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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의 언론 톺아보기] 법대 카르텔 정치권과 의대 카르텔 싸움에 국민만 죽어간다
진단은 서울대, 수술은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은 삼성병원!!
합리적 대화·협상·타협 정신은 어디 가고 왜 대립만 할까
세금 다 내고 모은 재산 자식 주는데 왜 또 세금 내야 하나
조맹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2-20 20:17:35
▲ 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법대와 의대 고래 싸움에 새우(국민)가 등이 터지게 생겼다. 그들에게 소명의식이 있는지 의문이다. 법대 출신은 공권력을 내세운다. 그들의 법의 정신을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의사는 그렇지 않다. 과학과 의술을 무시하면 곧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수술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당장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는다
 
국민은 진단은 서울대로 가고, 수술은 서울아산병원, 그리고 장례식장은 삼성병원으로 간다라는 말을 한다. 의대가 법대보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과 더욱 밀착되어 있다. 서로의 소명의식이 아쉬운 시점이다.
 
대학 수능시험은 성적 순으로 줄을 세운다. 의대 2000명 더 뽑아 줄을 세우겠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야 국민의 생명을 자기 손가락 안에 두고 싶다. 의사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그들은 문재인 때나 지금이나 법조 권력자는 감염병 전공자를 앞 세워 의사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싶다.
 
의사 배출을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 의심을 하게 된다. , 수능 평가가 옳은 방법인지 의심을 하게 된다. 그 성적으로 카르텔을 정하고 평생 그 카르텔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다. 엉터리 사회임이 틀림이 없다. 그들에게 소명의식이 있는지 의문이다. 전문직 종사자에게 말을 한다.
 
막스 베버는 1917년 대학생을 상대로 직업으로서의 학문을 이야기했다. “존경하는 청중 여러분! 학문 영역에서는 순수하게 자신의 주제에 헌신하는 사람만이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문 영역에서 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예술가 치고 자기 일에, 그리고 오로지 자기 일에만 헌신한 것 이외에 다른 일을 한 예술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막스 베버, 19017/2006:38).
 
의사들이 정치에 기웃거리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러나 법대 출신들은 정치를 못해서 안달이 난 인사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그들의 카르텔이 형성되면 소명의식은 뒷전이다. 국가사회주의·민중민주주의로 가기 딱 알맞다. 공권력을 쓰고 싶어 안달이 났다. 법조 출신은 공권력부터 앞세운다. 그들은 법의식 자체가 없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망각하고 있다.
 
조선일보 오유진 기자(02.20), 5 전공의(서울대·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오늘 집단 이탈... 정부, 면허정지 착수, 법조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다. 문재인 때와 달라진 게 없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정권 때 카르텔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2020120일 이후 국민은 무슨 짓을 했는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 폐습이 아직도 유효하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예고대로 19일 무더기 사직서를 내면서 의료 현장 혼란이 본격화하고 있다. 일부 전공의는 이날 병원을 떠났고, 서울 5’로 불리는 대형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삼성·서울성모)의 전공의들은 20일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역 거점 병원 전공의들도 잇달아 사표를 내고 있다. 주요 병원에서 수술 보조와 응급처치 등을 맡는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하면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수술·응급실 운영은 파행이 불가피해진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날 오늘부터 응급실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수술 일정을 절반 미룬 대형 병원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21개 전체 수련 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 의료인이 정부 명령을 어겨 고발되면 징역형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2명에 대해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파업) 주도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도 염두에 두겠다고도 했다.”
 
국회 다수당이 카르텔의 진원지가 되어있다. 경향신문 사설(02.19), 민주당, 시스템 공천 어디 가고 비선·밀실얘기만 나오나, 법조 출신 야당이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천 과정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비이재명계 의원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이 제외된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이재명 대표와 핵심 측근들은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공언한 시스템 공천은 자취를 찾기 어렵고 비선·밀실 공천논란이 당을 뒤덮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주말 홍영표·이인영·송갑석 의원 등 친문계·비명계 의원 지역구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현역 의원을 빼는 대신 이 대표의 영입 인재·친명계 신진 인사들을 넣어 국민의힘 후보와의 경쟁력을 조사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조사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지만 비명계는 친명계를 내리꽂기 위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설 연휴 직후에는 이 대표와 친명계 조정식 사무총장·정성호 의원 등이 비공식 회의체에서 노웅래·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 등 각종 비위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거나 재판 중인 의원들의 컷오프 문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비명계 4선인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이날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에 포함됐다는 통보를 받고 탈당했다. 김 부의장은 저를 반명으로 낙인찍고 공천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대표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했다.”
 
