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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의 언론 톺아보기] 간첩단 보고에 尹대통령 “우리나라에 간첩이 이렇게 많아?”
“사드 배치 기본권 침해 안 된다”… 헌재 결정에 7년 걸려
“이승만 농지개혁처럼 참소액주주운동으로 좌파 해체하자”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증여세·양도세·법인세 줄여야 활로
조맹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3-29 14:34:15
▲ 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공공직 종사자들은 국민을 만만하게 보고 혈세를 받으며 엉뚱한 일을 한다. 수치감이 없는 존재들이 아닌가? 이승만 독재를 외치지만 3.15 부정선거로 결국 최인규 당시 내무부 장관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지금 공공직 종사자의 난맥상으로 나라는 4.10 총선은 풍전등화의 신세에 직면한다. 총선 이후에도 갈등을 어떻게 치유할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봄이 되면 나무를 심는 마음의 자세로 국민은 참소액주주운동으로 물적 토대를 다시 일으켜 경제부흥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사설(2024.03.29.), 헌재 사드 배치 기본권 침해 안 돼이 결정에 7년 걸린 나라, 김명수 대법원장은 귀태(鬼胎)임이 틀림이 없다. 그의 임기 동안 부역자 역할만 했다. 그리고 헌재까지 넘어가서 7년 걸려 지금 판결을 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주한미군 사드 배치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경북 성주와 김천 주민, 원불교도들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법소원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방어 장비를 배치한 것이 기본권 신장이지 어떻게 침해가 되나. 이 당연한 결론을 내리는 데 7년이 걸렸다.
 
2016년 정부가 국내 최대 참외 산지인 성주에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사드 반대 단체 등은 사드 전자파가 참외를 오염시킨다는 괴담을 퍼뜨렸다. 괴담에 넘어간 일부 주민이 참외밭을 갈아엎고 사드 장비와 물품 반입을 막았다.
 
몇몇 민주당 의원은 사드 반대 집회에 나가 내 몸이 튀겨질 것 같다는 노래를 불렀다. 당시 측정해 보니 사드 전자파는 기준치의 수천 분의 1 수준이었다. 성주 참외는 몇 년 전부터 최고 매출액을 매년 갈아치우고 있다. 이성과 상식을 가진 소비자와 국민이 괴담을 몰아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담당해야 할 선거관리가 엉망이었다. 카톡 김태근(03.29), (급속보)바로 삭제하니 저장 후 무한펌·양천구청장 선거는 저리가라~ 부정선거 정착. 여야, 국민은 사전투표 없애고 수()개표 할 것을 강압했으나 대답이 없었다. 그리고 이런 글이 카톡에 올라온다. “5300만 국민은 정정당당 공명선거를 원한다. 공명선거 아닌 상습 악질 부정선거는 대한민국 절단 망한다. 여야 5300 국민전국부정선거부역자사형국민추진연대 (부사연) 공동대표. 강태근 기술사
 
중앙 및 지역선거관리위원회 필수 확인할 내용. 전산장비 전부와 프로그램 소스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투개표 검인증 내역 특히 보안 점검한 기관은 어디인지를 서류로 반드시 확인합시다. 어느 정부기관 보안 등 검증 인정 서류 있으면 서류 사본 요청합시다. 없으면 없는 것으로 우리 임무는 다 한 것입니다. 공정한 투개표 전산장비 프로그램인지 확인은 필수입니다. 각 선관위 회의에서 확인합시다(공문으로 접수 등 필수).”
 
그렇다고 정당이 깨끗하게 운영하는 것도 아니다. 한국경제신문 조일훈 논설실장(03.27), 조국 수호·이재명 방탄, 5년의 퇴락, 22대 총선의 대표주자가 아닌가? “과거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 사태를 겪은 직후 좌파가 이렇게 센지 몰랐다고 토로했다. 많은 우파 지식인들이 정치 물정 어두운 대통령에게 혀를 찼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간첩단 보고를 받고 우리나라에 간첩이 이렇게 많아?”라고 반문했다. 비록 공안검사 출신은 아니지만 평생 범죄자를 쫓아왔고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외쳐 온 대통령조차 그랬다. 우파는 안일하고 좌파는 음험하다.
 
