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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기의 한반도 테라포밍] 우리도 핵무기 보유 검토해야 할 때
연이은 北 신형무기 개발, 근본적 전략 변화 필요
핵무기 포기 이후 침략 역사 반복된 우크라이나
스스로 지킬 자주국방 능력 없인 안전보장 한계
박진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2-02 06:31:30
 
▲ 박진기 K-정책플랫폼 연구위원·한림국제대학원대 겸임교수
연일 북한의 신무기 개발 및 발사 시험으로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가 시끄럽다. 새로운 무기라는 게 생각한다고 바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닌 데다 오랜 기간 많은 인력과 천문학적 비용이 투자되어야 개발 가능한 것이다. 유엔의 대북 제재는 물론 각 국가별 800여 건이 넘는 범세계적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어떻게 쉴 틈도 없이 신무기를 만들어 내는 것일까?
 
북한의 수출량은 2013년 35억 달러 규모에서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2016년을 기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해 2021년 기준 거의 0에 수렴할 정도로 급락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서 개발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것일까. 국회 입법조사처가 작성한 ‘북한 사이버 공격 전략의 진화 보고서(2023)’에 따르면 북한의 사이버 해킹을 통한 불법적 외화벌이는 2016년부터 본격화되었으며 2021년 급증하여 2022년에는 무려 16억 달러에 이르게 된다.
 
문제는 국제사회의 전 방위적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외형적으로는 수출량이 확연히 줄어들고 있으나 통계에 잡히지 않는 러시아·시리아·이란·아프리카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적 무기 거래·해외 노동자 파견·마약 거래’ 등이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문재인정부 시절 국내 마약 유통이 급증한 원인도 이것과 연관되어 있음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표면적으로는 공식적 수출이 줄어들고 더욱이 북한 주민 모두가 전대미문의 기아에 허덕이고 있었음에도 김씨 정권 유지를 위한 신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몇 년간의 신무기 개발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최근 연이은 군사적 도발에서 주시해야 하는 것은 지상 기반 탄도탄이나 순항미사일에 비해 추적이 어려워 은밀성이 보장되는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신형 미사일이다. 북한은 이미 2012년 1월9일 조선노동당 제8차 당 대회에서 ‘신형 핵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나 최종심사 단계에 있다’고 호언했으며 2023년 9월6일에는 신포 조선소에서 실시한 ‘김군옥 영웅함 진수식’에서 해군 잠수함들을 공격형으로 개조한 전술 핵잠수함의 표준형 개발을 강조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포탄·로켓·미사일 등 무기 지원과 관련해 러시아의 요청으로 2023년 9월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핵잠수함 건조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설(說)이 있었다. 그리고 ‘불과 4개월 후’인 2024년 1월28일 김정은이 무기 공장 현장지도 과정에서 ‘해군 핵 무장화’는 시대적 과업이라며 핵동력 잠수함 건조 확대를 지시하기 이른다. 우리의 경우 어렵게 진행된 3000t급 잠수함 사업이 이제야 정상 추진되고 있는 반면, 북한은 핵무기를 탑재한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북한의 전형적인 비대칭전략에 말려들어 그때마다 1:1로 대응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하겠다.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잠수함 탐지 수단을 더욱 발전시키면 대응이 가능할 수 있으며 막대한 예산과 기간이 투입되는 전력 증강사업은 중심을 잡고 추진해야 할 대업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분명히 북한보다 월등한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 우위에 있다. 우리로서는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인 대북 전략이 아닌 장기적 안보 전략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사실상 모든 안보 위협 상황을 냉철히 바라보면 결국 대한민국 안보 불안의 근원적 문제는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 수 있다. 벌써 3년째로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 원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핵무기와 관련돼 있다. 소비에트 연방 해체 직후 ‘핵탄두 1800개’와 ‘핵미사일 176기’를 보유하며 ‘세계 3위’ 수준의 핵무기 보유국이던 우크라이나는 1994년 강대국들의 주도하에 반강제적으로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Budapest memorandum)’를 체결했다. 이로써 크림반도 소유권을 확보하는 대신 핵무기 전체를 러시아에 이전했던 것이다. 서구 국가들로부터 경제적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비현실적 믿음도 한몫했다. ‘힘없는 국가는 힘 있는 국가에게 반드시 침략 당한다.’ 그것은 역사적 진리다.
 
올해 11월이면 미국 정권도 공화당으로 변경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중단될 것이라는 것이 정론이다. 북한 역시 미국의 정권 교체 이전에 군사적 입지를 공고히 함으로써 추후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 동맹 강화를 통한 이상적인 안보 보장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가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선 보유해야 한다. 그것이 현재 진행형인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이다. 이제는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충분한 설득력을 갖게 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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