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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기의 한반도 테라포밍] 혼돈의 국가정체성 바로 잡자
안보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역량이 기반
反국가 세력 국회 진출 반드시 막아야 한다
박진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2-16 06:31:00
 
▲ 박진기 K-정책플랫폼 연구위원·한림국제대학원대 겸임교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31일 제 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11일 러시아는 마리야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을 통해 우리 대통령을 편항적이라며 비난했다. 무엇이 편향적이란 말인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전역의 안보를 위협하며 호시탐탐 무력 도발을 꾀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지지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편향적이지 않은가.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상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하는 우리나라의 38선 이북 지역을 강점하고 있는 반도(叛徒) 세력을 옹호하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다. 게다가 일개 외무부 대변인이 우리 대통령을 비난할 만큼 대한민국이 열등한? 작금에 러시아가 보이고 있는 행태는 구한말 조선 정부를 쥐고 흔들던 러시아를 연상시킬 뿐 아니라 이는 곧 ‘대한민국은 주적’이라는 김정은의 갑작스러운 주장의 뒷배경이기도 하다. 정부는 1월3일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 엄중 항의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는 좋은 인연보다는 악연이었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격적으로 러시아가 등장한 것은 청(淸)의 요청으로 출전한 조선 조총부대가 러시아군과 격돌한 ‘나선정벌(羅禪征伐·1652~1658년)’로 이 전투에서 조선군은 우수한 전투 능력과 조총 사격술을 선보였다. 그러나 무능하고 탐욕에 눈 먼 지배 계층 때문에 모든 게 17세기에 정체되어 있던 조선은 전 세계를 제국주의의 물결이 휩쓸던 20세기에 들어서자마자 강대국들의 제물로 전락하고야 만다.
 
을미사변(1895.10) 이후 고종은 1896년 2월에 궁을 버리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다. 바로 아관파천(~1897.2)이다. 이토록 무능력한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해 러시아와 일본은 경쟁하였으며 1896년 ‘로바노프~야마가타 의정서(議定書) 비밀조항’으로 한반도를 39선 기준으로 분할하기로 한다. 러시아는 39선 이북을 자신들의 영향권으로 보고 있었으나 ‘러일전쟁’(1904.2~1905.9)에서 일본에 패배한 이후 그 권한을 빼앗기고 국력도 쇠퇴하던 중 1917년 10월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 소비에트연방공화국(소련)으로 재탄생했다. 이후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전쟁을 했기 때문에 ‘승전국’의 자격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소련은 유라시아 전 지역을 공산화시키기 위해 해방 직후 38선 이북을 선점하고 ‘소련군 대위’ 출신 김일성을 앞잡이로 내세워 불법적 공산주의 정부를 수립했다. 이어 38선 이남까지 공산화시키기 위해 막대한 군사원조를 하며 1950년 6·25 전쟁을 도발하기에 이른다. 다행히도 미국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한 선각자들 덕분에, 그리고 미국과 서방국가들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냈고 지금에 이르게 된다.
 
소련의 세계 공산화에 대한 야욕은 지속되어 서쪽으로 남쪽으로 공산화가 진행되었으나 공산당 집권 세력의 비리와 무능으로 더 이상 체제를 지탱하지 못하고 1991년 붕괴되었다. 현재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장기 집권 이래 원유와 천연가스라는 에너지 자원만 믿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겁박하고 있을 뿐더러 유럽 진출의 전초기지를 확보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안에서 거의 무임승차로 국가안보를 유지하던 유럽 국가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재선이 유력해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토 동맹 유지를 위한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으면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도 개입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두고 전 유럽이 벌집을 들쑤셔 놓은 듯한 상태다.
 
푸틴 대통령도 1월8일 터커 칼슨 전 폭스뉴스 앵커와의 인터뷰를 통해 서방이 무기 공급을 중단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몇 주 안에 끝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CNN 방송 출신 짐 시우토는 3월12일 출간 예정인 ‘강대국의 귀환’이란 책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미국은 나토에서 탈퇴할 것이며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말을 인용해 나토는 정말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한국 및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의 철수도 거론되고 있다. 과연 그렇게만 전개될까? 당초 CNN은 반(反)공화당 정서가 강한 언론매체다. 미국의 역사가인 앤 애플바움은 푸틴 대통령과 인터뷰한 칼슨 CNN 앵커를 두고 ‘독재자들의 부패와 은폐를 돕는 선전가’라고 비난했다.
  
물론 거짓 선동이 아닌 진실은 11월 이후에나 그 향방이 정확히 드러날 것이다. 다만 지금 국제사회의 균형과 안보 지형은 심각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어 가고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혼돈의 시대에 국가정체성을 바로 잡고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4월 총선을 앞두고 미군 철수·사드 반대 등의 선동과 천안함 괴담 살포 등을 일삼던 자들과 연합하고 있는 야당 정치인들의 만행을 반드시 막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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