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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플랫폼 손본다… 정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공정위,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3-13 11:00:45
▲ 정부가 해외 직구 소비자 불만과 국내 플랫폼 역차별 우려 해소를 위한 대책에 나섰다. 알리익스프레스 제공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해외 직구 소비자 불만과 국내 플랫폼 역차별 우려 해소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은 소비자 및 사업자 측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종합대책이다. 3대 추진전략과 4대 주요항목으로 구성됐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함으로써 국내에 주소·영업소 등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 구제와 분쟁 해결 업무를 담당한다. 국내 전자상거래법 집행과 관련한 문서 송달 및 조사 대상이 된다.
 
최근 해외 직구 규모가 증가하면서 단기간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했고, 소비자 불만과 분쟁 건수도 늘어났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쿠팡이나 11번가 등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4대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부처간 공동 대응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정부가 가품 모니터링 내역 제공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 및 확대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통관 과정에서 위해 물품을 차단하고 반입이 금지되는 항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관 관련 위험 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협업 검사 범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다수에게 발생하거나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창구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상담 접수 및 분쟁조정을 위한 일원화된 대응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덧붙여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수 있도록 소비자 24 등을 통해 정보 제공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우선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 데이터 분석을 거쳐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피해 사례 및 피해 예방 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한,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 양식 등 소비자 툴킷(Toolkit)도 제공한다.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등 피해 확산 우려가 큰 위해 물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정부가 자율 협약을 체결한다.
 
현재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쿠팡 등 7개 오픈마켓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세컨웨어 등 4대 중고 거래 플랫폼과 자율 협약 체결을 맺은 상태다. 최근 위해 물품 유통의 주요 통로가 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협약 대상에서 빠져있어 추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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