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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기의 한반도 테라포밍] 자유의 방패를 뒷받침할 내부 방패는 튼튼한가
건국 이념 잊는 국가와 국민은 몰락의 길로
국가는 외부 공격 아닌 내부 반역으로 멸망
곳곳 뿌리내린 좌익 세력 건국 때보다 심각
박진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3-08 06:31:30
 
▲ 박진기 K-정책플랫폼 연구위원·한림국제대학원대 겸임교수
최근 미국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자격 유지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공화당 대선후보로 우세를 점하고 있던 트럼프는 경쟁자였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사퇴하며 공화당의 후보로 확정되었다. 그간 트럼프의 주장은 한결 같았다. ‘건국이념’에 충실한 미국다운 미국을 만들자는 것이다. ‘밀입국자 차단 방벽 설치’도 그 일환으로 나온 주장이었다. 이와 함께 텍사스의 ‘불법 이민자 체포법’도 덩달아 이슈가 되었는데 이 법은 연방 정부가 아닌 주(州) 정부가 자체적으로 불법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조차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은 다름 아닌 건국이념과 국내 안보인 것이다.
 
현재 우리는 미국과 함께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을 진행하면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우리 역시 미국처럼, 아니 더 높은 수준에서 국내 안보에 집중해야 한다. 군사력의 외형적 성장은 당연히 중요하나 그것을 뒷받침하는 군사기밀 보호 및 군사기술 유출 방지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업무에 종사하는 유관 인원들의 국가관·애국심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은 당사자들의 책임감은 약해졌고 주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와 방첩 업무’조차 법적으로 완전 소멸된 상태다.
 
2022년 4월 특전사 소속 대위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48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7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이를 지원한 가상화폐 투자회사 대표가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다. 실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달 5일 중고거래 사이트인 ‘당근’ 플랫폼에 양평의 한 판매자가 ‘6륜 장갑차’를 25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 판매 글은 곧 사라졌으나 판매자가 게시한 사진에서 공장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보관 중인 장갑차를 살펴보면 ‘현대 로템’에서 개발 중인 ‘미래전투차량’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마도 전시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만든 목업(mock-up)으로 ‘추정’된다. 그깟 목업이 무슨 문제냐고 할 수도 있겠으나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신형 무기체계의 외형과 무장 등을 그대로 복제한 차량이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도 문제이며 아무런 통제 없이 중고 매물로 나온 것도 문제다. 그것이 만일 북한이나 중공의 손에 넘어간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
 
2023년 7월27일 개최된 북한의 야간 열병식에서는 미국의 현용 고고도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RQ-4)’와 무인공격기인 ‘리퍼(MQ-9)’와 외형이 100% 동일한 ‘샛별-4’와 ‘샛별-9’가 공개되었다. 비록 실제 내부 시스템의 기술 수준을 알 수 없지만 외형만으로는 군사 전문가들조차 구분하기 불가능한 상태였다. 어쩌면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은 현대로템이 개발 중인 미래전투차량과 똑같은 장갑차를 먼저 전력화하여 보란 듯이 운용할지도 모른다.
 
물론 북한의 기술 수준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북한이 쏘아 올린 군사정찰위성이 아직 정상적인 정찰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다음에 쏘아 올릴 위성도 그렇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사실 북한의 군사기술 발전 속도는 그저 놀랍기만 한 상황이다.
 
지금 우리는 군사기술 보호에 대한 경각심 자체를 상실한 것만 같다. ‘한국형 전투기(KF-21) 개발’ 관련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 중이던 인도네시아 직원이 기술관련 자료를 빼돌리다가 적발되었다. 그가 비인가 USB에 방대한 기술자료를 담는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 더 놀랍다. 불법복제 방지차단이라는 기본 시스템도 없었다는 말이다. 최근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2012~2015년 방위사업청과 해군본부 등을 방문하면서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보고서 등 군사기밀을 몰래 수집하였다면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군사기밀 보호에 대한 마인드가 군·기업·사회 전반적으로 느슨한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볼 때 나라가 망하는 근본 원인은 ‘내부의 배신’과 ‘이적 행위’다. 고조선은 중국(漢)에 포섭된 재상 ‘노인(路人)과 아들 최(最)’의 반역, 고구려는 중국(唐)에 투항한 연남생과 요승 신성의 반역, 백제는 중국(唐)에 포섭된 웅진 성주 예식진의 모반, 고려는 중국(明)을 사대하는 신진사대부들의 반역, 그리고 조선은 을사오적과 동학 교도들이 만든 친일조직 일진회 등 이적 행위자들에 의해 무너졌다.
 
1949년 12월27일 육군본부 정보과에서 1950년 전반기 북한의 대대적 공격 가능성을 분석 보고하였으나 정작 같은 시기 군내 좌익 세력 1차 축출 시 적발된 인원은 무려 전체 장병의 5% 수준이었다. 이는 곧 인민군 대비 부족했던 무기의 문제를 넘어 국군이 6·25 전쟁 초반에 밀릴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 원인이다.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것은 지금이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점이다. 자유의 방패와 더불어 내부의 방패는 튼튼한지 되돌아보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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