돌이켜보면 여야 피차 간에 크고 작은 약점과 실착이 많았다. 흠집의 성격과 무게를 놓고 보면 야당 쪽이 더 큰 타격을 받았어야 했다. 잇따른 입법 폭주와 장관 탄핵 남발, 김남국 의원의 코인 난장, 의원 수십 명이 연루된 돈봉투 사건,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약속 폐기, 공천 과정의 숱한 무리수 등은 정당 민주주의 퇴락과 공당의 도덕적 파탄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불통 논란, 이태원 참사·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요구,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한 친일 공세,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논란, 정당한 사법 절차를 검찰 독재로 되받아치는 술수 등의 공세가 더 먹혔다. 참과 거짓은 중요하지 않았다. 어차피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극단적 편향성이 눈과 귀를 막았다.
 
당장 고단한 사람들은 세상이 한번 뒤집히기를 원한다. 그 대안이 민주당 아니라 조국혁신당·진보당이라도 상관없다. 그러니 사과와 대파값이 서민의 공적이 되고 정권 탄핵’ ‘정치 보복’ ‘경제 폭망론같은 탁류가 선거판을 휘몰아치는 것이다. ‘조국 사태에서 이재명 방탄에 이르기까지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정치 윤리와 규범은 퇴락의 길을 걸어왔다.”
 
공공부문끼지 편을 갈라 싸운다. 그러다 양편이 손을 잡으면, 국가를 팔아넘긴다. 문제는 기업에 관한 그들의 태도이다. 기업은 당장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된다. 기업을 정치에 끌어들이면, 더욱 심각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박한신(03.27), ·반도체에 수십조 쏘는데한국은 삼성전자에 ‘0,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을 조성할 때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 방안27일 내놨다.
 
그러나 최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보조금 지급 방안은 빠졌다. 미국·일본 등 경쟁국이 자국 내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수십조 원 단위 보조금을 쥐여주는 전시 상황에서 한국만 소규모 간접지원(세액공제 최대 25%)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이 기업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규제로 해코지까지 한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서울지방시대위원장(03.25), 대기업 정서·정책의 부메랑 된 청년 일자리, 대기업 혐오증이 아니라 대기업을 도아줘야 한다는 결론이다. 한국 대기업 비중이 OECD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대학입시가 중시되며 저출생·지역불균형 등의 사회적 문제가 나타났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2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KDI포커스: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기준 대기업(종사자 250인 이상)이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OECD 32개국 최하위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스웨덴 44%·영국 46%·프랑스 47%·미국 58% 등이다. 중소기업 강국인 독일조차 41%.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자료에 따르면 2021년 사업체 규모별 일자리 비중은 300인 이상이 18.4%인 반면 299인 미만이 81.7%에 달한다. 가장 중요한 원인이 대기업 비중이 작은 데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자료(2021)에 의하면 한국의 종사자 300인 이상 기업의 비중이 0.09%(2018)이다. 외국은 250인 이상 기업의 비중이 미국 0.62% 독일 0.44% 일본 0.39% 영국 0.30%이다.
 
한국의 대기업 수 비중이 현저히 낮다. 좀 더 최근에 나온 2021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체 기업 8078518개 중 대기업 수가 9213개로 비중은 0.1%에 불과하고 중소기업 수는 8069305개로 99.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대기업으로의 성장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인가를 방증한다. 갖은 규제와 세금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반()대기업·친중소기업 정책이 청년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가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해 여러 가지 지원이 제공되는 반면 대기업에 대해 여러 가지 규제가 부과된다면 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유인이 적어 규모를 키우지 않고 중소기업으로 남으려 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 중에서도 생산성 낮은 기업이 도태되어야 생산성 높은 기업이 중견기업 내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산업 전체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 과도한 정책 지원은 이러한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 결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려면 기업 정책이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자유시장경제 헌법정신은 경제가 앞장서고 정치는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 이유로 인간의 행복과 복지는 노동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제헌헌법 제17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는 조항이 있다. 이는 안재홍의 국민개노(國民皆勞)’에서 온 것이다. 이는 퍽 사회주의적 요소이다.
 
