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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옥의 열사일침(烈士一鍼)]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다!
정창옥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2-12 10:00:34
 
▲ 정창옥 길위의학교 긍정의힘 단장
설 연휴 서초동 법원청사 앞 작은 천막 안에 한 여인이 노숙자처럼 쭈그리고 앉아 추위에 떨고 있다. 그 옆에는 재판장님! 4만 명에게 5000억 원의 사기를 친 아도인터내셔널 이천석 대표를 엄벌에 처해 주세요란 현수막이 가로수에 걸려 있다. 여인은 다단계 사기 피해를 당한 4만 명을 대표한 김주연 씨다.
 
그녀는 작년 7월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 경기 안산에서 첫차를 타고 서초동 검찰청 앞으로 와 10여 명의 피해자들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피켓 시위를 벌이고 밤 10시까지 천막을 지키다 11시에 귀가한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사기 피해자들이 부모나 마찬가지인 어르신들이고 하나같이 가난에 찌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아도인터내셔널은 아도마켓·몰빵 유통을 앞세워 홈쇼핑 등에서 반품된 상품을 동남아시아에 수출해 판다는 설명에 수많은 어르신이 훅 넘어갔다. 30만 원이면 1% 이자를 주지만 500만 원 이상 투자할 경우 하루 2.5%씩 복리이자를 보장하며 40일 이후 원금을 보장한다고 했다. 주변 사람을 추천할 경우 1명은 10%, 2명은 15%의 추가 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꼬드겼다. 하루 2.5% 수익모델(월복리 100%)은 전형적인 폰지 사기(다른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주는 다단계 금융 사기).
 
보이스피싱은 2006년 첫 피해자가 발생한 이후 2023년에만 19000여 건으로 피해액은 총 4500억 원에 달한다. 2021년 문재인정부 때 3만여 건에 피해액만 7700억 원까지 올랐다가 그나마 감소한 것이다. 단순한 목소리 흉내나 검찰·금감원을 사칭한 수법이 진화해 문자피싱·쿠폰·이벤트 당첨·SNS 선물·상품권 증정·택배·정부지원금 신청·앱 설치 유도·각종 링크스미싱 등 인공지능(AI)과 결합된 딥페이크·딥보이스가 악용된다. 특히 강수강발(강제 수신·강제 발신)’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깔리면 여지없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털리고 만다. 5억 원이나 털린 피해자도 있었다.
 
5일 미술품 한 개의 소유권을 지분으로 쪼개 조각 투자방식의 가상화폐 코인을 홍보해 14000여 명에게서 338억 원을 가로챈 피카프로젝트일당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들 중 한 명은 25세 청년이다. 그리고 616000여 명에게서 1조 원 규모의 코인을 가로챈 하루인베스트운영진 3명이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코인과 관련된 업체는 전국적으로 400여 개에 이른다. 피해 금액은 추산 자체가 불가능하다. 자고 나면 코인 사기 사건이 방송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는 씹다 버린 껌딱지에 불과하다.
 
전세자금 대출은 201223조 원이었지만 2021년엔 180조 원으로 폭증했다. 문 정부가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전세보증금의 90%를 대출해 주니 어떤 청년이 집을 안 얻겠는가? 거기다 집 가진 사람을 악마로 규정하자 전세사기꾼들은 법인명의로 임대사업을 하지 않고 노숙자 등을 바지 임대주로 내세웠다. 결국 문 정부는 착한 임대인들은 내쫒고 빌라왕’ ‘건축왕같은 사기꾼들을 그러모으는 호객 행위를 한 셈이다.
 
20213월 경기도와 인천 미추홀구에서 주택 2700여 채를 가지고 피해자 200여 명에게 500억 원대 전세사기를 친 인천 빌라왕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구에서 피해자 550여 명에게 1200억 원대 전세사기를 친 화곡동 빌라왕까지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들에게 당한 11000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확인했다. 피해 금액은 3조 원에 육박하며 피해자의 73%2030대 청년들이고, 40대까지 포함하면 90%에 달했다.
 
최근 선불카드 포인트를 충전해 편의점·대형마트·음식점 등 2만여 개 가맹점에서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며 가입자들을 모집했으나 그 자체가 불법 전자금융 사기로 수만 명에게 1000억 원대 피해를 입힌 머지 포인트(merge point)’ 사건도 있었.
 