그런 카르텔은 북한에서 익숙하다. 중앙일보 안호영 경남대 석좌교수·전 주미대사(02.20), 민족공조를 정권 세습에 이용해온 북한 민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에서 행한 충격적 발언의 여진이 크다. 민족의 동질성을 부정하고 민족대단결에 기초한 평화적 통일을 비난한 발언은 그동안 김일성과 김정일이 강조해 온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김정은이 선대의 유산까지 건드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자아냈다.
 
그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3대에 걸친 세습 지도자들에게 민족공조는 핵심 이익이 아니었고, 핵심 이익 유지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속내를 마침내 인정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김씨 세습 정권의 핵심 이익은 당이 아닌 수령유일지배체제, 국내외의 위협으로부터 이를 수호하기 위한 군사력 배양 및 사회 통제,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경제력 유지 등이다.”
 
국회가 만든 법이 중산층을 붕괴시킨다고 한다. 국가사회주의 눈 앞에 보인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2.18), 서울 아파트 40%가 상속세 대상, 서민세금될 판, “6년 뒤면 서울 아파트 10채 중 8채가 상속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향후 아파트 값이 최근 5년간 평균 상승률만큼 오른다는 가정 아래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인협회가 계산한 결과, 상속세 대상 아파트 비중이 현재 39.9%에서 80%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유층이 부를 대물림하는 것을 막겠다고 만든 상속세가 중산층은 물론 서민을 옥죄는 세금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건 2000년 이후 상속세를 전혀 손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24년 전이나 지금이나 과세표준이 1억 원이 넘으면 20%, 5억 원 초과면 30%, 10억 원 초과면 40%, 30억 원 초과면 50%의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00년 이후 3.9배가 됐다. 그런데도 과세표준과 세율이 전혀 조정이 안 되면서 저절로 상속세 대상이 급증한 것이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커지고 물가가 오르면 이에 맞게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은 과세당국의 당연한 의무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20001377만 원에서 20224249만 원으로 3배 넘게 늘었고, 각종 자산 가격도 따라 올랐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24년이나 상속세제를 방치해 국민의 조세 부담이 급증하도록 내버려뒀다. 이는 개인 재산을 국가가 약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기업할 분위기가 아니다. 사유재산제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소리가 아닌가? 조선일보 사설(02.20), 줄폐업이 현실로자영업자 퇴직금 작년에 1조 원 나갔다, 보건복지부가 엉뚱한 짓을 하다 벌어진 일이다. 중국 여행객 막아라고 대한의사협회가 7번 문재인에게 건의했다. 그러나 법조 출신들은 의사말을 공권력으로 제압했다.
 
연간 2000명 의사 늘리겠다는 포퓰리즘은 다 국가사회주의 발상이다. “세종시의 한 노래방은 작년 여름 영업을 중단하고 7개월째 개점휴업상태다. 노래방 주인 황모(41) 씨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부터 금리 7%대 신용 대출과 11%대 캐피털 대출을 포함해 총 2억원을 빌렸다. 그는 노래방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매달 대출 원리금 300만원을 갚으려 허리가 휠 지경이라고 했다.
 
황씨는 폐업 신고를 하면 일시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해서 폐업도 못 하고 다른 업종 창업을 알아보고 있다코로나19 때보다 금리는 올랐고, 손님은 더 줄어든 요즘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경기 침체가 여전한 가운데, 지난해 폐업 사유로 노란우산 공제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공제금 지급이 처음으로 연간 10만 건을 넘었고, 금액 규모 역시 사상 처음으로 연간 1조 원을 돌파했다.
 
코로나19 때인 2022년 정부가 지급한 1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 보상 선지급금을 올해부터 상환해야 하는 것도 큰 부담이다. 코로나 팬데믹이란 초유의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 연명하던 소상공인들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경기 침체 상황 속에 원리금 상환까지 다가오면서 폐업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법조·의사 카르텔은 하는데 왜 탄핵 공신 노조가 카르텔로 못할 것이 없다. 스카이데일리 기자(02.19), 삼성그룹 통합 초기업 노조출범4개사 노조 뭉쳐, 기업가 정신이 중한가, 노조 권리가 중요한가? 헌법은 개인의 자유주의 기본권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장판사 정현석)는 현상을 잘 볼 필요가 있다. 다른 말로, 자유주의 국가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보다 탐욕이 아니라면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 “삼성 4개 계열사 노동조합을 아우르는 통합노동조합인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이 19일 정식으로 출범했다. 초기업 노조는 이날 서울 강남역 인근 한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노조·삼성화재 리본노조·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 등 4개 노조가 초기업 노조에 참여한다. 최근 출범한 삼성전기 존중노조는 아직 정식으로 가입하지 않았으나 규약 변경을 마치고 5월쯤 합류할 예정이다.
 