일제강점기 시대는 그렇게 했다. 1923년 봄 동아일보사는 천도교 최진·이광수·최원순·조만식 등 15명이 참석하여 연정회(硏政會)를 조직하고 지금 정세 하에서는 직접적인 독립 운동을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얻었다. 정치운동 그만하자는 소리이다.
 
이광수는 192412일부터 5회에 걸쳐 민족적 경륜을 게재했다. 그 논리는 일제 하에 무모한 항일 노선의 무모함을 그만하고, 즉 정치논의는 그만하고 정치·교육·산업 등 3대 정책을 앞세웠다. 당시 동아일보는 새로운 독자층 즉 노동자·여성·학생 등에 관심을 두었다. 그때 주요 이슈는 민립대학설립과 민족자본육성에 관심을 가진 것이다. 소위 좌익들이 말하는 프티 부르주아지육성이다.
 
경제력은 노동본위에서 창출된다는 논리이다. 정치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앞서가는 근대국가를 세운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1987년 이후 대한민국은 경제논리는 실종되고 정치 동원사회를 만들었다. 그 본산이 국회였다. 국회가 기업을 옥죄고 대통령 탄핵까지 앞장섰다. 그리고 민초들은 태극기 세력으로 자리를 굳히기 시작했다. 그들이 윤석열 정부를 옹립했다.
 
이젠 그들이 경제논리로 창조적 진화를 시도하고 있다. 문재인·이재명은 주택 310만 채를 짓고 가계부채를 늘렸다. 주식담보대출이 2000조 원이 된다. 은행은 부자가 되고, 그 은행 돈 일부가 세탁으로 10조 원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다는 뉴스가 나온다. 이는 유엔·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사항이다. 국민은 사유재산을 갖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이에 대한 성찰이 나온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차장(03.27), 정부영 대표 이승만 농지개혁, 소액주주운동으로 계승해 좌파 해체하자, 대기업은 대기업 대로 두고, 소액주주로 기업을 건실하게 만드는 사회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중공 200개 이상 여론조작 기관에 맞서야온라인 댓글 의병으로 부정선거 막자’ ‘좌파 리스크 제거하고 북한 지령 받는 통진당, 이권 카르텔 257조 되돌려야’ ‘소액주주 1700만 명은 중도 무당층 애국 우파가 개척해야 할 블루오션’-참소액주주운동은 무엇인가.
 
문재인정부 식 소액주주운동의 논리는 경제민주화·경제 평등·재벌 해체였다. 하지만 재벌 해체란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재벌이라 일컬어지는 기업들은 사실 우리 국민에게 자긍심을 갖게 해 주는 소중하고 감사한 존재들이다. 그런 기업을 해체해 국유화하고 중국공산당 자금에 편입시키려는 좌파 정치인들의 거짓 논리에 맞서는 게 우파 소액주주운동의 진짜 이유다.
 
우리 기업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우리나라도 우리 국민이 지켜 내야 한다. 권율 장군을 도와 나라를 지킨 행주산성의 아낙네들처럼, 국채보상운동의 애국자들처럼, 농지개혁의 농부들처럼, 나라를 공산화의 위기에서 구해야 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와도 연결되는 개념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공매도 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고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선언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국내 기업의 주가가 해외 기업 대비 낮게 형성된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아 왔다.
 
한국은 바이오 등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핵심 4개 분야(백신 제조용·백신 제형화·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용·바이오의약품 생산용 배양 소재 기술)는 물론 4차산업혁명 제조업 분야에서도 세계 최상위권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일본·EU의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월등하다. 그런 반면 주식가격(주가)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이유는 우리나라의 기업 규제와 금융 입법이 너무나도 좌경화되어 있어서다.”
 
