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도제한 완화… 남산 주변에 최고 45m 높이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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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북한산·구기·평창‘ 노후주거지 개선을 위한 지구별 높이완화 가이드라인 마련
경복궁 주변 등 주요 시설물 경관 보호범위 내에서 추가 높이기준 완화
주민 재열람공고 및 관련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이내 결정 고시 목표

정도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1-18 17:41:44

▲ 작년 6월30일 북한산 고도지구 현황 설명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규제로 인식된 고도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고자 작년 6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해 7월부터 12월까지 주민 및 시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한 바 있다.

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최초 지정한 이래 남산·북한산·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주요 시설물 주변을 고도지구로 지정·관리해 왔다.

지정 당시 필요성은 명확했지만 제도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문제도 발생했다. 높이 규제를 중복 적용받는 지역이 생기거나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지면서 주변지역과의 개발격차가 심화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시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통해 남산·경복궁 등과 같이 경관관리가 중요한 지역은 제대로 관리하는 한편 규제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면서 실효성이 적은 지역은 과감히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위원회 심의 안건은 지난해 발표한 구상안에서 더 나아가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높이를 추가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고도지구로 인해 노후 주거환경으로 불편을 감수해 왔던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했다는 설명이다.

주요 산과 시설물 등의 경관을 보호하면서 고도지구 내외개발격차 및 노후된 주거환경 악화 등을 고려해 추가 높이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당초 지형적 특성으로 높이가 완화가 어려웠던 다산동·회현동·이태원동 등 일부 지역에 높이를 12m→16m로 추가 완화했으며 ‘구기평창 고도지구’는 당초 높이 20m를 적용토록 하였던 것을 24m로 추가 완화했다.

‘경복궁 고도지구’는 당초 높이는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나 지형적 여건을 고려해 1977년 고도지구 최초 지정 이후 처음으로 서촌 지역 일부를 20→24m로 완화하고 16m→18m로 변경했다.

한편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에만 적용되었던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해 남산 고도지구와 구기평창 고도지구에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정비사업 등 추진 시 디테일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 평가로 높이를 45m까지 완화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향후 정비사업 추진 시 고도지구 내 유연한 높이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서울 주요 경관임을 고려해 남산의 남측 지역은 정비사업 등 추진 시 소월로 도로면 이하 범위 내에서, 북측 지역에서는 정비사업 등 추진 시 역세권 내 위치한 경우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市)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고 45m까지 높이 완화가 가능하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에서도 주민공람 당시 정비사업 등 추진 시 높이 45m까지 완화 가능토록 한 것을 지역 여건을 고려해 역세권에서 정비사업 등 추진 시 평균 45m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완화 내용을 추가했고 28m 이하 지역에서만 적용가능토록 한 것을 20m 이하 지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그리고 ‘구기·평창 고도지구’에서도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고 45m까지 높이 완화가 가능하도록 내용이 신설됐다.