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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기의 한반도 테라포밍] 북한의 급변 사태 대비 한반도 주도권 쥐자
강력한 군사력 구축과 국제사회 외교력 배양
한반도 영토는 오직 대한민국에 귀속됨을 공고히
대북 통제권 강화 위한 정보기관 공작 치밀히
박진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3-15 06:31:30
 
▲ 박진기 K-정책플랫폼 연구위원·한림국제대학원대 겸임교수
최근 들어 38선 이북 지역을 무력 강점하고 있는 반민족적 반도(叛徒) 세력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붕괴 시 중국의 무력 개입 가능성이 또다시 부각되고 있다. 미국 외교안보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군사 전문가의 기고문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북한 정권 붕괴 시 난민 유입 방지 등 목적으로 물리적인 직접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미 시뮬레이션을 통해 북한 정권 붕괴 시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은 중국으로의 이주를 선택하고 일부는 제3국으로의 망명, 그리고 대다수는 대한민국으로 남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오래전부터 이슈화되었던 것들이다. 김정은 정권은 표면적으로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재정립하고 미사일 발사·핵무기 개발 등 연일 강경한 무력 도발을 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체제의 불안정 속에 급변 사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 12일 통일부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KAIST)는 평양 등 북한 주요 지역에 대한 17만3543개의 위성영상과 인공지능(AI)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경제발전점수(siScore)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전체 평균값은 0.0445에 불과했으며 평양이 0.1679로 그나마 높았으나 이 또한 이전 대비 크게 하락한 점수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경제 상황은 최악이라는 것이다. 중국 지린성 화룡 지역 의류업체에서 외화벌이에 동원된 북한 주민들이 1월 11~15일 폭동을 일으켰다는 첩보도 있는 상태다. 북한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최악의 상황일지도 모른다. 이는 곧 체제 붕괴의 위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앞서 미국 전문가는 왜 중국이 북한 주민의 유입을 막으려 군사 개입을 할 것이라고 했을까? 현실적으로 중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완벽한 위성국가’로서의 숙주인 북한의 땅과 지하자원뿐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북한 붕괴 시 자신들이 선점하려는 영토도 정해 놓고 있다. 2016년 공개된 중국 자료에 따르면 당시 중국 공산당은 ‘북한 4개국 분할 통치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평안북도·함경남도·자강도·양강도를 차지하고 러시아는 함경북도, 미국은 강원도를 접수하고 대한민국은 평안남도 및 황해남·북도를 각각 분할해서 관리한다는 것이다. 또한 2009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작성된 미국의 ‘국방검토보고서(QDR)’의 내용 역시 이와 유사한데 평양의 경우 한·미·중·러 4개국이 공동 담당하는 ‘분할 통치안’도 검토된 바 있다.
 
연일 도발적인 무력행사를 벌이고 있음에도 북한의 급변 사태 가능성이 제기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단순히 반복되는 정치 게임일까? 이는 김정은의 북한 장악력이 김일성이나 김정일 시대와 같지는 않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이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북한 전문가는 몇 가지 증거를 들어 북한의 실세는 김정은이 아닌 그간 2인자로만 알려져 있던 ‘최룡해’라고 강조한다.
 
과연 통일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같은 민족이라는 감성적 접근에서 벗어나 통일로서 얻는 실익이 과연 무엇일까를 냉철하게 숙고해야 할 것이다. 1950년 6·25전쟁을 기점으로 우리 대한민국에게 북한은 결코 공존할 수 없는 악의 세력이다. 남북 이산가족 역시 7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그 대상자들조차 급감하고 있는 시점이다.
 
북한은 모든 주민이 기아에 허덕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다. 그리고 극소수의 인력을 제외하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찌들어 있어 결코 도움이 될 만한 인적 자원도 아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조선족을 보라. 그들과 하등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마저도 북한 붕괴 시 대량 난민 유입 방지를 최우선 과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겐 체계적인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을까? 정책 결정권을 가진 정치인들은 이에 대한 생각이나 해 보았을까? 정작 통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북한의 지하자원인데 중국이나 미국이 구상한 ‘분할 통치론’에 따르면 광물자원(3200조 원·2017년 기준)이 매설된 지역은 모두 중국 점령지에 포함된다. 물론 대부분의 개발 사업권조차 중국에 팔아먹은 지 이미 오래다. 아직도 조선을 국호로 쓰고 있기 때문일까? 구한말 조선의 데자뷔다. 러시아조차 부동항 확보라는 성과를 가질 수 있으나 우리는 실익 없이 북한 난민만 받아들이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힘이 없으면 강대국들의 계획대로 진행될 뿐이다.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대처해야 할까? 과거 중국(唐)과 야합하여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킨 신라가 가질 수 있었던 영토는 아주 미미했다. 그나마 고구려의 유민이 발해를 건국하면서 고구려의 옛 땅 일부를 잠시나마 회복했고, 왕건이 건국한 제2의 고구려인 고려를 통해 한민족의 전통성을 회복한 이래 한반도의 영토는 현재와 같은 크기로 고착되었다. 급작스럽게 북한 정권 붕괴라는 위기이자 기회가 찾아 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땅을 환수할 능력과 외교력을 가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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