노조는 출범 선언문에서 그동안 그룹 또는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라는 이름으로 각 계열사의 업황·인력구조·사업이익과 별개로 획일적으로 통제받는 지금의 불합리한 노사관계에서 탈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계열사 노사관계의 자주성을 확립하고 동등한 관계 하의 유연한 노사 교섭을 통해 각사 실정에 맞는 임금·복지·근로조건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정현석 판사는 포퓰리즘으로 판결을 하면 그 뒤에는 반드시 폭력과 테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을 알까. 그걸 몰랐다면 그는 소명의식이 없는 판사임이 틀림이 없다. 매일경제신문 명지예 기자(02.19), 노조 눈치보는건 똑같네전기차 전환 지연에 이 종목투자자 한숨,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미국 정부가 전기차 전환 정책을 연기한다는 소식에 2차전지 업종의 주가가 줄줄이 하락했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2차전지 관련 기업의 고평가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2차전지 대장주 에코프로는 전 거래일보다 5.5% 하락한 60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관련 계열사인 에코프로비엠(-4%)과 에코프로머티(-5.5%)도 동반 하락했다.
 
이밖에도 LG에너지솔루션(-3.1%), 삼성SDI(-2.5%), 포스코퓨처엠(-2.2%) 등 대표적인 2차전지주가 모두 약세였다. 코스피가 1.2% 상승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미국 정부가 전기차 전환 계획을 늦췄다는 소식이 영향을 줬다.
 
17(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배기가스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당초 미국 정부는 2032년까지 미국 신차 시장 내 전기차 비중을 67%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미국자동차노조(UAW)와 협의해 규제 속도를 늦추기로 한 것이다.”
 
다시 소명의식으로 돌아가자. 매일경제신문 사설(02.19). 의료대란 현실화학업 성적 아닌 소명감으로 의대생 뽑았더라면, 의사만 그런 게 아니다. 의사는 6년 동안 그리고 인턴과정을 거치면서 훈련된 것이 이런 결과를 갖고 온다. 법조 출신은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 체제를 바꾸고자 한다. 카르텔이 연한 의사로. 그런데 법조 카르텔은 그 정도가 심하다.
 
전공의들이 참으로 이기적이다.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해 이른바 5’ 병원 전공의를 중심으로 19일 잇달아 사직서를 냈다. 이로 인해 말기암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 입원이 거부되면서 의료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전공의들에게 환자를 치료한다는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의대 증원을 반기는 게 정상이다. 환자의 생명을 구할 의사가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사직을 가장해 파업까지 하는 건 환자 생명보다 의사 면허증의 돈값을 중요시한다는 방증이다. 의사 수가 늘어나 경쟁이 치열해져 수입이 줄어들까 걱정하는 게 본심일 것이다.”
 
그렇다면 소명의식은 어디에서 생긴 것일까? 중앙일보 김호정 기자(02.20), 사랑했던 여인이 사라졌다임윤찬 악보 글귀의 비밀[인터뷰], “수백 년 된 음악을 자꾸 연주하는 이유는 뭘까요? 같은 악보라도 연주자마다 다르기때문입니다. 그 다른 지점을 찾아 듣다보면 클래식을 듣는 가 생깁니다.
 
서울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김호정 기자가 친절하게 악보를 짚어드립니다. 임윤찬의 연주와 악보와 함께 즐겨보시죠. “‘제대로 된 음악가라면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매일매일 산을 넘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쿄와 보스턴·뉴욕을 바삐 오가는 스무 살의 피아니스트 임윤찬은 요즘 쇼팽에 관한 책을 읽고 있다고 했다.
 
