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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 407곳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정한 투표관리를 당부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최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우리의 요구’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이번 선거는 자유민주주의로 갈 것인지 사회주의로 갈 것인지 기로에 놓인 중대한 선거”라며 “편의로 도입된 전자시스템을 사용하지 말고 수작업함으로써 부정선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관리관 란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뒤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되는 실태는 공선법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다.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관인이 찍힌 채 인쇄된 투표용지들을 나눠 준다.
부정선거의 여지가 있다고 문제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인쇄하는 과정에 결과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전산망 해킹에 대한 우려가 의구심을 증폭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가정보원 점검 결과 선관위 시스템이 해킹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선관위 날인 파일을 도용해 사전투표용지를 무단 인쇄할 가능성을 더욱 증폭시켰고 시민단체는 투표관리관이 직접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시스템이 변경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선관위가 사전투표지에 사인 날인을 거부하고 위조가 가능한 날인을 인쇄한 투표지를 사용하겠다는 것이야말로 부정을 자행하거나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선거법을 준수해 유권자에게 사소한 의심조차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전투표관리관이 개인 도장을 직접 찍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 주목받고 있다.
한 비대위원장은 “선거는 민주주의 핵심”이라며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의 책무는 사전투표관리관이 법에 정해진 대로 실제로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 것을 못 찍을 이유도 없다. 그 정도 책임성 없이 사전투표를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해 나눠 주는 만큼 공정성 우려는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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