 수퍼컴 250배... 인류 운명 좌우한다〉, 공공직 종사자들이 편 정책이 기록으로 남을 때 포퓰리즘 판결이나,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실감케 된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가 기존에 없던 초대형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를 추진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모든 영역에서 방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판단하는 ‘범용 인공지능(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을 비롯한 고성능 AI 모델을 개발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천문학적 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를 최대한 빨리 학습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13일 한국 스타트업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요즘 내 머리를 채운 건 컴퓨팅(연산) 능력 확보에 대한 생각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책 세우기로 두렵게 된다. 그렇다고 책임의식만 갖는다면 어려운 것도 없다.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다.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선악의 구분을 명료하게 하고, 이성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 바탕에서 포퓰리즘이 아닌, 장기 전략을 펴는 것이다. 물론 정부의 정책은 모두 기록으로 남는다.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 공공직 종사자들은 책임을 뒤로하고, 지금 같은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의 마음 자세로는 어렵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도 달콤한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신을 차려야 이런 기회이자 위기를 슬기롭게 벗어날 수 있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서울지방시대위원장(04.01), 〈경제 안보 전략 반도체산업 육성 왜 머뭇거리나〉, “정부는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첨단 전략산업 특화 단지에 대한 종합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경쟁국의 투자 보조금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첨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투자 인센티브 검토 대상에는 반도체 보조금 지급이 포함된다. 민간 투자를 단순히 뒤에서 돕는 수준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 “연말에 일몰되는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연장은 기본이고 보조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미국과 일본 등이 반도체산업 부흥을 위해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첨단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이제사 ‘검토’하기로 했다니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건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에 대한 민간투자를 적극 돕기 위해 올해 반도체 분야 정부 지원 예산을 1조3000억 원으로 늘리고 △인프라·투자 환경 △생태계 △초격차 기술 △인재 육성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 시 국비 지원 비율을 5~10%p 상향하고, 단지별 2건으로 제한했던 건수 기준도 폐지하고, 용인 일반산업단지 내 고도제한 완화를 포함해 263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는 여전히 보조금 지급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급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재정 당국의 반발이 상당”하고 “대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 역시 부담”이라는 이유에서다. 글로벌 통상 환경이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바뀌고 있고 각국이 기술 패권 경쟁을 통해 자국 산업 경쟁력 향상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구시대적인 인식에 머물고 있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생명줄이자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핵심적인 산업이다. 한국의 반도체산업이 위기 국면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으려면 파격적인 지원을 머뭇거려선 안 된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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