요즘 그가 넘는 산은 쇼팽의 연습곡 전곡(27)이다. 그는 또 이런 말도 했다. ‘제 선생님(손민수 교수)이 그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진정한 예술가들은 연습곡을 연습곡이라 보지 않는다고. 연습곡이 아니라 피아노 판타지(환상곡)라고요. 저는 사람의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연습곡에 가장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그는 연습곡 27곡 전부에서 특별한 이미지와 감정을 상상하며 연주한다고 했다. 그중에서도 임윤찬이 가장 공들인 순간은 어디일까. “작품번호 256번에서 7번으로 넘어가는 때요.” 임윤찬은 조성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6번 마지막 화음의 가장 아래 음과 7번의 시작 음이 똑같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7번은 G#(솔 샤프)로 시작하는 왼손이 느리고 어둡게 노래를 이끌어간다.
 
무대에서 그는 7번을 일반적 연주보다 훨씬 느리게, 체념한 듯 연주한다. 임윤찬의 쇼팽은 이처럼 음표보다는 음표 사이의 시간에 대한 연주에 가깝다. 그의 연주는 음표와 음표 사이의 간격이 독특하다. 대화를 배열하듯, 또는 숨을 쉬듯 음 사이의 간격을 조절한다.
 
그는 또 7번 연습곡을 가장 중요한 연습곡, 가장 많은 상상력을 담아낼 수 있는 곡이라고 했다. “쇼팽의 백조의 노래, 즉 마지막 음악처럼 느껴진다고도 했다. 임윤찬이 7번 연습곡을 설명해 주기 위해 펼친 악보 곳곳에선 마치 시의 한 구절 같은 글귀들이 눈에 띄었다. ‘꿈속에서 사랑했던 여인이 사라지는 것’ ‘슬픔을 체념하고 얼어붙은 마음’ ‘왈칵 쏟아지는 눈물’ ‘점을 하나 딱 찍는 느낌’.
 
임윤찬의 연습곡이 시적(詩的)인 동시에 여러 감정의 기록장처럼 느껴지는이유다. 물론 임윤찬이 무대에서 떠올리는 이미지가 항상 고정돼 있는 건 아니다. 그래도 그가 일관되게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자연일 것이다.
 
고등학생 때인가 모차르트를 굉장히 고르게 연주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그러셨죠. 자연에는 직선이 없다고요.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연이 없는 음악, 직선만 있는 음악은 정말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는 상상하고 또 상상한 것을 실험해 보는 시간을 연습이라고 부른다. 임윤찬이 연습곡을 온종일 연습한다는 말은 바로 이 뜻이다. ‘제대로 된 음악가라면 아무 대가를 안 바라고 매일매일 산을 넘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산도, 저런 산도 매일 넘어보는 거죠.’ 이번 쇼팽 녹음 스튜디오에서는 나흘 동안 500번 정도를 완주했을 정도로 노력파인 그에게 그렇게 산을 넘는 행복감이 있나요?’라고 물었다. 그는 약간 웃으며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다. ‘거의 없어요. 한 번도.’”
 
중앙일보 최준호 과학전문기자·논설위원(02.20), KAIST 명예박사 조수미 예술은 과학과 뗄 수 없는 관계, 과학&기술은 자연·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프레임을 짓는 것인데, 포퍼는 허위화 가능성에 중심을 뒀다. 그러나 카르텔도 엉뚱하게 프레임을 정하고 허위화 가능을 도외시하는데 일어난다. (Enframing)폐습과 불의로 습관에서 허위화 가능성을 도외시하면서 개인과 나라는 급속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정상에 선 거장(巨匠)은 영역을 초월한다. 본래의 직업과 전공이 있지만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신의 목소리라 칭송한 세계적 프리마돈나 조수미가 공학박사가 됐다. KAIST16일 대전 본원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조수미에게 명예과학기술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조수미는 이날 어깨 아래까지 내려오는 금발에 금술이 달린 박사모와 가운을 입고 연단에 올라 명예박사 수락 연설을 했다.
 
저마다 갈고 닦아온 자신만의 밤의 여왕의 아리아를 늘 아낌없이 펼치고 즐기기를 바랍니다.”...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화기술대학원 초빙석학교수가 16일 오후 대전 카이스트에서 열린 2024학위수여식에서 이광형 총장으로부터 명예박사학위를 수여 받은 뒤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KAIST는 이날 문화가 선도하는 미래 과학기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KAIST가 세계 초일류 대학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국제화 역량 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공을 인정해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조수미는 202110KAIST 문화기술대학원 초빙석학교수로 임용된 후 전 세계 공연 순례 중 틈틈이 대전을 찾아 특강과 공연 등을 해왔다. 중앙일보가 16일 학위수여식 후 조수미 박사를 만났다. 38년 전인 1986년 세계 오페라 무대에 처음 데뷔한 경력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여전히 젊고 활기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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