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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위증사범을 총 622명 적발해 이 중 586명을 기소하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위증사범은 무고한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반대로 범죄자가 처벌을 회피하도록 만들어 사법 질서를 방해하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말한다.
대검찰청이 전국청의 위증사범 수사를 분석한 결과, 검찰 위증사범 입건 인원은 2021년 372명에서 2022년 495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622명으로 전년 대비 25.7% 증가했으며 위증 구속 인원도 2022년 9명에서 2023년 13명으로 44.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위증과 범인도피 등 사범이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는 형사재판 1심 무죄율은 2022년 0.94%→2023년 0.92%, 2심 무죄율은 같은 기간 1.56%→1.38%로 감소했다.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개정돼 위증 등 사법 질서 방해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포함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가 다시 증가하자 위증사범 입건 인원이 검찰 수사권이 축소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것이 대검 설명이다.
특히 위증사범 수사를 분석한 결과 △조폭 등 범죄단체 구성원들의 조직적 위증 △마약사범 상호 간 품앗이 위증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위증 △금전 대가가 결부된 위증 등 다양한 동기와 이해관계에 따라 위증이 만연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대검이 소개한 주요 위증 범죄 사례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사건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이 대표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종용하고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밖에 △탈퇴 조직원에 대한 폭행·감금죄를 숨기려다 무더기로 기소된 ‘원주 멸치파’ 조직원들(원주지청) △여자친구의 강간상해 피해 사건에 돈을 받고 허위로 증언한 남성(인천지검) △음주운전 후 동승자 3명에게 위증을 교사한 운전자(전주지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 관계자는 “위증사범은 물론 배후에 있는 위증교사범까지 철저한 수사로 엄단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사법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위증 범행의 발생을 억제했다”며 “향후에도 위증 및 증거 위조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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