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대상 韓기업 200여개… 무협 “세부담 최적화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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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 보고서’ 발간
“해외 자회사, 최저한세율 미만 납부 시 한국서 추가 세액”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2-20 10:36:58

▲ 국내 주요 대기업이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전경. ⓒ스카이데일리

올해 주요 선진국들이 도입한 디지털세의 적용을 받는 국내 기업이 2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일 디지털세 부담 최적화를 위한 전략을 점검하고 정부에 효과적인 외국인 투자유지 정책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디지털세는 구글·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기존 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법인세가 낮은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이 논의됐다.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디지털세가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글로벌 최저한세의 시행을 필두로 적용이 시작되는 만큼 글로벌 조세 전략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여년 간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조세회피 방지대책이 논의됐고, 지난해 7월 138개 국가가 디지털세(필라1·2)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국내 기업이 2019년 기준 24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필라1은 삼성전자가 해당하며 향후 필라1 기준이 하향 조정되면 대상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세는 2025년 이후 발효될 예정인 ‘필라1’(어마운트A·어마운트B·조세확실성 절차)과 지난달부터 시행된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원천지국 과세규칙)의 두 축으로 구성돼 있다.

필라1은 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세제다.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다. 필라1 부과 대상은 연결 매출액 200억 유로(한화 약 28조 원)와 세전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이다.

필라2에 해당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는 한국을 비롯한 영국·프랑스·일본 등 국가는 입법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대상은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다. 특정 국가에서 실효세율 15%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그 차액분에 대한 추가세액을 국내 모기업이 한국에 납부해야 한다.

이에 보고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현지에서 15% 미만의 실효세율을 부담하는 경우 필라2에 따라 국내에 상당한 추가 세액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디지털세의 복잡한 과세 구조가 대상 기업의 납세 협력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어 기업들이 세 부담 최적화를 위한 전략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