 
 
 
 
 
오토중고차리스 사건은 취등록세와 차량 할부금까지 대납해 준다는 달콤한 말로 중고차를 판매했으나 이 또한 사기였음이 드러난 경우다. 지금도 불법 주식리딩방사기꾼들은 SNS를 활용해 피해자들 머리 꼭대기에서 놀고 있다. 교통사고 자해공갈단·보험사기 폭력범죄단·개인병원과 나이롱 환자가 짜고 치는 의료보험 사기단 등 대한민국은 사기꾼들의 놀이터가 된 지 오래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능범죄 수는 202344만 건이 넘었고 보험사기단만 10만 명을 훌쩍 넘겼다. 그러나 검거율은 60%대로 상당수 사기꾼들이 거리를 활보하며 역겨운 하이에나처럼 먹잇감을 찾아 어슬렁거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10총선 60여 일을 앞두고 평생 듣도보도 못한 준위성정당으로 진보대연합을 꾀하겠다고 했다. 이는 4년 전 위성정당을 내세워 180로또 대박을 친 환상에 빠져 또다시 국민을 속이려는 것이다. ‘준연동형이든 준위성정당이든 그것은 거대 양당에게 유리한 도로 병립형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소수 정당을 위하는 척 가짜 쇼를 연출해 대(對)국민 사기를 치는 것이다.
 
그러자 설을 앞두고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뻔뻔하게도 4.10 총선을 염두에 둔 듯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 있는 돗자리를 사법리스크에 밤잠을 설치는 이재명 대표가 깔아 줬기 때문이다.
 
조국 전 장관이 받은 유죄 판결은 딸의 인턴증명서와 표창장 위조, 아들의 온라인 대리시험 등 입시비리 죄목이다. 한마디로 사기치다 걸린 것이다. 이런 자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에 백의종군하겠단다. 조국과 이재명. 이런 사기꾼들이 팬덤을 끌고 다니며 역겨운 하이에나처럼 언론 방송에 나와 입에 거품을 물고 짖는다. 이게 대한민국이다.
 
아도인터내셔널 사기 피해자 김주연 대표가 노숙자로 오해받을 정도로 열성을 보이자 수많은 다른 사기 피해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100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사기피해자총연합회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19일 눈발이 휘날리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다단계·코인·금융사기 피해자가 결집했다.
 
인터코인캐피털(ICC)코인 35000억 원 피해자 35000명과 오영일 피해자 대표·아셀(아셀EZ트랜스퍼)코인 3000억 원 피해자 수천 명과 이해진 피해자 대표·투게더앱스 코인 1000억 원 피해자 1만 명과 이강현 피해자대표·디바페이로 수백억 원의 피해를 당한 수백 명과 김기대 피해자 대표·아도인터내셔널 5000억 원 다단계 피해자 5만 명과 김주연 피해자 대표, 그리고 입장을 밝히지 않은 수십 조 대형 사기 피해자 그룹 100만 명 이상의 그룹과 10여 개의 시민단체가 함께 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7명의 피해자가 눈물의 삭발식을 거행했다. 정치권에서는 유일하게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의 장기표 대표만이 동참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첫째 사기꾼 강력 처벌, 둘째 피해 원금 회수, 셋째 특별 수사팀 설치, 넷째 특별법 제정이다.
 
전세 사기는 물론 다단계 사기·코인 사기·금융 사기 등 대형 사기 사건은 정부의 시스템 부재나 관리 소홀로 빚어진 사회적 재난에 가깝다. 그러나 정부는 개인  간의 사적 거래로 규정한 채 피해 지원에 난색을 표한다.
 
그리고 상당수 빌라 왕과 코인·다단계·금융 사기꾼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에 그친다. 그 이유는 수백억·수천억 원을 당했어도 개인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개정안은 작년 4월 발의되었지만 10개월 동안 취침 중이다.
 
추위로 얼어붙은 서초동 법원 앞 작은 천막 안. 정부의 외면과 정치권의 침묵으로 법안이 잠자는 동안 대형 사기 피해자들은 사기 공화국에서 게걸스러운 하이에나들의 먹잇감으로 찢어 발겨진 피해자가 추위에 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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