산업안전법·삼성생명법·현대순환출자금지법,사모펀드 자본시장법 등등이 모두 좌경화 입법의 사례다. 이들 법이 경제안보의 보호벽을 모두 허물어 가고 있다. 거기다 좌파 주장의 골자는 기업은 국가의 것이며 사기업에서 경영권을 소유하는 게 부당한 일이라며 발목을 잡고 있다. 그뿐인가.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양도세·법인세는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 이를 조금이라도 줄이자고 하면 부자 감세라고 길길이 뛴다. 좌파는 재산가들의 돈을 빼앗는 정책을 당연한 권리 행사로 여긴다. 그러니 해외 투자자들도 발길을 돌리거나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 고임금·강성 노조·좌파 정책·규제 등이 해외 큰 손들의 한국 시장 투자를 막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 침략, 어느 정도인가. “기업가들은 너무나도 척박한 환경에서 규모는 커 버린 기업을 더 이상 운영하기 힘들어지면 결국 매각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경우 중국계 자본에 쉽게 넘어간다. 잘 키운 알토란 같은 기업들이 중국에 팔려 나가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연간 가업 승계율이 독일은 10000·일본이 3800건인데 한국은 98건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좌파 정치인들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거짓말을 한다. 평생 피땀 흘려 일군 기업의 자산 가치가 30억 원 이상이 되면 상속세 50%가 붙고 특수관계이면 주식할증 20%가 더 붙는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상속세가 60%에 달한다. 이런 이유로 중소기업은 규모가 좀 커지면 중국계 자본에 인수합병된다.
 
거기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22년 발의해 통과시키려 했던 삼성생명법을 보자. 그 법의 목적은 삼성을 해체하려는 것이었는데 지난 대선에서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어 좌파 정권하에서 그 법이 통과되었다면 삼성은 진작에 해체돼 국영화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생산 수단과 일자리가 국유화되어 실제적인 공산화가 달성되는 것이다.”
 
또한 그런 경우 삼성전자의 주인이 민주노총 등과 같은 노동자 단체나 좌파 단체·중국계 국제 사모펀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 안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시장경제 체제를 파괴하기 위한 이 같은 좌파의 공세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좌파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채를 늘리는 것이다. 이 전략의 밑바탕엔 공산화 의도가 깔려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유민주국가의 국민을 인민·민중으로 만들고 싶어한다. 개인의 자유와 부·시장경제를 파괴해야 공산 정부의 통제 속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누가 그런 것을 원하고 자신의 자유와 재산을 친중·종북 정부, 정치인들에게 넘기고 싶겠는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세를 개편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이야기는 좌파 정책을 폐기하자는 의미다.”
 
소액주주운동이 애국 우파 보수운동으로 이어질 방법은. “우리나라는 무당층 비율이 40%가 넘는다. 20·30대 무당층 비율은 46%·42%를 차지한다. 정치에서 벗어나 집계조차 안 되는 이들이 소액주주들1700만 명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표면적으로 집계되는 보수 우파 국민은 30%도 안 되어 역부족이고, 좌파들의 극우프레임에 갇혀 있다.
 
그러므로 40% 이상의 중도층을 대상으로 소액주주운동을 하고 이를 통해 5·18 사기극과 좌파의 갈라치기 전법에 세뇌된 이들을 한마음으로 모아야 한다. 2030대의 MZ세대는 중도 성향에 합리적이며 자유롭고, 개별적·독립적 사고가 가능하다. 이들을 껴안는 것, 새로운 희망과 국가관을 심어 주는 것이야말로 애국 우파의 사명이다. 일한 만큼 돈을 받거나 벌 수 있다는 것, 너무도 당연한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게 하려면 소액주주운동을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
 
“2024 참소액주주운동은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과 비교핳 수 있는 혁신 운동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전 국민의 71%를 차지하는 농부들 중 90%가 소작농이란 사실을 큰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농지개혁을 펼쳤다. 소작농에게 땅을 주고 소출의 30%5년간 정부에 납부하면 그 땅이 자신의 땅이 되도록 하는 농지개혁을 자신의 정적인 조봉암과 손을 잡고 진행한 것이다.
 
1949년에 농지개혁법을 마련해 1950년에는 농부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자신의 농지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1946년 농지개혁을 완수한 북한 공산당의 6·25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 낼 수 있었다.
 
이승만정부가 단독으로 북한의 침략에 맞선 게 아니라 71%의 농민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공산당과 싸워 낸 것이다. 2024년 오늘날의 소액주주운동은 1950년 농지개혁과 마찬가지다. 당시의 생산 기반과 일자리가 농토라면 지금은 기업에서 모든 게 나오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키는 게 바로 소액주주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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