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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코앞… 문체부 해설서 배포
직·간접 유상 구매 아이템 모두 대상… 게임사에 구체적 기준 제공
단계별 확률 모두 공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 24명 운영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2-19 14:54:29
▲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한 달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았다. ⓒ스카이데일리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확률 정보공개) 제도를 한 달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았다.
 
문체부는 19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에 앞서 확률 정보공개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과 기준을 안내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해설서)’를 발표했다.
 
확률 정보공개는 2023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3월22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1월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 소개됐다.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게임사와 게임 이용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사항 △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먼저 확률형 정보 공개의 범위를 규정했다. 게임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 가능한 아이템은 모두 확률 정보공개 대상이며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개에서 제외된다. 특히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재화를 통해 구매할 수 있어도 이 재화가 직간접적으로 유료 구매할 수 있다면 온전한 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와 관련해서는 아이템의 유형을 캡슐형·강화형·합성형·기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른 확률 표시사항과 방법을 구체적인 예시로 안내해 게임사에서 확률을 표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더불어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단계별로 확률이 적용된 경우에도 개별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는 백분율 등 이용자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게임물 내에서는 아이템의 구매·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표시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한다. 이에 더해 게임 광고·선전물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해 게임이용자들에게 미리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해설서 배포와 함께 제도 시행 이후 위법 사례를 감시하기 위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 24명을 게임위와 함께 운영한다. 아울러 게임위 내에 법률준수 안내를 위한 전담 창구를 통해 유선으로 대응하고 확률 표시 의무가 있는 사업자들이 제도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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